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2.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 및 평가 3. 한국

세계화와 한국의 복지개혁
2006. 3. 31
세계화와 한국의 복지개혁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2.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 및 평가
3. 한국 복지정책의 개혁과제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세 계 화
○ 세계화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글로벌 경영확산등을
요구
- 국내외의 무한경쟁과 상시적 경쟁낙오 위험에 노출
○ 세계화와 한국
- 세계화는 ’97년 경제위기를 통해 단기간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단절
- 산업·노동시장·소득자산 등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
○ 세계화가 반드시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 조세 및 공적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OECD 다수
국가(중북부유럽)들은 세계화 경향이 확산된 이후에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지 않았음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저성장시대 진입
○ 경제성장률 저하 및 ‘고용창출 없는 성장’, 이로 인한 고실업율 시대로 진입 중
< 잠재성장율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이 >
구 분
1991-2000
2001-2004
잠재성장율
6.1
4.8
o 노 동
1.0
0.9
o 자 본
3.3
2.3
o 생산성
1.8
1.6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 고용 유연성 확대로 불안정 고용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 연도별 정규ㆍ비정규 규모 및 비율>
천명
18,000
37.0
16,000
비정규직
비율 (%)
40.0
36.6
26.8
10,000
임금격차
(정규직=100)
67.1
65.0
30.0
27.4
10,191
9,543
9,939
25.0
250
20.0
200
167.8
4,000
5,394
3,635
3,839
5,483
4,606
15.0
150
10.0
100
137.7
87.4
62
177.1
180.7
60
145.6
97.7
102.8
115.2
117.0
54
50
0
52
0.0
01.8
02.8
비정규직 규모
03.8
04.8
정규직 규모
05.8
비정규직 비율
주 :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58
56
5.0
2,000
66
64
8,000
6,000
64.8
63.5
61.3
9,190
70
68
300
12,000
9,905
350
월임금총액
(만원)
35.0
32.6
14,000
< 정규직ㆍ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비교 >
0
50
01.8
02.8
03.8
비정규직 임금
임금격차(정규직=100)
04.8
정규직 임금
05.8
주 :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소득 양극화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증가 초래
< 빈곤율 및 GDP 성장률 추이 (‘97~’04) >
주
요
지
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생계비
기
준
3.9
8.2
9.4
7.6
6.5
5.2
6.1
6.0
중위소득
50% 기 준
9.1
10.7
10.6
10.0
9.8
9.7
10.8
11.7
중위소득
60% 기 준
15.7
17.0
16.9
16.4
16.5
16.6
16.8
18.0
실질 GDP 성장률(%)
4.7
-6.9
9.5
8.5
3.8
7.0
3.1
4.6
빈곤율
(%)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6.00
5.41
5.49
0.32
지니계수
0.320
0.31
4.64
4.42
0.316
4.63
4.42
5.32
0.317
5.36
5.41
5.22
5.18
0.319
0.310
0.312
4.49
0.306
0.30
5.50
5.00
4.50
4.00
0.295
0.29
3.50
0.291
0.284
0.284
지니계수
0.283
3.00
5분위배율
0.28
2.50
0.27
2.00
1990
1992
1994
1996
1997
연
1998
1999
도
2000
2001
2002
2003
* 자료: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2004
소득 5분위배율
0.33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낮은 출산율 지속으로 고령화 급속 진행
○ 출산율 : 1972년 4.14 → 1992년 1.78 → 2000년 1.47 → 2004년 1.16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
< 고령사회 진입 시기에 대한 국제비교 >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한
국
2000
2018
2026
일
본
1970
1994
2006
프랑스
1864
1979
2020
미
1942
2013
2028
국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기간: 한국 18년,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2년,
이탈리아 61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1. 한국 복지정책의 도전과제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7.2%에서 2050년 37.3%로 급격히 상승
< 연령대별 장래인구 추계 및 노년부양비 비중 >
100
90
80
70
%
60
50
40
30
20
10
0
2000
2008
0-14
2016
15-64
2024
65+
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 (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50
2. 한국 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사회보장체계 현황
: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틀은 마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2차 사회안전망)
긴급복지지원
(3차 사회안전망)
제
도
시
행
O 연금제도
O 고용보험제도
O 건강보험제도
O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국민 확대(’99)
1인 이상 사업장 확대(’98)
365일 급여확대(’02)
1인 이상 사업장 확대(’00)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O 경로연금
O 의료급여 등
도입(’00)
구 노령수당에서 도입(’98)
차상위계층까지 확대(’05)
O 금전 및 현물 지원
(의료/생계·주거·기타지원)
O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선보호원칙’)
2. 한국 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평
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 수준만 보호
경상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0% 수준)
빈곤위험계층
86만명(1.8%)
315만명
(6.6%)
수급자 138만명
비수급소득빈곤층
(2.9%)
177만명(3.7%)
최저생계비
A
B
재산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03)
2. 한국 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과반수 이상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형성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40.5%, 57.8%,
27.4%, 0.3%임(최저생계비 이하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79.2%,
고용보험 86.9%, 산재보험 63.1%, 비자발적인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2.8%)
○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자 등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요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잔여적)
○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취약 : 복지․보건․고용 등 미연계
