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성과평가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성과평가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주)프라임전략연구원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프라임전략연구원
1
Ⅰ. 과업개요
프라임전략연구원
2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04년 12월 정부부처 최초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한 이후 시스템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성과관리 선도부처로 위상이 정립 됨. 특히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조직원들의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수용성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남
 따라서 본 과업은 그 동안 추진되었던 성과관리시스템 제도변화 내용을 고려하여 해경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화 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및 전략중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2004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005
정성적 평가시스템 구축
2006
성과 포털시스템 구축
2007
지방청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009
해경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및 고도화 방안 모색
2010
해경 BSC 성과관리시스템 개선(평가 간소화, 문차트 폐지, 정성평가 폐지, 기능중심 평가 방법 등)
2011
해경 BSC 성과관리시스템 개선(본청 관리과제 비율 축소, 소속경찰서에 대한 지방청장 평가 비중 상향 등)
성과관리시스템 평가구조 개선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실행 개선
세계 일류 해양경찰
프라임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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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범 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 용
 용역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 본청
 소속기관 (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함정)
 외부 행정환경 분석
 해경 내부환경 분석
 주요 이슈
- 평가주기 검토
- 평가체계(평가항목 및 비율) 개선
내용적 범위
- 지표 목표 값 설정 시 관대화 최소화 방안
- 정성평가 방법 개선
- 성과평가 하위 고착화 완화 방안
- 개인 평가방법 개선 검토
- 복무위반 감점제도 개선
- 단속 BSC 지표 지속 개선
- 성과평가 인력 전문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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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3. 과업 추진절차 및 방법(V-SMART 모델)
Step Ⅰ
Step Ⅱ
Step Ⅲ
Visioning
Scanning
Mapping
단
Step Ⅳ
Analysis
Step Ⅴ
Redesign
Step Ⅵ
Tailoring
계
성과관리체계
운용 주요 이슈 도출
성과관리체계
운용 주요 이슈 분석
Team
• 성과평가 주체(S)
• 성과평가 주체(S)
Build
-ing
• 성과평가 실행(E)
• 성과평가 실행(E)
• 성과평가 자원(R)
• 성과평가 자원(R)
• 성과평가 구조(M)
• 성과평가 구조(M)
내부 환경 분석
주
요
내
용
외부 환경분석
• 성과평가 지침 검토
• 각종 자료 분석
방법론
• 브레인스토밍
- 본청 성과평가팀
• 성과평가제도 실효성
및 적정성 분석
• 성과관리체계 진단자료
검토
• 브레인스토밍
- 본청 성과평가팀
• SER-M 모델
분석 틀
프라임전략연구원
AS-IS
• 성과관리 체계 운용
설문 분석
- 선택형 설문조사
- 본청 관리자 중심
• 성과관리체계 운용
문제점 진단
- 연구진
- 본청 성과평가팀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성관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사항 진단
성관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 진단 및 개선 모델
• 공공 및 민간 부문 사례
Modeling
• 진단 및 개선 모델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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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4. 과업 추진일정
M+1
M+2
M+3
과업내용
1
2
3
4
1
2
3
4
1
2
3
4
Kick-off 미팅
외부 및 내부 현황분석
성과관리체계 주요 이슈 분석
성과관리체계 주요 이슈 개선방향 설계
중간보고
성과관리체계 주요 이슈 개선 방안 및 검토사항 진단
