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구의 분석 2

행정소송

 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처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의 권 리구제기능)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 (행정의 적법성 보장기능)  행정소송의 내용에 의한 분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 관소송  항고소송:법정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   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 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으로서, 항고소송의 중심. 취소소송의 소송물   소송물이 특정됨으로써 법원에 의한 심리의 범위,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 적 범위가 정해진다.

소송물에 대한 견해    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다수설) 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권리 주장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륭상 주장 대법원판례: 소송물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과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 된다고 판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 2문

  제12조 제1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이익이 있는자 …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     권리구제설: 실체법상의 권리보호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 기 위한 수단  판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면 간접 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 법률의 해석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해결   판례: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익도 침해 위 3개의 학설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라는 행정소송의 기능과 목적에 그 바탕 처분의 적법성보장설: 행정소송의 적법성 보장 내지 행정통제 기능을 중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의 판단 근거규범

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의 이익의 판단 근거인 “법률”의 범위   학설: 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   .. 실체법규 및 절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 법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호되는 이익 처분의 근거법률 이외에 다른 법률, 헌법의 규정, 관습법 및 조리등 법체계 전체에 비추어 보호되는 이익 판례: 법률상의 이익  대법원: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익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확대 인정, →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처분시 준용되는 규정을 근거법률에 포함 → 처분의 실체법적 근거법률 이외에 처분시 적용되는 절차법 규정의 취지도 비춤: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 적격

  일반론: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면 누 구나 제기할수 있으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한하지 않는다.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 가능  판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 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경업자 (경원자 소송의 원고적격)  경업자 혹은 경원자라고 하면, 이른바 허가영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 상호 경쟁 간계가 있더라도 그 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않은 데 반해, 인.허가 등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한 자로서, 일방에 대한 인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자.

 판례: 행소법 제12조-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