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취약동네 재생프로그램 무지개 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류 진 석

대전시민사회연구소 DICS 포럼(2009. 11. 24)
Presentation
무지개 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취약동네 재생프로그램
류진석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시: 2009. 11. 24(화) 14:00-16:00
● 장소: 풀뿌리시민센터 세미나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 [email protected]
목차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발전방향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Ⅰ.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 무지개프로젝트란?
- 취약동네의 슬럼화와 사회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주형 물리적 환경개선 및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취약동네 재생프로그램
떠나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동네로
자료: 대전일보(2009. 2. 5)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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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 사업기간 : 1단계(’06~’09), 2단계(’07~’10), 3단계(’09~’11)
 총사업량 : 4개구 8개지역 / 4대분야 140개 단위사업
 사 업 비 : 98,790백만원 / 대전광역시 투자액
 무지개프로젝트의 목표
• 정주ㆍ교육ㆍ복지여건 개선
• 경제ㆍ사회적 자활능력 배양
• 지역공동체 복원
 무지개프로젝트의 대상지역
• 1단계(2006-2010)
- 동구 판암 1,2동 32개사업
• 2단계(2007-2010)
- 서구 월평2동 19개사업
- 대덕구 법1,2동 33개사업
• 3단계(2009-2012)
- 동구 대동 25개사업
- 중구 문창․부사동 11개사업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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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단계
지역별
1단계
사업내용
동구
∙정주여건개선 : 판암3,4단지(아)환경개선 등 10개 사업
판암1,2동
∙교육여건개선 : 무지개 도서관 건립 등 8개 사업
(‘06-’10)
〔영구임대(아)〕∙문화․복지신장 : 노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
∙정주여건개선 : 둔산1․3단지(아)환경개선 등 4개사업
서구
∙교육여건개선 : 학교시설(2개교)개선 등 5개 사업
월평2동
∙문화․복지신장 :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등 8개 사업
〔영구임대(아)〕
2단계
∙지역공동체복원 : 무지개 축제 등 2개 사업
(‘07-’10)
∙정주여건개선 : 한마음(아)단지 환경 개선 등 14개 사업
대덕구
∙교육여건개선 : 학교시설(8개교)개선 등 5개 사업
법1,2동
∙문화․복지신장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17개 사업
〔영구임대(아)〕
∙지역공동체복원 : 예쁜동네만들기 사업 등
∙정주환경개선 : 대동 무지개타운 건립 등 10개 사업
동구
∙문화․복지신장 : 임대주택건립 등 11개 사업
대동〔달동네〕
∙지역공동체복원 : 마을가꾸기 사업단 운영 등 4개 사업
3단계
∙정주환경개선 : 부사 무지개타운 건립 등 11개 사업
(‘09-’12) 중구
∙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개선 등 5개 사업
문창․부사동
∙문화․복지신장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등 14개 사업
〔달동네〕
∙지역공동체복원 : 예쁜동네만들기 사업단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사업비
(백만원)
41,071
3,311
27,844
6,674
1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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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정주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회적 배제극복 및
탈빈곤 복지지원프로그램
판암 2동 주민 조리사자격증취득 실습모습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무지개 튜터제
무지개프로잭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예쁜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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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사회적 배제 극복 및 사회통합
무지개프로젝트
: 취약동네 재생전략
파트너쉽 및 네트워크 형성
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량강화
• 종교단체, 복지기관, 대학,
기업, 지자체 등
• 지역사회의 변화 (마을신문,
주민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확충
마을축제, 마을 가꾸기 등)
• 주민간 관계망 및 신뢰형성
• 정주형 환경, 복지, 교육,
고용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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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과거의 취약동네 지역복지방식
취약동네의 주민(복지수요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 수동적
지역변화수준
저조
도시재개발: 사회적 약자 배제
개발이익 극대화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무지개프로젝트 방식
취약동네의 재생,
복지인프라 확충,
주민참여
지역의 가치 활용
주민역량강화와
지역변화유도
도시재생: 정주형 환경조성
공공성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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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 외국사례: 영국
 커뮤니티 뉴딜(NDC)
(New Deal for communities)
“열악한 주거지역 재생을 위해
10년간 장기정책고안”