최종보고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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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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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1. 외부환경 분석
1) 미래변화 주요 전망
시사점
•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다극화
• 투명성 및 청렴성 강조
• 전 지구적 안보위협 요인의 증대
• 정책과정의 개방화 및 집단 지성화
정치
• 동북아 평화체제구축
•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출현
행정
• 남북한 통일 공동체 기반 조성
• 일상 정치의 확산
• 지방 분권화의 촉진
• 전자정부 기능강화
• 거버넌스 가속화
• 모바일 기반의 정치적 의사결정
• 공정무역 실천소비의 증가
• 24시간 의사결정 구조 운영
• 기업 경영의 투명화
•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
경제
• 네트워크 경제의 가속화
•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경향 지속
경영
• 프로슈머의 확대
•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이행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촉진
• 신흥 경제국가의 부상
• 국가 간 인력 이동의 가속화
•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적 증가
• 경력의 다양화 및 분절화
• 민족문화 개념의 약화
• 1인 가구의 증가
• 계층간 갈등 심화
사회
• 접속에 기반한 사회관계 가속화
• 팬덤의 확산
문화
• 소셜 케스터 영향력 확대
• 문화 중심지의 다극화
• 융합 문화의 영향력 강화
• 고품격 사회의 강화
• 인문학 중요성 부각
• 노마드 인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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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형 조직
• 안보위협에 대한 선제적 조직
• 거버넌스 기반의 국민공감형 조직
• 지식행정기반의 스마트 워크 조직
• 정세변화에 따른 위기대응형 조직
• 녹색기반의 지속가능형조직
• 네트워크 기반의 소통형 조직
• 행정운영의 융합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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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1. 외부환경 분석
2) 미래형 조직 특성
• 시장과 고객중심
변화
조직 내·외부 행정환경 급변
• 변화 징후의 선도적 포착
• 변화 대응의 내재화
지식
융합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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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확산
글로벌화 및 융합화 가속
사람 가치 재발견
• 유연성 조직
• 기획형 조직
• 지식역량의 효과적 제고
• 학습형 조직
• 지식 재창출의 프로세스 정착
• 지식행정형 조직
• 조직의 수평적 통합
• 융합형 조직
• 조직 외부적 연결과 협력
• 상황 대응형 조직
• 인본주의적 가치 중심
• 거버넌스 조직
• 직원의 참여와 거버넌스
• 조화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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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 해경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 전략을 조정하며, 비전과 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 업무능력 극대화, 성과관리와
보상시스템을 통한 기관운영의 혁신과 책임행정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고객변화 인지
미션, 비전, 전략
확고한 해양주권 수호
세계일류 해양경찰 구현
안전한 해양치안 구축
바다 DNA와 전략적 마인드를
통한 국민중심 해경
고품질의 해양안전 서비스
내·외부 환경의 변화
프로세스 개선
 조직구조
업무능력 극대화
 직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현장중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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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성과관리 시스템
보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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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1) 성과평가 제도개선 내용
구분
2009년
2010년
성과 평가
연 2회(상･하반기)
연 1회(10월)
8개 분야
5개 분야
본청 평가
①청지표, ②부서지표,③관리과제,④부서간 협력도, ⑤변화관리,
①BSC지표 평가, ②관리과제, ③저탄소 녹색성장, ④국･과장,⑤지휘부
⑥저탄소, ⑦국･과장, ⑧지휘부
* 부서지표･부서간 협력도･변화관리 및 기관청렴도 측정 가감점 폐지
5개 분야
지방청 평가
2개 분야
①소속경찰서 성과평가 평균, ②BSC지표 평가, ③변화관리,
①BSC지표 평가, ②지휘부
