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가스민영화 시민 교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종류 LNG, 도시가스, LPG,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독가스 분류 LPG (Liquefied Petroleum Gas) : 프로판 + 부탄 LNG (Liquefied Natural Gas) 해외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대량수송하기 위해 영하 162도로 액화시킨 액체상태의 천연가스 NG(Natural Gas) 해외에서 액화시켜 대형선박으로 수송하여 가정 또는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화시킨 기체상태의 천연가스 ㅌ 기관명 ■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기업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회사(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분류 한국가스공사 해외에서 천연가스(액체상태)를 수입하여 전국 배관망(기 하여 전국 31개 도시가스‧발전소에 천연가스를 도매로 공 기업 ㅌ 분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안전점검, 시설 검사(지자체 위탁), 감리 도시가스회사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등 31개사 (에너지 재벌인 SK(7개)와 GS(4개) 계열 有) ㅌ 전국 도시가스사 현황 S K E & S 계 열 약 33% G S 계 열 발전용 전국공급주 배관 해상수송 해외가스 전 산업용 공급관리 소 생산기지 공공영역 (한국가스공 사) 도시가스 사 가정용 민간영역 (도시가스 사) 발전용 산업용 전국공급주 배관 해상수송 해외가 스전 공급관 리소 생산기 지 도시가 스사 가정용 해외에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액체상태로 수입하여 평택, 통영, 인천 생산기지에서 기체화시켜, 전국 가스배관을 통해 도시가스사로 공급된 후 우리집으로 오게 됩니다. 국가 전체 용도별 사용량 도시가스사 53% 발전용 47% 산업용 19% 가정용 34% 용도 최대 판매월 공급량 ÷ 최소 판매월 공급량(TDR) 발전용 2.2 산업용 1.8 주택난방용 10.3 TDR : TDR이 낮을수록 LNG 저장설비의 규모를 줄 일 수 있고, 천연가스 공급설비 이용 효율이 향상되어 가스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발전용과 산업용은 최대, 최소 공급량 차이가 적습니다. 즉, 계절이나 환 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멈췄다 가, 돌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발전기가 가동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어떨까요? 여름과 겨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신다면 여름에는 10,000원 정도 나왔다가 겨울에는 20만원씩 나오시지 않나요? 가정용 같은 경우 겨울에는 많이 쓰고, 여름에는 조금 쓰는 구조입니다. 88.95 5.71 5.34 % 원료비 = % LNG 도입가격%+ 세금 + 안전관 리부담금 가스공사공급비= 가스공사 설비유지보수 등 경비와 투자보수 = 도시가스사 설비유지보수 등 도시가스사공급비 경비와 투자보수 도시가스요금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무 엇일까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은 지역에 관계없이 같지만,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 부과하는 소매공급비 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종소비자요금이 다릅니 다. 1단계 : 수입(도입)·판매 부분 분할 매각 (1998~2005) 정부 노조 도입도매부문 3개 자회사 분리 매각 (`98) VS 총파업을 통해 분할 매각 저지(`02) ☞전력 : 발전 /송배전 분리(`01) ▶ 통과 ☞철도 : 여객 /화물 분리(`02) ▶ 저지 철도산업기본법 제정 ▶ 통과(`03) 시설(철도시설관리공단) / 운영(한국철도공사) 분리 2단계 : 신규시장 진입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08~ 정부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입법발의(`08)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량 (발전용)부터 경쟁도입 후 공장 등 산업체(산업용)로 확대 발전용 경쟁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VS 노조 투쟁 ·야당공조를 통한 법안 무력화(`12) MB 공공부문 선진화 정 책에 맞서 공공부문 공동 투쟁 가스요금 상승 등을 이유 로 18대 국회 논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3단계 : 직수입 확대·판매를 통한 에너지재벌 가스산업 지 력 확대(`13) 정부 노조 청부입법(김한표법안)으 로 직수입 신규시장 확대 직접 수입하는 것을 넘어 서 판매까지 허용하여 재 벌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 단 창출 VS (현행) 가스공사에 판매, 가스공사 또는 他직수입자와 물량 교환 허용 (변경) 他직수입자에게 물량 판매까지 허용 (일정 범위내) 총력투쟁과 시민반대여 론 `13년 상반기 입법저지 `13년 11월 27~28일 총력투쟁 각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국민 요금폭탄 결정적 증거1. 원료비 상승 그런데, 현재처럼 공공기관 인 가스공사에서 일괄구매 를 하지 않고, 산업체에 들 어가는 물량(66%)까지 분 산구매하면 가정용 도시가 스요금의 원료비가 늘어나 게 됩니다 국민 요금폭탄 결정적 증거2. 가스공사공급비용 상 연중 고르게 사용하는 발전 용‧산업용 물량이 빠지고 겨울에만 주로 사용하는 가 정용 물량만 남게되면 LNG 특성상 단위당 저장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비용 이 인상됩니다. 국민 요금폭탄 결정적 증거3. 소매(도시가스사)공 상승 기존에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 이 부가되는 소매공급비용도 가정용에만 전가됩니다. 특히 서해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서 산 당진의 경우는 산업체 물 량이 많아 산업용 물량이 빠 지게 되면 소매공급비용이 468%나 오르게 됩니다. 같은 LNG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 국의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비 교해보면 민생연료인 가정용 요 금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일본의 가정용 가 스요금이 한국보다 비싼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비 분산운 영에 따른 비효율성, 민간기업들 에 의한 지나친 이윤추구 때문입 니다. 민자발전 영업이익 사례 발전용 직도입 허용만으로도 재벌들은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 도 모자라 에너지 재벌의 호주머니를 더 채워주 기 위한 법안을 현재 11월 27일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투쟁주간 11월 2주차 [준비기] 11월 3주차 [조직기] 주요내용 ·11/5~13 : 지회별 투쟁 출정식 · 연대단위 간담회 및 교육 ·11/13 : 수요 공동행동의 날 운영 ·11/14 : 확대간부 결의대회 (본사) ·11/14 : 지회 농성장 운영 ·11/20 : 수요 공동행동의 날/촛불집회 11월 4주차 [집중기] · 지역구 국회의원 항의방문 투쟁 · 언론 기고 및 광고 · 주부, 빈민 등 선언 기자회견 11월 5주차 [총력기] · 총력투쟁주간(11/27~ ,여의도) 가스 민영화 저지 수요공동행동의 날 동참해주세요 ☞ 매주 수요일 집중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 및 인증샷 (SNS, 엄지뉴스 등) ☞ 11월 20일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장소 추후공지) 가스 민영화 저지 주부, 학생, 노동자 등 선언을 조직해주 ☞ 직종별, 계층별 서명을 조직하여 총파업 전 지지 선언 및 기자회견 조직 가스 민영화 저지 홍보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 [email protected] / 페이스북 :가스지부 / 민영화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 새누리당사 02-3786-3000 ☞ 김한표의원 055-632-7822 / 02-784-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