2. 한국 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원
인
○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
-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GDP 대비 4.25%에서 2001년에는 8.70%로 확대
되었으나, 복지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불 시점과 비교시 크게 미흡한 수준
* GDP 1만불 달성시점의 각국의 사회복지지출 : 한국(‘01) 8.7%, 미국(’78)
13.49%, 일본(‘84) 23.96%, 독일(‘79) 22.52%, 평균(22개국) 20.04%
<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비교(’01) >
구 분
한국
멕시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GDP 대비, %
8.7
11.8
15.2
17.5
22.4
28.5
28.8
29.5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8
2. 한국 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
- OECD 평균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지니계수 기준)는
41.6%에 이르나, 한국은 ’00년에 4.5%에 불과
<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비교 >
스웨덴
(1987)
영국
(1986)
미국
(1986)
독일
(1984)
OECD
평균
한국
(1996)
한국
(2000)
시장소득
기준(A)
0.439
0.428
0.411
0.395
0.380
0.302
0.374
가처분소득
기준(B)
0.218
0.303
0.335
0.249
0.272
0.298
0.358
개선율 (%)
101.4
41.3
22.7
58.6
41.6
1.3
4.5
국
가
- 특히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
* 한국 1.5%(‘03), 미국 10.9%(’99), 영국 26.4%(‘01～’02), 일본 15.7%(‘96) 등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개혁방향 : OECD 중진국 수준으로 도약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OECD 중진국 수준에 맞는 복지재정구조 확립
○ 한국은 멕시코 등과 함께 사회지출 수준이 매우 낮음. 복지개혁은 적정한 재원
확보가 필수
자료 :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04)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Figure 5. Composition of publicly-funded social expenditure
Per cent of GDP
1. Unweighted average of 29 countries.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 참고로 총지출 중 경제지출 비중은 매우 높지만, 복지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
%
< 주요 OECD 국가의 재정 대비 복지 및 경제지출 >
60
53.3
54.5
52.5
51.7
50.8
50
40
30
20
26.6
19.7
9.6
10
6.6
6.1
9.5
4.3
0
한국('05)
미국('01)
호주('98)
복지지출/재정
영국('99)
경제지출/재정
스웨덴('99)
OECD 평균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성장과 분배의 균형 추구
○ ‘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 결과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성장률이 낮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 형성
- 세계은행도『세계개발보고서 2006: 공평함과 발전』(2005.9)에서 공평성이
성장과 빈곤감소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전통적 입장인 선성장론에서
선회
○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통합 및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식 모델보다는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는 유럽식 모델이 설득력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음
○ 현 단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생산적 사회보장지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시기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 저소득층의 소비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회복으로 순환하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희망한국 21』프로젝트의 의의 : 범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종합한 것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첫 걸음
- 함께하는 복지 프로젝트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전달체계 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득재분배 및 사회통합 기여
- 저출산 고령화 대책 프로젝트
*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
유지
3. 한국 복지정책 개혁과제
사회복지정책 개혁방안
비 전
전략적
목 표
부문별
세 부
목 표
사회적
위 협
요 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사회안전망 강화
• 일자리 확대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장 전달체계 통합
• 사회정책 총괄평가 기능
강화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고령화·저출산 대책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출산·아동양육기반 조성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민간자원의 복지참여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사회양극화
고용불안정 증대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가족해체
개인주의가치관 증대
사회적아노미(anomie)현상의 증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확대
안전망
 ’06년 209천명 → ’09년 460천명
 ’06년 50천명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대
’09년 146천명
 노인요양시설 확충 (’06. 13천명)
 건강연금 상담  생명과학단지 조성  노인수발보험 인프라 확충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현황(총괄)
취약계층
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06. 13천명)
(단위:천명)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확립
기업· 정부간 일자리 지원 협약 확대
’05
’06
’07
’08
’09
합계
103
159
216
267
314
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안) 마련 추진
자활근로
60
70
80
90
100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80 100 120 140
어르신일자리 35
(65) (100) (120) (140) (160)
(비예산)
9
36
57
74
장애인일자리 8
(4)
(8) (11) (15) (18)
(비예산)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
구분
시범도입 검토
 ’09까지 31만개 창출
• 자활공동체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Micro credit)지원- ’06. 20억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용 근거 마련
•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생업자금 80억· 장애인 자립자금 160억)
• 보건복지 일자리 추진기획단 운영
• 사회문화분야 일자리 사업 총괄 연계 체계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1차
안전망