④저탄소 녹색성장, ⑤지휘부
* 소속경찰서 성과평가 평균,저탄소 녹색 성장, 변화관리 폐지
5개 분야
경찰서 평가
학교･정비창
평가
프라임전략연구원
2개 분야
①BSC지표 정성평가,②BSC지표 정량평가, ③변화관리,
①BSC지표 정량평가, ②지휘부
④저탄소 녹색성장 , ⑤지휘부
* BSC지표 정성평가, 변화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 폐지
6개 분야
4개 분야
①BSC지표, ②외부기관 평가결과,③고객만족도, ④변화관리,
①BSC지표, ②외부기관 평가결과,③고객만족도, ④지휘부
⑤저탄소 녹색성장, ⑥지휘부
* 변화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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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1) 성과평가 제도개선 내용
구분
기능중심의
평가
정성평가 요소
폐지
2009년
•
•
•
•
•
•
지표 공동관리(문차트)
관리과제(10%)
본청 청지표(정량 5, 정성 15) 부서지표(정량 5, 정성 10)
지방청 BSC지표(정량30, 정성 20)
경찰서 BSC지표(정량55, 정성 5)
소속기관 자체 부서평가 시 ‘프로젝트 평가’ 실시
구분
2009년
경찰서
(하위 30% 이하) 도 • 3단계 이상 상승 시 +1점
약가점 확대
본청
(하위 30% 이하) 고
착기능 평가 개선
특이 부서
평가 개선
•
•
•
•
•
•
2010년
기능별 지표 책임제 (계･팀별 상대화 지표 개발), 문 차트 폐지
관리과제 반영확대(40%)
본청 청･부서지표 정성평가 폐지
지방청 BSC지표 정성평가 폐지
경찰서 BSC지표 정성평가 폐지
소속기관 자체 부서평가 시 ‘프로젝트 평가’ 폐지
2010년
• 3~4단계 상승 시 +1.5점
• 5단계 이상 상승 시 +2점
• 10단계 이상 상승 시 +1점
• 경찰직 : 하위 30% 이하 부서 (30~10%･10% 이하) 상승 단계에 따라, 1~2점
차등 부여
• 일반직 : 하위 30% 이하 부서 상승단계에 따라, 1.5~2점 차등 부여
【신 설】
• 경찰직 : 직전 성과평가 3회 연속 하위 10위 이하 계･팀 ⇒ T/F 평가
• 직전 성과평가 3회 연속 하위 3위 이하 계･팀 ⇒ T/F 평가
• 광역수사1･2계, 감사팀, 상황실, 창의실용팀, 정책평가팀
⇒ 일반 부서와 같이 평가
• T/F 평가
T/F 평가 그룹 조정 • T/F그룹 통합 평가
• T/F그룹 조정 평가
• T/F Ⅰ : 전종 T/F, 평가주관, 업무 특성 및 하위 부서 등
• T/F Ⅱ : 외부 파견자･유학자
T/F 평가 그룹 결과
• 110점~76.75점으로 순위 보정
조정
• 108.1점~81.5점으로 순위 보정, 일반부서의 5∼75% 수준
지방청 평가 결과
조정
프라임전략연구원
• 평가분야별 점수 합×1.025, 단, 상한점수는 100점
• 지방청 순위별 점수 부여, * 1위:93.076점, 2위:90.000점, 3위:86.9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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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1) 성과평가 제도개선 내용
구분
2010년
• 관리과제 비중 및 평가방법
- 관리과제(40%), BSC(20%), 내부(50%), 외부(50%)
• BSC지표 관리 가감점
- 수용도 : 0~0.5점, 변별력:+1.5~-1.5점, 지표관리:지표×0.1점
본청 평가
• 국외훈련(유학) TF 평가
- TF 2그룹(파견) 평가
• 국장부속실 근무자 점수
- 소속 국 평균성과점수 부여
지방청․
경찰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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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과제(30%), BSC(30%)
• 내부를 직원(25%), 관리자 (25%, 총경~치안감)로 조정
• 참여에 의한 BSC지표 확정절차 도입에 따라 수용도 삭제 및 관리가점강화
• 변별력:+1.0~-1.0점
• 지표관리:지표×0.1~0.2점
• 국외훈련(유학)은 별도 평가 없이 본청 최하위 부서점수 일괄 부여
• 국관 부속실 TF 평가 실시
• BSC평가 보정점수 사용
- 지표별 평가주기에 따라 실적 평가 후 순위별 보정점수 부여･확정
• BSC평가 원 점수 사용
-평가 주기별 원 점수 합계로 최종 연 순위 산출 후 순위에 따른 보정 점수
부여
• 경찰서 지휘부평가(20%)
- 청장･차장･지방청장 동일 비중 평가, (청장+차장+지방청장)/3
• 소속경찰서 관리･감독권 강화를 위해 지방청장 평가 비중 상향
• 청장 5%, 차장 5%, 지방청장 10%
【신설】
• 상위자 평가 기준 제시
- 상위자 평가 시 BSC순위 등 객관 실적과 다른 평가 시 근거 명기
• 과장평가방법
- 계∙팀별 현원 대비 계별 기여도 평균
• 학교 기관평가 항목 신설 및 비중 조정
- BSC 평가(40%)
학교․
- 외부기관 평가(20%)
정비창 평가
- 고객만족도 평가(20%)
- 지휘부 평가(20%)
개인 평가
2011년
•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가, 대기자, 휴직, 병가자
- 3개월(90일, 12주) 이상 연속 되는 경우만 적용
• 소관 부서 평균
•
•
•
•
•
BSC 평가(40%)
외부기관 평가(15%)
고객만족도 평가(15%)
CDP과정개설노력도(10%)
지휘부 평가(20%)
• 월 단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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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2) 2012년 성과관리 방향
소통·공정
소통하는 공정한 성과관리
기능중심 성과제도 안착
마인드
조직원의 참여에 의한 성과관리
성과주의 조직문화 내재화
