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문제와 정책분석
사회문제와 정책분석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정책문제분석의 개념과 정책문제의 특성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문제분석의 방법 제1장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정책문제의 분석방법 1.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사회이론 사회문제이론 국가이론 질서이론(Talcott Parsons): 기능주의 이론 개인적 이론 (R.K.Merton) 다원주의이론(Robert A. Dahl) 갈등이론: 사회갈등 구조주의 이론(Max Weber) 제도적 이론 (Webverianism) 엘리트이론 (Bachrach and Baratz) 계급이론 구조적 이론 (Karl Marx) (Marxism) 계급이론(Karl Marx) 2.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 개인적 이론 :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에서 찾으므로, 불평등 문제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 제도적 이론 : 산업화나 도시화 또는 집단간의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구조적 이론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서 발생 하는 것 3. 사회복지문제와 사회복지정 책의 개념 사회복지문제 사회복지정책의 개 념 급부의 문제 니즈(필요)의 문제 재분배의 문제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침, 정치적 “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 적 약자가 생활상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에 소득과 서비 스로써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 제2장 정책문제분석의 개 념과 정책문제의 특성 정책문제분석의 필요성과 개념,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1. 정책문제분석의 필요성과 개념 정책문제분석의 필요성 -근본적 오류(제3종오류)의 방지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대안의 범위한정(물부족국가,스프링작동 샤워기, 송수관점검, 회원권인상 등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의 관점) -정책목표와 수단들간의 우선순위(탄광노동자들의 폭동) 정책문제분석의 개념 -정책문제분석이란 실질적인 정책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 하여 문제의 내용, 성격 및 중요성 등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작업(정정길,1988:341). 2.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정책문제의 개념 -문제시되는 상황 -인간에 의한 인지 -문제는 객관적으로 던져지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 -우리의 관심은 공공문제, 사회문 제에 있다. (박광덕교수의 자동 차에 오일이 떨어진 것 vs 제천 지역 전체에 기름이 떨어진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 (가치판단) -집단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조건 정책문제의 특성 -주관성.인공성: 사람마다 상이한 가치 판단 -가치판단의 함축성 -상호연관성.복잡성(복지문제-사회구 조) -가변성(빈곤문제: 18세기vs 19) -차별적 이해관계성:이익 vs 손해 -정치성:이해관계집단유리한 방향으 로 문제정의를 위한 정치적 활동), 즉, 정책문제는 분석적 활동만이 아 니라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정의된 다. -사회문제에 대한 오진:무엇이 사회문 제인가에 대한 의견일치, 사회문제 는 비정상적이다, 사회문제는 나쁜 사람들에 기인한다.(가장 큰 오류) 제3장 정책문제의 구조화 와 문제분석의 방법 정책문제의 종류, 정책문제의 구 조화와 단계, 정책문제분석의 방 법(구조화의 방법) 1. 정책문제의 종류 정책문제의 종류 죄수의 딜레마 -구조화가 잘된 문제 -구조화가 어느 정도 된 문제 -구조화가 안된 문제 두명의 죄인이 서로 격리된 방에 수감 되어 있고, 검사는 가벼운 범죄로 각죄 인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 태이다. 검사는 양죄인에게 보다 중요 한 범죄에 대한 자백을 하지 않게 되면 모두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만일에 자백을 하게 되면, 가벼운 형벌에 처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에, 둘다 자 백하면, 감형을 받게 될 것이고, 오직 한사람만 자백을 하면, 그 사람은 집행 유예를 받고 다른 사람은 최고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즉, 상대방의 결정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최선의 선택은 결국 모 두 자백을 하는 것이다. 이 예는 결과 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소집단, 사회전체에서 는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정책문제의 구조화단계 1. 2. 3. 4.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 정의(problem definition) 구체화(specification) 감지(problem sensing) <정책모형의 유형> 문제상황의 비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본질적인 특징을 구별하게 하고, 중요 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정책 선택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 문제상황 메타문제 실질적 문제 공식적 문제 1. 2. 3. 4. 5. 기술적 모형(descriptive model)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 언어모형:정책논증(예, 쿠바사태) 기호모형:전문가도 결과해석에 어려움(예,단순회귀모형) 절차모형:기호모형과 달리 정책 과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가정한 다(예,의사결정나무) 3. 문제의 구조화방법 방법 목적 경계분석 절차 지식의 출처 성과기준 메타문제의 경계 표본추출, 문제도 추정 출, 축적 지식체 계 한계에 있어서 정확성 분류분석 개념의 명료화 개념의 논리적 분 할 및 분류 개별분 석가 논리적 일관성 계층분석 가능하고 개연적 원인의 논리적 분 이고 행동가능한 할 및 분류 원인식별 개별분 석가 논리적 일관성 시네틱스 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개별분 석가 및 집단 비교의 개연성 브래인스토밍 아이디어,목표전 아이디어의 생성 략의 생성 과 평가 집단 의견의 일치 가정분석 갈등있는 가정들 이해관련자 식별, 의 창조적 통합 가정도출, 도전, 집계, 통합 집단 갈등 개인적.직접적.상 징적.환상적 유추 의 구성 4. 신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내용 현안과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국민연금재정계산 등 제도개선 쟁정과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주요정책과제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의 실현 .고령화대책 추진 .신인구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확충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육서비스의 확충 .장애인차별햇소 및 복지증진 .의약품.한반 등 보건산업의 육성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