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주평화포럼(국문)1
The 5th Jeju Peace Forum, August 8-13, 2009 중산층 복원을 위한 「휴먼뉴딜」 정책 2009년 8월 12일 현오석 I.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II. 휴먼뉴딜이란? III.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3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1. 사회복지지출의 빠른 증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충되어 왔음. －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배가 증가 －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축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공보육제도 등 도입 －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 추이 4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2. 소득분배구조의 악화(1) 이러한 복지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소득 GINI: 0.275(’96) → 0.321(’08) － 상대빈곤율: 9.3%(’96) → 14.3%(’08)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 0.330 15 14 0.310 13 12 0.290 11 0.270 10 9 0.250 지니계수 8 상대빈곤율 0.230 7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미만 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가구 포함). 5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2. 소득분배구조의 악화(2)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가구(소득분위 하위 20%)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음. 상대적 빈곤의 증가에 따라 중산층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사회통합 기반이 약화 － 중산층 비중: 68.7%(’96) → 58.5%(’06) → 56.4%(’08) ※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 계층 하위 20% 빈곤층 가구의 명목(실질)소득 증가율(가처분소득 기준) 30 20 10 0 -10 -20 명목소득증가율 실질소득증가율 -3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가구 포함). 2001 2003 2005 2007 6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3. 사회 이동성의 저하 공교육 부실화와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10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700만원 이상 가구는 10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 － 200만원 이하 가구자녀는 500만원 이상 가구자녀에 비해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임. 또한 노조-비노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소득계층간 상향이동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노조 ∩ 대기업 ∩ 정규직 무노조 ∩ 중소기업 ∩ 비정규 3,257 (100) 1,138 (34.9) 근속기간(년) 12.3 1.7 고용보험 가입률(%) 77.7 32.3 1,144 (7.1%) 4,347 (27.0%) 월평균임금(천원) 근로자 수(천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3. 7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4.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임시ㆍ일용직 및 자영업자 등의 가입률이 낮아 경제위기 시 근로빈곤층의 보호기능이 취약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협소한 수혜범위와 수혜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에 치중되어 빈곤예방의 기능이 미흡한 상태 － 또한 “all-or-nothing”식의 통합급여체계(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로 인해 빈곤탈출을 위한 근로유인을 크게 저해 부문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07천명, 2년 이상 장기체납자 1,526천명(’07) 건강보험 건강보험체납자 213만 세대(’06)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3.1%(’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혜율 34.8%(’07), 비정규직 가입률 39%(’08) 산재보험 대부분의 비정규직 제외 8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5.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보육서비스 등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미흡, 과다한 사교육비 및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등은 출산과 취업을 억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Total Fertility Rate: 1.19 in 2008(OECD average: 1.6)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58.7% in 2008(G-7 average: 69.0%) ※ 둘째아 출산확률은 여성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0.56~0.92%p 감소(Kim(2009))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뿐 아니라, 노인빈곤 및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사회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 40,000 (thousand) (%) 향후인구전망: 2005~2050 35,000 70 64.5 56.7 30,000 60 46.8 25,000 80 72.0 50 37.7 20,000 40 29.1 15,000 30 21.7 17.6 10,000 12.6 20 15.0 5,000 10 0 0 2005 자료: 통계청(2006) 2010 2015 2020 15~64 2025 65+ 2030 2035 2040 old-age dependency ratio 2045 2050 9 휴먼뉴딜이란? 1. 휴먼뉴딜의 의미 다양한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는 기존의 사후적ㆍ잔여적·소극적인 사회정책을 넘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빈곤 감소 및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적 역량에 대한 투자가 필요 현 정부는 「휴먼뉴딜」의 표제 하에 중산층 탈락방지 및 진입촉진,미래 중산층육성 등 종합적 중산층 육성대책의 추진의지를 표명(2009.3.23) 「휴먼뉴딜」이란 “각 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상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의미 10 휴먼뉴딜이란? 2. 휴먼뉴딜의 비전 및 목표 휴먼뉴딜의 핵심적 가치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켜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임. 휴먼뉴딜이 지향하는 사회: －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의 기반인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상향적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 지속가능하고 폭넓은(broad-based) 성장이 가능한 사회 11 휴먼뉴딜이란? 3. 휴먼뉴딜의 추진전략 3-1. 