성 과
친서민∙임무 중심형 성과관리
대 국민 신뢰 향상
3) 2012년 성과관리 목표 및 전략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자
목 표
고객 만족도
추진전략
프라임전략연구원
해양주권확보
해양안전도
제고
해양치안질서
확립
해양환경보호
변화관리역량
정부업무평가 대응 중심의 역점과제 추진
조직위상 제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참여에 의한 지표개선
성과주의 내재화
계층별 맞춤형 성과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역량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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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4) 2012년 성과관리 주요 내용 : 기관평가
구분
평가 부문
BSC 평가
평가 방법
비중
지표정의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표별 동일 비율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
80%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청･차장의 절대평가
20%
지표정의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표별 동일 비율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
80%
경찰서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지방청장 및 청･차장 평가. 단, 인천서는 청･차장 평가
20%
지표정의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40%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 반영
20%
고객만족도
학교 교육생 및 수리함정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비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20%
지휘부 평가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청･차장의 절대평가
20%
지방청
지휘부 평가
BSC 평가
경찰서
지휘부 평가
BSC 평가
외부기관 평가
학교
정비창
프라임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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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2. 내부환경 분석
4) 2012년 성과관리 주요 내용 : 부서평가
구분
평가 부문
평가 방법
비중
지표정의서별 목표 값 대비 실적 달성율 절대평가
20%
주요업무 평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직원 평가
20%
관리과제 평가
정부업무평가 매뉴얼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추진 등에 대한 평가
20%
국가시책 평가
국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 행정서비스 개선, 실용적 공직문화 프로그램 추진 등에 대한 평가
10%
부서장 평가
계･팀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국･과장 평가
10%
지휘부 평가
계･팀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청･차장 평가
20%
소관하고 있는 기관성과지표의 평가 결과 반영. 파출소는 경찰서별 자체 운영중인 성과지표 평가 결과 반영
80%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과장･서장의 평가
20%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함정 성과지표 평가 결과 반영(지표별 동일 비율 적용)
50%
학교(훈련단) 및 지방청 주관 훈련평가 점수를 절대 반영. 학교(훈련단) 20%, 지방청･인천서 10% 반영
30%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과장･서장의 평가
20%
BSC 평가
본청
BSC 평가
계･팀
소
파출소
상위자 평가
속
BSC 평가
기
관
함정
함정훈련 평가
상위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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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3. 이슈 Pool 도출
구분
평가주체(S,1)
평가실행(E, 12)
평가자원(R, 2)
평가구조(M, 8)
종
합
항목
개선 시급성
개선 필요성
종합
성과평가 권한 지방청･경찰서 위임 부분 검토
△
○
○
정성평가 방법 개선
⊙
⊙
⊙
본청 지표 목표 값 하향 평준화 방지
⊙
⊙
⊙
부서업무와 평가지표의 연계 고도화(평가 지표의 부서 업무 대표성 검토)
○
○
○
소속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목표 값 설정 방안
○
○
○
복무위반 감점제도 개선
⊙
⊙
⊙
본청 T/F 그룹 최소화(TF 평가 복잡화 해소 필요)
○
△
○
개인 평가 방법 개선
⊙
⊙
⊙
BSC지표 개선 절차 보완 방안
○
○
○
성과평가 하위고착화 완화
⊙
⊙
⊙
본청·지방청·경찰서별 평가항목 점수 일치 및 조정
○
○
○
평가 주기 조정
⊙
⊙
⊙
성과평가제도의 체계적 관리 방안
○
○
○
성과인력 전문성 확보
⊙
⊙
⊙
성과평가 인센티브(포상금 도입, 표창, 특진 등) 확대 검토
○
△
△
본청 평가체계(평가항목 및 비율) 개선
⊙
⊙
⊙
