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 장애인복지의 이념

제3장 장애인복지 발전과 이념 등
학습 내용
Contents 1
Contents 2, 3
Contents 4
Contents 5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장애인복지의 발달요인과 특징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장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산력의 발달수준
-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관점 등 상부구조적 요인
- 교육, 보건, 과학 등 문화의 발달수준
가. 고대의 장애인관 : 유기, 말살, 학대
-
인간의 가치 결정 요인 : 신체적 기능
그리스,스파르타는 국가가 장애(허약)아 살해
로마인, 플라톤 : 우생학적 입장에서 살해 정당화
아리스토텔레스 : 청각장애인의 교육 인정 않음
자연현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합리적 인식결여로
신체,정신적 특성을 악의요인, 죄의 결과로 해석
1.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나. 중세의 장애인관 : 종교적 동정, 보호, 구제
- 기독교의 발달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
장애원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
- 종교개혁 때까지 청각장애인은 구제사업 대상에서
제외
- 인간의 존엄성 보다는 실천자 자신을 위한 신앙적
실천 즉, 단순한 동정과 보호로 인식함.
☞ 종교개혁 이후 의학의 발달로 장애원인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여 질병예방과 치료의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장애인 시설과 재활노력이 이루어짐.
1.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다. 근대 이후 : 사회방위적 장애인보호
- 우생학의 영향으로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은 유전성으로
치료불가능하고 빈곤, 타락, 범죄, 질병의 원인이라 인식함.
- 즉 사회를 장애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에
제약을 가하고 사회에 순응을 요구하는 교화적 시책을 강
구해야 한다고 봄.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보호제도가 전 국민에 확대 :
생존권, 교육권, 시민권, 사회보장 수급권 등 보장
1.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라. 현대 : 권리와 인권
- 장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 발전
- UN
: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
1971년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신체장애인 권리선언
1976년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1.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UN의 국제선언 내용
1)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제고하고 사회구성원
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2) 생명존중사상
- 장애를 이유로 생명경시 방지
3) 생존권 존중사상
-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접근권, 기회균등권 보장
2. 장애인복지의 발달요인
가. 산업화, 도시화 : 인구집중화 도시화 등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문제 발생으로 장애인복지 과제가 대두됨
나. 핵가족화 : 가족구조 변화로 장애인 보호문제 발생
다. 사회경제적 영향 : 경제성장으로 복지실현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
라. 생활의식, 생활수준의 변화 : 장애인도 풍요로운 생활
욕구가 증가함
마. 장애인구의 증가
3. 장애인복지의 특징
가. 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복합적 접근
- 손상부위, 정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다양
나. 학문의 통합성
- 장애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문제해결의
통합성 강조
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역동적 접근
- 장애인의 의식과 욕구의 증가 등 특성
라. 사회연대성
- 개인, 가족, 국가 및 사회의 책임 강조됨.
4.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가. 인권존엄의 원칙 : 기본적 의무와 권리 존중
나. 개별화의 원칙 : 문제해결의 개별화
다. 발달보장 추구의 원칙 : 잔존능력과 성장가능성
라. 기회균등의 원칙 : 사회적 기회의 보장
마. 사회참여와 평등성의 원칙
바. 사회적 가치화의 원칙 : 장애와 상관없이 권리부여
5. 장애인복지의 이념
가. 장애인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권리
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시화 되는 현실
-통합
다. 권리와 통합의 연결과정
- 평등, 정상화
☞ 권리 → 평등, 정상화 → 통합,자립
가. 장애인의 권리이념
- 장애인복지의 정당화 근거 : 장애인도 ‘사람’
즉,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
화하는 근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
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권리는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기초적 가치.
- 장애인문제가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
한 시기는 1970년대이며 1980년대에 이르러 구
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함.
나. 장애인복지의 평등이념
-일반적 평등은 사람이 타인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한 기회’는 전통적 이념에 근거
하여 개인간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음.
- 즉, 장애인복지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
을 의미하는 소극적 평등이 아닌 ‘사회변화를 통한
평등’이며 여기에서 비롯된 현실적이고 합리적 개념
이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임.
- 이는 사회제도가 장애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함
다. 정상화(Normalization)
-
덴마크 에서 1952년 시설개혁을 요구하는 지적장애
인 부모의 모임에서 시작됨.
-
뱅크미켈슨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장애인도 비
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
로,정상화의 목표는 장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에
게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즉, 모
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
- 니르에(Nirje)는 ‘사회의 주류에 합류,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리듬과 패턴’을 강조하였음.
즉, 시설보호를 반대하고 자기결정과 통합을 강조.
- 울펜스버그(Wolfensberger)는 정상화는 ‘보편적 인
간의 행동과 삶에 근접하기 위해 가능한 문화적으로
일반적인 여러 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
- 정상화는 장애인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제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
애종류와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각
종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생활의
주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사회통합
-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총체적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며, 비장애인과 분리되지 않는 것.
-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은 분리해서 제공
하는 것이 편리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논리 때문에 통합에 실패.
- 장애인의 사회로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불가분의 개
념임.
1) 물리적 통합
-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용하거나 촉진시키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함.
- 위치, 접근성, 기관간 연계, 건물이나 시설의 외형
등과 같은 차원을 의미한다.
2) 사회적 통합
- 장애인을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을
촉진시키는 ‘사회적인 조건’을 의미.
-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심리적 장벽을 해소
하는 정책이나 구조.
- 통합교육, 낙인감을 주는 호칭이나 명칭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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