• 크레딧 제도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추진
• 지역가입자·농어민 등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수당 인상
2차
안전망
•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 의료 급여 지급
•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급여비용 면제
• 차상위계층 부분 급여 도입기반 마련
3차
안전망
• 긴급복지지원제도 본격 시행 (129 콜센터 연계)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조기정착
•
•
•
상담DB관리 강화
해피콜 실시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 단계적 통합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역량강화 지원
•
•
•
공공전달체계(시군구-읍면동) 개편 *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복지분야 포털 컨텐츠 및 복지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급여지급 적정성 점검체계 강화
•
•
•
•
건보,연금 등 전산망 교차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사례 보장비용 징수 강화
적정 의료급여 평가 모델 개발확산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부정청구 신고보상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정책 총괄평가 기능강화
사회정책 조정기능 활성화
•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 관련 부처 범위 확대
•
사회정책조정회의로 개편 추진
•
적극적 사회정책 추진 미래전략 수립
사회정책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
사회정책 조정 및 실적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안전망 평가 실시
•
정책모니터링 기능 강화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인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안전 및 권리 증진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지정 운영
• 주거 환경 개선·안전지킴이 사업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이동편의 증진 도모
• 편의시설 확대 설치 유도
•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합리적 개선
중증 장애인 지원강화
• 무료·실비 요양시설 신·증축
• 지역사회 중심 재활 거점 보건소 확충
• 한국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모형 개발
국제결혼 이민자 등
• 외국인 배우자 자활사업·긴급지원 실시
•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노숙인
• 결핵·정신질환 등 노숙인 일제검진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법인 이사추전제 도입 추진
•
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단계적 확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
•
신고전환 가능시설 기능보강 지원
•
개인운영시설 제도화 방안 마련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제고
•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
시설 인증제도 도입 추진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민간자원의 복지참여 인프라 구축
•
<사랑나눔 민·관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 지원
기부 및 참여문화 활성화 지원
•
사회공헌협약 체결 적극 추진
•
기부금 등 사회공헌 활동 포상제 도입
•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 등록자원봉사자 ’05. 82만명 → ’06. 90만명
고령화·저출산 대책
출산·아동 양육기반 조성
출산·모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저출산
• 출산지원 모범 프로그램 발굴확산
• 산후조리원 운영기준 마련
•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16천명)
임신·출산·양육지원
강화
• 산모도우미 파견(12천명)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 아동급식 제공기관 확대(1,084개소)
아동의 지역사회 및
가정 보호강화
아동
양육기반
• 지역아동센터(902개소), 그룹홈(120세대) 확대
•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휴가제 도입 검토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
• 학대· 방임 아동 조기 발견지원
• 실종아동찾기 기업참여 확대
• <아동옴부즈 퍼슨> 위촉 ·운영
고령화·저출산 대책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준비
노인수발
보험
제도
도입기반
구축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추진
• 재정안정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
• 제2차 시범사업(’06. 4~’07. 6) 확대 실시
• ’08년 요양수요 100% 충족 목표로 종합투자계획 수립
인프라
확충
• 요양인프라 확충(요양시설 102개, 노인그룹홈 155개)
•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 수발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치매예방
극복대책
•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시스템(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치매환자 등록제 → 집중적 사례 관리
• 치매예방 및 극복 5개년 실천전략 수립
고령화·저출산 대책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 제도개혁
연금운영 체계 개선
• 1인이상 사업장 확대, 농어민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 개정 :
재정안정기금운용 전문성 제고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수요자 중심의 급여체계 구축 및
권리구제 강화
• 연금급여 중기계획 수립
(’08. 완전 노령연금 시대)
• 급여청구 및 심사과정 인터넷 조회 서비스
지원 확대
• 연체요율 인하(5% → 3%) 등 민원편의 제도 개선
• 고객지향적 전략 홍보, 국민 신뢰기반 강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 추진
투자 다변화 및 패러다임 중장기화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역량기반 강화
• 외부위탁 비중 확대,
대체투자위탁운용 시스템 개선
• 복지사업 등에 탄력적 대응
•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 수립
고령화·저출산 대책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급여율68% 목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 식대의 급여화
•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 등 급여화
•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확보방안 마련
•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대비 법령정비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보험 약제비 절감 등 지출구조 개선
•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
•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도입방안 마련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실제소득에 보험료율 적용 산정
• 피부양자 소득요건 완화
• 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송부
보험급여 사후관리
• 허위청구 방지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 소비자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
• 행정처분 소요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