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부산의 주요 교통정책 변화 및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어제와 오늘

부산YMCA
기획실장 오문범
1
부산의 주요 교통정책 변화 및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어제와 오늘
2 시행 가능한 정책 검토
3 승용차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
4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부산시의 전략적 접근법
5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1
부산의 주요 교통정책 변화 및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어제와 오늘
부산의 주요 교통정책 변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90’년대 중반)
인프라 확장에 취중 (도로증설/ 2000년대 초반)
대중교통 중심/ 사람중심 정책으로
변화 (2004~), 버스간 무료환승, 육교
철거 등..
2005년 이후 주요 정책 변화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 추진
자전거도로 확충
준공영제 시행
BRT 사업추진
주요 교통정책 변화 후 달라진 점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
교통소외
지역해소
교통문화
변화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변화
But, 늘어나는 고민들
1
시내버스 만족도 90% 시대에 무엇으로 더 채울까?
2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대중교통 지향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고민의 해법
늘어나는 재정적자
+ 대중교통중심도시의 최종목표
?
승용차 수요관리 방안
현재 부산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
현재 추진 정책
승용차 요일제 /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사업
향 후 추진 예정 정책
자전거 도로 증설 등 활성화
/ BRT사업 추진
/ 보행교통 개선 사업
/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대
평
가
실질적 시민 체감 정책 부재
서울시 사례
08’ 전체 대상
시설물중 27.4%
참여
남산 1, 3호 터널
시행. 2,000원 징수
혼잡통행료
승용차요일제
요일제로
5부제 시행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통합 운영
카셰어링제 공용자전거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의 날 지
정 운영 등
주차상한제
상업지 등에 인
위적 주차공간
제한
2014년 현재 부산시 교통수요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수요관리가 어렵지만..
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대책 부재
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난제
 확실한 목표 의식 부재 (따로 노는 정책)
 수요관리정책의 부표 상실
정책 목표 불투명
지속가능한 부산?
C02 감량은 무엇으로?
 부산형 자전거 활성화정책 필요
 걷기 편한 부산만들기 전략 추진
 카셰어링 제도 미약
수요관리가
가능한가?
대안 추진 난맥
지금이 최선인가?
 사라진 수요관리정책
 재정확보가 가능한가?
 요일제 성과에 만족?
(참여율 25%)
2 시행 가능한 정책 검토
하나.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
둘. 주차 상한제 및 요금 조정 방안
셋.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넷. 차량 운행 효율화 전략
부산시의 시행 가능한 정책 – 하나 : 혼잡통행료 징수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도로 지정 검토사항
하나.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 일 것
둘. 대체 도로가 있을 것
셋. 통행료 징수가 용이할 것
넷.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다섯. 징수 세액의 집행 용도가 명확할 것
부산시의 적용 가능한 정책 – 하나 : 혼잡통행료 징수
동서고가도로
통행량은 많으나 가야대로 등
주간선로가 있음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후보지
황령터널
서면과 동부산권을 최단거리로
통과할 수 있음. 역시 우회도로
확보 가능
만덕 2터널
제1 만덕터널이 있고, 향후 산성
터널을 통한 우회도로 확보 가능
광안대로
가능성은 낮으나 시 직영유료
도로로서 요금 징수가 용이함
혼잡통행료 징수 시나리오
시범실시 및 시행
시행시기 검토 및 확정
시민공청회 / 구체적 안 검토
후보지 검토 및 시민적 공감대 형성
부산시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 검토
(용역 수행)
부산시의 적용 가능한 정책 – 둘 : 주차상한제 및 요금 조정안
차량 증가 대비 주차면수
주차면수
2001: 48만4천면 / 2010: 106만 5천면 (약120% up)
2013. 12 : 115만 7천면 (확보율 : 97.5%)
자동차 등록대수
2001: 88만2천대 / 2010: 114만대 (약30% up)
2013. 12 : 118만 3천대
 2000년대 후반 주차장 면수 증가세 주춤
 차량 1대당 2.2면 필요 (확보율을 수치만으로 평가 불가)
 물리적 주차면 확보 불가능
 서울시 상업시설 등의 불만으로 주차상한제 효과 미비
주차 상한제의 현실
- 1997년 부산시 주차 상한제 도입
- 현재 도심 상업시설 지역 내 설치기준의 50~60% 적용
-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참여율 저조)
주차 상한제에 대한 이견
찬성
- 공급 중심의 주차정책에서 수
요 관리정책으로 변화 필요
- 한정된 공간과 도시 과밀화로
더 이상 확대 불가능
반대
- 상한제 폐지, 공공용지 주차
장 전환 등으로 공급과 관리
정책을 동시 진행
- 요금과 단속 등으로 수요 억
제해야…
주차 상한제 및 요금 조정 정책 강화
•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상한제
강화 (차량이동량/ 상권을
고려한 조정)
• 주요 도심을 블록화
하여 주차상한제를 시행
하고 요금 조정을 통해
수익 조절
• 지역경제에 영향을
고려한 정책 추진
주차 상한제
탄력적 운영
• 주차 상한제 시행 지역
을 중심으로 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
(대폭 인상 – 기금의 대중
교통 기금으로 사용 등)
• 환승역 주차장 요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수요조절
도심 주차요금
인상
• 도심 내 토지 이용 효
율 증대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여 주차 및 대중
교통 기금으로 활용
• 도심 내 주차단속
강화를 통한 시설활용도
높임
주차 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차 정책 변화를 위한 고려사항
주변상권
및
주요동선을
고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도심내 차량
흐름에 기초한
총량 분석 및
주차면수 파악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시민의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도심 내 zone
설정
구역별 관리
목표 설정
부산시 효율적
주차수요관리 방안의
검토사항
도심 내
주차장 집중화
정책 검토
(학교/건물/
공공부지 등)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부산시의 적용 가능한 정책 – 셋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2013. 12 현재 자전거 도로율
(411, 34km. 전용:62.34 겸용:348.97)
- 자전거 보관대 (856개소, 13,271대)
부산시 주요 자전거 정책
• 해안일주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 (5개소 L=16.52km)
•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자전거 도로 유지/ 보관대 운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민자전거 축전, 자전거학교 운영, 시민자전거 패트롤 운영)
• 공영자전거 운영 활성화
(해운대 공영자전거 / 자전거 무료대여소-11개소 1,227대, 온천천,
낙동강 생태공원 일원)
부산시 주요 자전거 정책의 허와 실
실
-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
(해안선/ 낙동강/ 온천천 등)
- 평지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
허
- 도시지형상 완전한 교통수단으
로 대체 불가능
- 허울뿐인 자전거도로
(전체도로 중 전용은 15%에 불과)
변환점 필요
정책 목표의
변화
교통수단으
로 활용?
