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유재산 관리의 활성화 방향 Direction of Activating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국유재산 관리의 활성화 방향
-정보통신부 우체국 사례 중심으로 -
Direction of Activating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 Based on case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ost Office -
윤준선
Yoon, Jun seon
목차
국유재산 관리의 활성화 방향
Ⅰ. 국유재산 관리현황 Ⅱ.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관리현황
부처별 국유재산 보유현황
국유재산 관리실태
국유재산 관리정책 방향
우체국 현황
우정사업본부의 문제점
Ⅲ. 국내 사례조사
Ⅳ. 해외사례조사
Ⅴ. 활성화 방향
인천 부평우체국 청사
대구 강북우체국 청사
관련법규 검토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건축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Ⅰ. 국유재산 관리현황
1. 부처별 국유재산 보유현황
부처별 국유재산 보유현황
국유재산 관리실태
국유재산 관리정책 방향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자료 2005. 3.17)
정부 부처별 보유현황 (단위: 원)
국유재산 분류 (단위: 원)
순위
부처명
금액
구분
금액
1
국방부
31조
토지
80조 8천억
2
철도공사
15조 8천억
유가증권
78조 4천억
3
교육인적자원부
12조 1천억
건물
22조 2천억
4
산림청
11조 5천억
공작물
13조
5
재정경제부
10조 6천억
나무
3조 9천억
6
해양수산부
4조 7천억
7
경찰청
4조
기계기구
2조 7천억
8
정보통신부
3조 8천억
기타
1조 3천억
9
기타 부처
108조 8천억
합계
202조 3천억
합계
202조 3천억
Ⅰ. 국유재산 관리현황
부처별 국유재산 보유현황
국유재산 관리실태
국유재산 관리정책 방향
2.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본인 명의, 귀속, 청산된 법인명의의 땅: 여의도 11배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땅: 7,000만평
•국유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되지 않고 있는 땅: 6,860만평
•전국 해안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측량 미 실시로 방치: 300만평
•1991년 헌법재판소가 잡종 국유재산 시효취득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 : 국유지가 장기 무단점유 될 경우 국가가 소유권 상실
우려 있음
Ⅰ. 국유재산 관리현황
부처별 국유재산 보유현황
국유재산 관리실태
국유재산 관리정책 방향
3. 국유재산 정책방향
• 제1기: 해방후~1976년, 매각 및 처분 위주
• 제2기: 1977 ~ 1993년, 보존 및 유지 위주
• 제3기: 1994 ~
, 확대 및 활용하는 적극적인
관리정책으로 전환
Ⅱ.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관리현황
1. 우체국 현황
우체국 현황
우정사업본부의 문제점
우체국 현황
구분
개소
소재지
4급국
110
대도시 구
5급국
131
지방군
6,7급국
1,711
동
면
군우체국
91
군
대
별정국
771
취약지역
취급소
878
취약지역
합계
3,692
• 택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중
가장 큰 업체인 보광 훼미리
마트의 가맹점
- 2,850개, 도시지역 편중
•금융권의 최강자인 국민은행의
점포수 - 1,147개
Ⅱ.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관리현황
우체국 현황
우정사업본부의 문제점
2. 우정사업본부의 문제점
•우정사업본부 업무: 우편사업(주업무), 금융사업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적자발생
-2003년 우편물량 52억 5,600통
-2004년 우편물량 49억 7,500통
•국민 1인당 우편물량
• -2002년 117통, 2003년 112통, 2004년 102통
•2004년 경상수지 622억원 적자: 갈수록 커질것으로 예상됨
•공무원 조직: 마케팅, 인력전문성, 고객만족, 직원교육 등 약점
• 국내 최강의 네트워크망 구축
Ⅲ. 국내 사례조사
인천 부평우체국 청사
대구 강북우체국 청사
관련법규 검토
• 입지현황
1. 인천 부평우체국 청사
• 대상지 주변현황
• 단면계획
입지현황
대상지 주변현황
사업대상지
단면계획
• 연면적 3,743평
(우체국 8%, 임대공간92%)
•대지면적 400평
(건폐율 50.88%, 용적율 551.35%)
Ⅲ. 국내 사례조사
인천 부평우체국 청사
대구 강북우체국 청사
관련법규 검토
2. 대구 강북우체국 청사
• 입지현황
• 대상지 주변현황
입지현황
대상지 주변현황
Ⅲ. 국내 사례조사
인천 부평우체국 청사
대구 강북우체국 청사
관련법규 검토
3. 관련법규검토
•IBS 인증
•초고속 정보통신 등급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평가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
•
•
공공기관은 문화 집회시설, 업무시설,등을 건축연면적 3,000㎡이상 신축시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함
▷ 태양열(냉난방 온수), 태양광(전기), 풍력(전기), 지열(냉난방)
수소연료전지(전기),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열,전기) 등
Ⅳ. 해외사례조사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1. 일본사례조사
1) 일본우정공사
•2003년 4월에 공사로 전환 ▷ 민영화 추진
•2004년 3월말 현재 우체국수 24,176개, 예금잔고 227조엔,
직원수 27만명
•기존 택배회사보다 20%싼 값으로 경쟁시도
•국제물류, 주식중개, 투자신탁 상품판매 등 신규사업진출
•우체국 통폐합으로 인원 감축
•일부 우체국 1층에 Postal Shop 운영
•공사법에 의한 제한으로 임대용 건물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우체국
신축사례 없음. 오피스 용도의 임대사례도 없음.