예방적·투자적 접근 자생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지구력, 동기, 자제력 등 비인지적 능력을 배양할 필요(Heckman & Krueger(2002)) 휴먼뉴딜은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통하여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예방적으로 개입 －인적자본 형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인적역량개발에의 투자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제고 특히, 아동기의 빈곤은 낮은 학업성취도 및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되기에(Lee(2006), Cocoran(2000) 등), 빈곤아동의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 － 예: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등 12 휴먼뉴딜이란? 3. 휴먼뉴딜의 추진전략 3-2.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 □ 문제점 기존의 사회정책은 복지, 교육, 노동 등 각 정책영역의 사업단위별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업간 중복 및 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 재정지원방식도 대부분 기관단위의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성과유인이 약화 －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 공급자 단위의 균등투입원칙으로 인해 교사와 학교의 성과유인이 약화되어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팽창의 원인 □ 개선방향 휴먼뉴딜은 care service, education, training 등의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포괄적인 인적역량(인지적·사회적·정서적 역량)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수요자를 직접 지원하는 Voucher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13 휴먼뉴딜이란? 3. 휴먼뉴딜의 추진전략 3-3. 생애주기별 접근 각 생애주기에서 각 개인이 처한 위험과 집중계발이 필요한 인적역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각 생애주기별로 정부의 역할이 상이함. － 휴먼뉴딜에서는 학령전기, 학령기, 생산활동기 및 노년기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 빈곤으로 인한 인적역량의 결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취학전 영유아기에 대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임(Heckman & Lochner(2000)). － 휴먼뉴딜의 인적역량투자전략에서는 학령전기의 조기개입에 정책우선순위를 부여 14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1.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강화 중산층 복원으로 폭넓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economic security와 upward mobility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수적 －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각 개인이 경제적 역경으로부터의 재복귀를 가능케 하고, 창업이나 교육훈련 등 성과가 불확실한 미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springboard”의 역할(Hamilton Project) 사회보험(1차 사회안전망)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실업자에 대한 의료비 저리대부 등 － 고용보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자영자 가입방안 검토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matching 지원 방안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 차상위 빈곤노인의 접근성 제고 공적부조(2차 사회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빈곤유인의 강화를 위해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현물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탈수급자에게 일정기간 계속 지원 15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2. 교육 분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교육의 기회 형평성을 보장 － 교사와 학교의 성과유인강화를 위해 학생중심의 교원평가,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학교선택권/학생 선발권의 확대 필요 － 중산층의 과다한 가계부담 및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의 질 제고, 입시제도의 개선 및 학원산업 비대화 방지 등을 추진 － 교육의 기회형평성을 위해 유아교육의무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자금 지원 대폭 확대,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실시 －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통합 및 질 제고와 함께, 여성취업자 증가를 감안한 운영시간 탄력화 등 16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3. 복지서비스 분야 출발선에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기투자정책을 통해 빈곤예방 및 사회이동성 제고 － 현재 저소득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ㆍ보육ㆍ복지 통합 프로그램인 「Dream Start」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 신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인 「Healthy Start」 프로그램의 시행 등 일시적 역경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 갑작스런 사고·질병·폐업 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수준 및 범위 확대 －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자립촉진 지원제도」를 시행 －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EITC의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근로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s)제도를 도입(Making Work Pay) 17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4. 노동 분야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핵심 사안은 “일자리”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도록 정책을 추진 －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불공정 거래 시정,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본 역량을 개발하고 생산적 경력 축적을 지원 －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OJT 및 근로자의 선택적 훈련을 장려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타임고용(part-timer)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연령차별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 18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5. 주거복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 － DTI, LTV 등 규제수단을 발표하여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급등을 방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강화 － 영구임대주택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 현재 정부는 서민대상의 저렴한 공공주택 150만호 공급(’09~’18)을 추진 중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 1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