부서협력도 평가 방안 신설 검토
○
○
○
지휘부 및 상위자 평가 비율 향상 검토
○
○
○
수동적 평가 요인 최소화 및 능동적 평가요소 확대
○
○
○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중 산출･결과지표로 편향되는 문제 해소 방안
○
○
○
기능중심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
○
○
○
본청 경감 이하 인센티브 부여
⊙
⊙
⊙
단속 BSC 지표 지속 개선
⊙
⊙
⊙
23개 이슈
주1) 개선 시급성 및 필요성 평가는 연구진과 성과평가팀 브레인스토밍 결과, 주2) ⊙ : 대, ○ : 중, △ : 소
프라임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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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도출
4. 주요 이슈 도출
구분
항목
평가주기 조정
본청 평가체계(평가항목 및 비율) 개선
성과평가 고도화 추진(4개)
본청 지표 목표 값 하향 평준화 방지
정성평가 방법 개선
성과평가 하위 고착화 완화
본청 경감 이하 인센티브 부여
성과평가 수용도 제고(4개)
개인 평가 방법 개선
복무위반 감점제도 개선
단속 BSC 지표 지속 개선
성과평가 현장성 강화(2개)
성과인력 전문성 확보
종합
프라임전략연구원
10개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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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프라임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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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 고도화 추진
프라임전략연구원
20
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1. 평가주기 조정
현황진단
• 현행 성과평가제도 평가주기는 연 1회로 매년 10월에 평가를 시행함. 과거에는 성과평가제도의 평가주기는 연 2회로 반기별(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평가 시행
• 반기별 평가에 따른 평가 대상 기간과 반영비율은 상반기 평가는 전년도 11월∼당해 연도 3월(45%), 하반기 평가는 당해 연도 4월∼당해 연도 9월(55%)
• 연 2회 평가 시행은 성과평가 관련 업무의 과다와 평가에 매몰되는 업무관행으로 인하여 내부 구성원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러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는 평가주기를 연 1회로 감축하였고 평가는 10월에 시행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음
주요논점
• 성과평가 주기의 적정성은 규범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있지 않고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가치관 및 기조에 따라 결정됨
• 평가 피로감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평가 주기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평가의 실효성 및 적정성 관점과 업무 점검 관점에서는 평가 주기를 확대할 수 있음
• 해경의 경우 연 1회 평가로 인하여 평가가 종료된 10월부터 정기 인사가 있는 다음 년도 2월까지 성과관리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남
• 특허청 및 KOTRA 등 성과관리 선도기관의 경우 연 2회의 평가주기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도 상·하반기 연 2회로 운영
• 주요 정책 및 지시사항 추진 실적에 대한 반기 점검으로 성과관리 지속성을 통한 전략중심 조직으로 발전 추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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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1. 평가주기 조정
개선방안
• 평가주기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확대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부분형 평가방법
- 평가 개요
① 평가는 연 2회 시행하도록 함. 상반기는 업무 점검 및 확인 차원에서 평가하며 평정을 실시하나 최종 평가점수 산출 시 가·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함. 하반기는
실질적인 업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 결과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함
② 최종점수 평정 기준 및 비율 : 하반기 평가점수(100%)+상반기 평가 가·감점 점수
- 평가 주기 : 상반기(4월, 11월∼3월), 하반기(10월, 4월∼9월)
• 혼합형 평가방법
- 평가 개요
① 평가는 연 2회 시행하도록 함. 상·하반기 모두 실질적인 업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평정 결과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함
② 최종점수 평정 기준 및 비율 : 상반기 평가점수(40%)+하반기 평가점수(60%)
- 평가 주기 : 상반기(4월, 11월∼3월), 하반기(10월, 4월∼9월)