Ⅳ. 해외사례조사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1. 일본사례조사
2) 요요기 우체국
•Postal Shop 로손 편의점(약 72.5 ㎡)운영
•우체국 영업시간 이후에도 우편서비스 제공
3) 오다와라동 우체국
•환경배려형 우체국 1호 : 에너지 소비 절감, 실내공기 질 개선
(CO2 배출량 감소)
설계 개념도
자연환기 흐름도
Ⅳ. 해외사례조사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1. 일본사례조사
4) 코시가야 우체국
•JPS (Japan Post System)
우편물의 인수로부터 배달까지의 전 작업공정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일,
위험요소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
JPS추진전 작업동선
JPS추진후 작업동선
Ⅳ. 해외사례조사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건축개요
2. 싱가포르 Postal Center
사례조사
주소지
10 Eunos Road 8, Singapore
대지면적
32,756m2
건물규모
지하 3층, 지상 14층 (공항인접 고도제한구역)
구조
연면적
136,500m2
RC (지하 3층-지상 9층)
SRC(지상 10층-지상 14층)
주용도
Block1 - 우편집중국(우편분류기능, 자급)
Block2 - 업무시설(자급/임대) + 판매시설(임대)
용도별
분포면적
- 우체국 시설 : 62,000m2
- 오피스 : 74,500m2
- 아케이드(지하) : 37,000m2
단면도 및 용도구분
Ⅳ. 해외사례조사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3. 뉴질랜드 사례조사
•1987년 공사로 전환
•1987년 3,800만 뉴질랜드 달러, 1988년에 5,0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손실
•1987년 1,200개 우체국 중 432개 폐쇄, 정규직원 12,000명을 6,800명으로
감원 →서비스 개선, 공사전환 1년만에 7,200만 뉴질랜드달러 흑자기록
•종합민원 대행창구 역할
Ⅳ. 해외사례조사
일본사례조사
싱가포르 사례조사
뉴질랜드사례조사
유럽사례조사
3. 뉴질랜드 사례조사
4. 유럽 사례조사
•1987년 공사로 전환
•1987년 3,800만 뉴질랜드 달러, 1988년에 5,0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손실
•1987년 1,200개 우체국 중 432개 폐쇄, 정규직원 12,000명을 6,800명으로
감원 →서비스 개선, 공사전환 1년만에 7,200만 뉴질랜드달러 흑자기록
•종합민원 대행창구 역할
•유럽전역 및 아시아지역으로 국제 물류사업 확대
•우유, 신문배달망, 슈퍼마켓, 주유소등을 이용하는 비용절감 운동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우편물을 방문 접수,전달
Ⅴ. 활성화 방향
건축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1. 건축적인 측면
•타당성 조사 후 임대공간계획
•
- 인천부평우체국, 싱가포르 Post Center, 요요기우체국
•IBS 인증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유비쿼터스 환경제공
•친환경 건축물 인증(오다와라동 우체국)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에너지 절약형 건물 설계
•생산성 향상계획
•편의시설 확충 - 휴게실, 인터넷 사용공간, 도서비치, 문화공간,
•
금융상담을 위한 VIP실
Ⅴ. 활성화 방향
건축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2. 운영적인 측면
•편의점 설치 : 우체국 영업시간 종료 후 일부 우편업무 대행
•
무인 우편자동화 창구 설치
•택배서비스 확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 활용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 접수 및 배달
•가격경쟁력, 서비스 향상
•국제 특급우편 확대 : 외국 우체국 네트워크와 제휴
•종합민원 대행서비스 : 인터넷 우체국
국유재산 관리의 활성화 방향
-정보통신부 우체국 사례 중심으로 -
윤준선
Yoon, Jun s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