관광자원화?
2000
2010
2014
자전거 이용률 ↑
근거리
교통수단화
2015
2020
2030
부산시 자전거 활성화 방안
원칙 : 교통수단화와 인프라 구축에 초점
평지형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시범지역 운영
공영자전거 활성화 / (관광지-해운대, 광안리 등 해안선 주변)
도심지역 도시철도역사와 연계한 공영자전거 운영
전용자전거도로 확대 (교통수단 연계 지역 중심으로 확대)
자전거 관리대, 주차장 등 이용시설 확대
(연간 목표치 비율로 지정)
부산시의 적용 가능한 정책 – 넷 : 차량 운행 효율화 전략
승용차 수요관리의 목표는?
• 도심의 혼잡도를 개선과 비용절감
•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도심의 대기질 개선
• 이를 위해 시민들의 첫 번째 선택이 대중교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 또 하나의 목표 : 통행에 대한 인식 개선
부산시 교통의 특징
•
•
•
•
첨두시와 비첨두시 혼잡율의 차이
지역 간 극심한 주차공간 차이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비교적 높음
유료도로 비율이 높고, 주행 비용이 높음
차량 운행 효율화 사례 - 해외
부산시의 차량 운행 효율화 도입 가능성
제도 도입의 어려움과 가능성
• 세금 문제로 인한 부과수준 조절의 어려움
(재산세 성격은 강하고 이용과세 성격 미흡)
• 개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효과는 미흡하고, 전체 세입감소는 큼
• 수요관리 등록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단계의 세금감면(취등록세)
은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면에서 효과 가능성
카 셰어링 확대
제도환경 개선
• 공공교통 연계형
• 세금 활용 규제강
도 up
• 요일제 참여차량
감면혜택 강화
• 녹색교통에 대한
취등록 경감혜택
강화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스위스 모델 차
용 검토)
• 프랑스 오토리브
유형 검토
기존정책 강화
• 저탄소 이행목표
강화
3 승용차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
승용차 수요관리 방안의 억제효과
도심지 승용차 진입 억제
STOP
도심 혼잡 비용 절감
대중교통 활성화
및 기금조성
승용차 수요관리 방안의 필요 이유
4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부산시의 전략적 접근법
효과적인 정책 홍보
 15’ 3월 완공예정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의 효과적 홍보
 문화거리 형성을 통한 상권 및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 조성
 간선급행버스(BRT) 확대 추진
내성~올림픽 구간 (13’~16’)
 중앙대로 및 가야로 등에 추가 설치
추진
콜롬비아 보고타 BRT 사례
효과적인 정책 홍보
 각종 대중교통 시행안에 대한 효과
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 이용정보 /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시행
 자가용 공동이용제도 홍보 강화
 전기차 공동이용시스템 추진
정책의지 표명 보다 실행 의지가 중요
 13’ 3월 발표된 자료
이미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의지
표명, but 14’년 주요교통정책엔 배제
 08’ 6 부산시 자전거 활성화 방안 발표
- 구체적 대안 및 자전거 관련 정책 표명
- but, 여전히 부산형 자전거 정책 표류
5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부산시의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1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검토와 실험을 거쳐라
94년도에 제시된 교통수요관리 정책
여전히, 보고서에만 남아 있다!!
정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 미흡한 것이다
부산시의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2
시민을 설득할 명분과 도시 비전을 제시하라
2005년 준공영제는
부산만의 교통정책을 보여준다
시행 당시 내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떨어지던 대중교통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제도
부산시의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3
과감한 정책 시행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라
혼잡통행료 시행/ 도심 주차정책변화는
최종 결정권자의 과감한 선택이 필수!
교통 재정의 압박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에 최대 난관이다
부산시의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4
시장이 직접 시민과 대화하라
시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자신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시민참여가 필수..
시장이 말하지 않으면 정책적 저항은 필연이 된다
부산시의 성공적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제언 5
지역 현실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선진적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현실에 맞는 제도가 정답이다!
부산의 교통현실과 시민들의 공감,
제도의 현실적 변화가
성공적인 부산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만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