 물리적 환경개선,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
 새로운 기회제공 및 사회적
배제 극복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공간, 디자인 등)
 사업지역별로 ‘파트너쉽'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업 전과정 참여
 주택 및 물리적 환경, 교육, 실업, 범죄, 보건 등의 영역별로 구체적
대안 마련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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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 외국사례: 일본
 1980년대 마을만들기 운동
(마찌즈꾸리) 지속
2000년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도시정비 수단
 물리적인 재개발사업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
동경 쿄지마 주거지역 재생사업 전후 모습
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향식 풀뿌리 활동 전개
 지역재생 중심적, 주민참여 확대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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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1) 역사적 의의: 대전 지역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독자적인 지역복지모델
1) 해방이후 – 1970년대
: 지역복지의 태동
2) 1980년대-1990년대
: 지역복지의 형성 및 발전
3) 2000년대- 현재
: 지역복지의 발전 및
대전형 복지모델 구축
▶ 해방-50년대: 전후 정치사
▶ 산업화 결과에 따른 다양한
▶ 대전 사회복지의 발전 및
회적 혼란기, 1960-70년대 :
복지수요의 증대, 국가복지의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압축경제성장기
확대
▶ 외국의 원조활동과 민간
▶ 대전 지역복지의 형성 및
노인복지요양시설, 지역아동
사회복지활동 시작
발전: 지역복지관의 개설 및
센터 등
▶ 대전 지역복지의 태동: 요
지역복지조직체의 설립 등
보호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
▶ 대전형 복지모델의 구축
예) 무지개 프로젝트(2006)
시설의 설립
예) 노인복지시설확충, 지역
예) 성우보육원, 애육원, 성
장애인 단체의 설립, 지역복지
화원, 충남맹인학원, 충남농
관의 확충, 대전사회복지협의
화원(현, 정화원), 루시모자원
회,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 다양한 복지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
스의 전개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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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2) 학술적 의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 지역사회(communities)의 재발견
: 동네가치의 활용, 지역정주기능 강화
무지개프로젝트
지역사회형성모델
(community building)
 문제해결접근방식의 전환
: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수요중심으로 전환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수행으로
동네 스스로 가치창출과 도움활동
(동네주민이 동네주민을 돕는 방식)
 사회적 배제극복과 공존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 실현
※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Rothman)
: 지역개발모델, 사회계획모델, 사회행동모델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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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3) 정책적 의의 : 정책모방 또는 정책이전
(policy borrowing or transfer)
 취약동네의 거주환경 개선 및 동네 가치의 재창출을 위한 모델로 정립
무지개프로젝트의 국가정책 가능성 증대 및 타 지역으로의 확산
예) 정책모방: 중앙정부 및 외국에서의 관심
부산의 무지개프로젝트 시행
 정책모방 및 정책이전의 대상으로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공요건
민관협력: 취약동네 재생 거버넌스의 확립
동네주민변화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의 개입
지자체의 정책철학(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 공공성의 확대 등) 및
정책의지의 뒷받침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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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지개프로젝트의 발전방향
1)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체계(area management)의 구축
▶ 영국의 경우, 10년간 장기정책 계획 및 실행
▶ 예) 무지개프로젝트팀  (가칭) ‘무지개프로젝트 추진기획단’으로
행정지원체제의 격상 및 강화
2) 주민참여 및 이해관계자간 조정시스템의 강화
▶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충
▶ 민관파트너쉽 확립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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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지개프로젝트의 발전방향
3) 재정확보를 통한 공공성 확대 및 취약동네에서의 공공성 창출
▶ 무지개프로젝트의 재정확충 및 민간기부의 활성화
▶ 취약동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영역별(예, 복지,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
인프라 확충 및 특화 프로그램의 강화 / 사업평가시스템의 구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영역별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 사업집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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