Transcript 경북대-상주대 통폐합 제대로 보기 1.

경북대-상주대
통폐합 제대로 보기 1.
- 대학 구조 개혁안의 실체 -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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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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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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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 비율을 55% ->65%
동일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촉진
사립대학 퇴출제도 보완
재정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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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입학정원 15% 축소
교수 1인당 학생수 29명 -> 21명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위한 1천억원 정부 예산 책정
2~3개 국립대학 통합에 600억원 배정
구조개혁 선도하는 10~15개 국․사립 전문대학을 선별, 400억원 지원
보완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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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법률’ 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개정
-> 대학구조개혁방안의 주된 내용은 대학간 통폐합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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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의 대학구조조정 이유
1.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높고, 비효율적 경영 등 대학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여건이 부실화
2.
사회에서 대학 졸업생에 대한 불만이 높아 그에 대한 개선 요구
3.
지방대 등의 정원 미충원 사태 등 감안, 규모의 적절성을 도모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요구
문제점
1.
정책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다
2.
교육비 폭등
3.
졸속적 시행
4.
국공립대 민영화, 사학청산 : 장사, 안되면 하지마! – “교육의 시장화”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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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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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일반회계와 대학기성회계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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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와 학기 일치, 수익사업실시와 자체수입 직접 사용,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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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자체수익사업, 기금 그리고 국고 전입금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지만 수입구조는 오히려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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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못 되고, 대학의 입장에선 결국 국고전입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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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민영화 ․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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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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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청산제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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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해산(청산)할 때 발생하는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하는 것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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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액의 30%를 설립자에게 줌(청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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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른바 ‘사학청산법(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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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으로 불린 학교 자산은 불린 만큼 자기네 것이 되므로
학교에 대한 외형투자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등록금이 계속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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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질 저하, 돈 없이는 교육 못 받아
경북대-상주대
통폐합 제대로 보기 2.
- 경북대 + 상주대 = ??-
통페합의 당위성에 대한 반박 근거
1.
경북대․상주대 통합 = 인원 감축에 따른 재정 감소 최소화?
2.
통합과 '로스쿨' 유치, 직접 관련 없어
3.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재정 증가 미비
4.
경북대 ․ 상주대 양 캠퍼스 동반부실 우려돼
5.
통합으로 인한 양적 팽창은 시대 추세에 역행
6.
농업 중심대학인 상주대의 특성 상실
7.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1. 경북대․상주대 통합 =
인원 감축에 따른 재정 감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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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와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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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캠퍼스를 경북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
(산격동 캠퍼스의 공간제약을 극복)
입학정원 감축 (최소 요건을 상회하는 감축으로 상대적 저평가 방지)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손실과 위상저하의 최소화 등을 들고 있음
-> 경북대는 향후 3년간 교육부로부터 약 6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경북대학의 이와 같은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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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립대학 통합정책은 국립대학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
단기적인 국고지원일 뿐 이후에는 기약할 수 없다
->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일 뿐
2. 통합과 ‘로스쿨’ 유치, 직접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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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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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20인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 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법률전문도서관․모의법정 등 전문교육시설 마련
☞ 상주대학과의 통합과 로스쿨의 연관성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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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확보, 전임교수 자격,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 전임교원 확보를 통해 해결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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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은
-> 이들 건물은 성격상 반드시 대학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함
3.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재정 증가 미비
구분
09년 경북대 정원 예상 인원
1인당등록금
예상등록금
수입총액
통합시
4,244(경북대 06년 입학정원) ×4년 = 16,976
871(상주대 06년 입학정원)×4년 = 3,484
총인원 = 20,460
2,440
49,900,000
미 통합시
4,470(05년 입학정원)×4년 = 17,880
2,440
43,600,000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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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00
경북대 통합시 예상등록금 수입총액과 미통합시 예상등록금총액 비교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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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입학정원 및 등록금을 04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가정한 것임.
1인당 등록금 = 04년 학부 기성회 수입 / (입학정원 ×4)
(입학금 제외)
-> 경북대 연간 예산의 3.5%에 불과한 액수라 증가액은 미비
☞ 상주대와의 통합비용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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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는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군위 집적 클러스터를 마련, ESCO사업비 상환까지 앞
두고 있어 이후 경북대의 지출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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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충에 대해 민자유치의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뚜렷한 대안으로 될 수 없
으므로 오히려 상주대와의 통합비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인상 부담만 안겨 줄 것으로
예상
4. 경북대 . 상주대 양 캠퍼스 동반부실 우려
☞ 통합할 경우 캠퍼스 양분화로 인한 두 대학 모두의 동반부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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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차량으로 1시간 30분) -> 유기적 결합의 어려움
복수캠퍼스 운영 경험의 부재 -> 행정적 부담
-> 이미 대학통합을 시도한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의 부실화와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의 실패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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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엽대 통합(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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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 예산농전 통합(1992), 공주문화대 통합(2001), 천안공업대 통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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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낙후 및 부족의 심화
통합대학으로서의 시너지효과가 점점 감소
가시적인 교육요건의 개선 미비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의 정체 및 악화될 소지
통영시,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독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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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슴
5. 통합으로 인한 양적팽창은 시대 추세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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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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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손실과 위상저하의 최소화’
실제로 06년까지 상주대 입학정원은 33.6%를 감축,
경북대에서는 입학정원의 5.0%만 감축할 계획.
☞ 무리한 양적 팽창은 덩치만 큰 거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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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지, 교사확보율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 편제정원이 27,488명 : 국립대중 상당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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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와의 통합 경우 전체정원의 확대
-> 전체정원 26,250명 (학부정원 20,460) : 1천 5백명 가량 증원
☞ 미국대학같은 연구중심대학과는 상황이 먼 상태
6. 농업 중심대학인 상주대의 특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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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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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상주공립농잠학교로 시작
농업분야의 특수목적대학
상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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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농업생산시설단지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및 상주시 곶감협회 등의
농업유관기관의 산재
도시근교농업이 성행한 농업 중심도시
☞ 상주대는 지역대학에 기여하는 특성화 대학 : 많은 잠재력의 소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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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소외정책으로 일관한 역대정부의 차별화 정책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1명, 교지, 교사등의 기본여건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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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적인 배려의 부재 -> 국고지원이 60-70%에 불과
-> 산업체근로자, 야간강좌, 산업체와의 연계 부재..
☞ 경북대와의 통합 이후 상주대의 특성이 유지,발전될 것이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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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대의 성격을 상실 : 교육여건의 부실로 몸살
-> 다른 대학(예산농전, 통영수전 등)의 예
7.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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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졸업장 수여
-> 현재의 통합 추진 시안에서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피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진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바로 상주대 재학생에게 경북대 졸업장 수여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주대 본부에서 모집을 한 재학
생이 통합에 따라 경북대 졸업장 수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적 보장을 얘
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고자 임시방편
적 사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