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구제 , 이렇게 알아가요 .

1

인 권 감 수 성

2 3

인 권 구 제 란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4 5

학 생 인 권 옹 호 관 살 색

?

살 구 색

?

6

정 리 및 실 천

여러분의 인권 감수성은 ?

Q 영호의 반에서는 병원 놀이를 하려 한다

.

남학생은 의사

,

여학생은 간호사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나요

?

남자 여자

여러분의 인권 감수성은 ?

Q 학교 정독실 수용 인원이 부족합니다

.

성적에 의한 정독실 자격제한은 합당한가요

?

여러분의 인권 감수성은 ?

Q 출석부

1

번부터 남학생

,

여학생은 뒷 번호

?

학습 목표 인권구제의 의미와 활용법을 알고 실천 할 수 있다

.

인권 구제 제도 사법적 권리구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구제 헌법 재판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 인권위의 권리구제 학생옹호관제도

인권 구제 제도 < 사법적 권리구제와 비사법적 권리구제 비교 > 접근성 독립성 사법적 권리구제 불편 , 느림 , 고비용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음 인권위의 권리구제 편리 , 신속 , 저비용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 인권구제 제공 근거규범 헌법 , 법률 헌법 , 법률 , 국제인권규범 구제의 성격 구제의 특징 권력적 , 강제적 , 하향적 , 단선 적 , 일방적 촉진적 작용적 , 설득적 , 대화적 , 합리적 , 상호 개별사건에 대한 구제 , 과거지 향적 , 사후구제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 시 , 미래지향적 , 사전예방적

국가 인권 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 옹호관 역할 1 2 3 4 학생인권 침해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권고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 옹호관

<

신청 및 구제절차

>

• 학생인권옹호관에 구제신청 •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조사 • 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 및 교직원에 시정권고조치 •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교육감에 통보 , 그 요지를 공표 •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 및 교직원은 권 고사항 이행 • 조치 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 보고

학생인권 옹호관

<

구제 신청방법

>

구분 중심청 관할지역 1 권역 옹호관실 성남교육청 (780-2694) 성남 , 수원 , 용인 , 안성 , 평택 , 광주하남 , 여주 , 양평 , 이천 2 권역 옹호관실 안산교육청 (412-4648) 안양 , 과천 , 안산 , 화성오산 , 군포의왕 , 부천 , 광명 , 김포 , 시흥 3 권역 옹호관실 의정부교육청 (820-0192) 의정부 , 고양 , 파주 , 연천 , 포천 , 가평 , 구리남 양주 , 동두천양주

학생인권 옹호관

<

시정조치 결과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권고 인권교육 수강 및 징계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권고 합의 조정 현장해결 0% 5% 10% 15% 20% 25% 30% 35%

‘ 살색 ’ 을 ‘ 살구색 ＇ 으로 바꾼 소녀들 신문기사 보기

인권구제 정리 및 실천 Q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 점 ?

Q 여러분 주변의 인권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Q 인권침해에 대한 간이 진정서를 작성해보자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