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307073604메가뱅크_공청회_토론문

국내 은행 경쟁력 확보 방안
2011. 6.3 현재
유한대 김 준환
저서 :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두리미디어)
메일 : [email protected]
1.
국내 은행산업 현황
상위 4개 업체의 과점형태 영업지속
□ IMF 이후 은행간 합병, 퇴출 등을 통하여 현재 시중은행 7개(국민, 우리, 신
한,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지방은행은 6개(경남, 광주, 제주, 전북, 부
산, 대구)가 영업 중에 있으며, 거래규모가 큰 특수은행은 KDB, IBK, NH가
있음.
□ 상위 4개 시중은행(KB, 우리,신한 하나)이 시장의 50%이상 차지
KB, 우리, 신한, 하나
KDB, IBK, NH, 외환, SC제일, 씨티
□ 총자산 합계
841조 (49%)
□ 총자산 합계
696조 (41%)
□ 총대출 합계
613조 (50%)
□ 총대출 합계
471조 (39%)
□ 총예수금 합계
591조 (57%)
□ 총예수금 합계
352조 (34%)
출처 : 금융감독원 (2010.12월 기준)
은행숫자의 대폭 감소와 수적인 구조조정은 완성
KB
대동
우리
신한
경남
제주
광주
강원
동남
NH
축협
하나
서울
주택
충북
평화
장기
신용
수협
동화
충청
한일
농협
KEB
외환
조흥
전북
씨티
SC제일
씨티
SC
보람
경기
국민
상업
신한
하나
한미
부산
제일
대구
2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
□ IMF이후 증가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2011.6.1 현재)
58%
KB금융지주
60% (70%)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64%
22%
외환은행
72%
100%
제일은행
씨티은행
100%
시중은행의 자산증가는 원화대출금에 집중
□ 시중은행 자산증가는 원화대출금 증가에 연동되며, Portfolio는 단순함.
국민은행 총자산대비 원화대출금 증가현황(2001~2010)
300
▷ 시은들의 자산운영 형태는
원화대출금 중심으로 유사
250
200
▷ 원화대출금 증가세의 축소
및 감소는 자산증가세 둔화
및 축소로 연결
150
100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50
은행수익률 등락폭 과다
20
01
년
20 12월
02
년 말
20 06월
02
년 말
20 12월
03
년 말
20 06월
03
년 말
1
20 2월
말
04
년
20
6
04 월말
년
20 12월
05
년 말
20 06월
05
년 말
20 12월
06
년 말
20 06월
07
년 말
20 03월
07
년 말
20 09월
08
년 말
20 03월
08
년 말
20 09월
09
년 말
20 03월
09
년 말
09
월
말
-
총자산
원화대출금
3
2.
국내 은행산업 문제점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수의 감소와 이에따른 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로 은행간 경쟁 강
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금융수요자의 불이익 가능성
주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여전히 50%가 넘는 상황으로 은행경영 및 이익배분에 관하
여 해외자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 : 공익적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움
주요 시중은행은 유사한 자산 Portfolio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한 운용수단은 원화대출
금 형태임 : 은행간 규모의 경쟁은 은행수익성 악화로 직결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로 규모의 확대 또는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서는 부동산시장의 활성
화로 인한 신규 수요 창출 또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Gray Zone Customer로 이동하
는 방안 밖에 없음 : 해외교민 연계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수익원 개발 필요
3.
주요 정책 방향
□ 동일한 Portfolio 를 보유한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합병은행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Exposure 축소와 PMI 문제만 더 크게 발생. → 정책변화 필요
적정규모의 경쟁유발 정책과 적정 이익률 유지 필요
□ 일정 수의 은행을 유지시키고,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의 규모강화로 적정선의 경쟁을 유발
□ 특정업무영역(카드업무를 이용한 고금리 자금운용 등)의 업무이익률 하락유도
□ 펀드, 보험 등 상품판매업무에 대하여 판매인력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별도로 보유
□ 기대 효과
- 은행 경쟁유지로 금융소비자 환경 개선과 과도한 불공정 이익획득 방지
- 이익률 하락 및 경쟁유지는 무분별한 해외은행의 시장진입 견제가 가능
-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은행의 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 과도한 상품판매로 은행의 근간인 수신위축을 방지하고 전문판매인력 도입으로 고객
과의 분쟁 방지 효과 기대
4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유도 와 현지화 전략에 초점 (향후 교민 참정권 부응)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국내기업의 역무업무를 처리를 위한 동반진출 성격
□ 현지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교포를 상대로한 협소한 영업 행태
□ 현지 자금조달 규모가 작고 조달자금 대부분이 고금리의 채권 또는 차입형태임.
□ 국내은행의 해외자산 규모는 전체자산 대비 2% 미만
□ 향후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실시 등에 맞춰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함
□ 해외시장 진출방향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현지에서 운용하는 현지화 전략 유도
가 중요
□ 기대 효과
-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 가능
- 현지화 할 경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고 국내와 겹치지 않는 Portfolio 구성
이 가능
- 새로운 시장에서의 자산규모 증대는 자연스러운 대형화의 초석이 됨
전문화·지역화 위주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은행 구조 조정 실시
□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은행 구조조정 플랜의 조기 수립으로 인수합병 통한 민영화 논의 중단
□ 전문화 위주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은행산업 개편
- 양적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의 성장을 유도
□ 은행별·(해외) 지역별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현장 지도
- 자산구조 및 (전문)인력구조 개편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 효과를 가시화 하도록 지도
- 시중은행 : 겸업화·글로벌화
- 지방은행 : 지방산업과 연계한 전문 은행 유도 필요
□ 기대효과
- 은행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은행 내실화 충실 필요
- 자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강제 효과
- 전문성에 기반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조기에 지역별·글로벌 은행으로 성장 기대
→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
5
4.
국내 은행 경쟁력 확보 방안
1) 정부 역할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기구 단일화
□ 금융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구조개편 담당기구를 단일화 하여 운영
□ 기획단위와 실행단위를 함께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 실현
산업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특수은행 민영화 방향 조기 마련
□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자율적인 민영화 환경 조성이 중요
□ 공적자금 및 특수은행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법수립으로 민영화 예측 가능토록 해야 됨
- 원칙에 맞추어 환경변화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민영화 진행
- 정권따라 인물따라 MEGA BANK 주장 일거에 종식 기대 !!!!
(2011.6월 현재 금융노련의 공적자금/특수은행 민영화 입법은 매우 잘한 일임)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시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 탈피 필요
□ 현지화 원칙에 따라 현지화율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에 차등적인 지원
□ 해외 금융기관 인수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투자 재원 마련 필요 등
□ 해외동포의 국내 참정권 부여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 거점별 차등 지원도 고려
2) 개별 은행 역할
□ 개별 은행 핵심역량에 맞춰 전문인력 배출 및 다양한 수익원 개발 노력
□ 해외동포의 국내 참정권 시기에 맞춰 해외 거점별 단계적인 진출 전략 필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