• 평가주기 확대 도입방안
- 단기안 : 평가주기 확대에 따른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도는 부분형 평가방법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입
- 중∙장기안 : 2014년도는 혼합형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상·하반기 실질적인 업무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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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2. 본청 평가체계 개선
현황진단
• 본청은 소속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항목이 많아 성과평가에 대한 본청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2012년 평가항목 : 6개)
• 매년 본청 평가분야 및 비율 조정으로 인해 평가의 연속성 및 객관성 저해
• BSC평가 지표와 관리과제 평가의 지표가 유사하여 평가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시책의 경우에도 평가 비율에 비해 평가방법이 복잡
• 본청 평가항목 중 명목 반영비율과 실제 영향력 편차가 큰 분야가 있음. BSC 평가분야는 명목 평가비율이 30%이나 실제 영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9년
2010년~
본청
청 지표 기여도 등 8개 항목
5~6개 항목으로 유동적
소속기관
프로젝트 평가 등 4~5개 항목
BSC평가 등 2개 항목
2011년 평가항목 분석
BSC
관리과제
국가시책
국∙과장
지휘부
합
명목 비율
30%
30%
10%
10%
20%
100%
실제영향 비율
-
38.8%
13%
9.5%
38.6%
100%
주요논점
• 본청 평가 항목 수 축소 및 평가분야 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평가 피로도 저감 및 평가 연속성 제고
• 정부업무 평가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리과제 지표와 BSC 지표 일원화 검토 필요
- 타 중앙 부처에서는 정부업무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과제 평가항목 및 비중 강화(산림청 : 90%, 특허청 : 60%, 경찰청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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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2. 본청 평가체계 개선
개선방안
• 평가 항목 조정 : 국가시책 평가 항목 폐지
- 적정한 평가항목 수에 대한 규범적인 정의는 없으나 평가항목이 많을수록 성과평가 관리가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 할 때 평가항목의 단순화 필요
- 국가시책 평가는 관리과제 평가와 주요업무 평가를 통해 당초의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국가시책 평가를 폐지하고 주요업무 평가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
• 해양경찰청 BSC 성과관리체계와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체계 일원화
- BSC 평가지표와 관리과제 평가지표를 일원화 하여 해경 업무평가 대표 지표로 재정비
- 평가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부업무 평가 대응 강화
구분
주요업무
국가시책
BSC
관리과제
국∙과장
지휘부
합
2012년
20%
10%
20%
20%
10%
20%
100%
10%
20%
100%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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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평가(청장 지시사항 등) : 30%
지표 일원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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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3. 본청 지표 목표 값 하향평준화 방지
현황진단
• 해경은 BSC 기반의 성과평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성과지표 목표 값 설정의 하향화로 인해 실질적인 평가의 실익이 없어 지표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2009년 성과평가제도 개선으로 본청 성과지표는 정성평가 항목이 폐지되고 모두 정량지표로 전환
• 이들 지표들은 매년 평가 때 마다 목표 값의 100%를 달성하고 있어 지표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2011년 BSC 평가결과 : 본청 36개 지표 모두100% 달성 )
• 이 같은 지표들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BSC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및 정교성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
본청 BSC 평가구조 비교
~2009년
2010년~
항목
비율
구조
청 지표
20%
정량 : 정성 = 5 : 15
부서 지표
15%
정량 : 정성 = 5 : 10
청 지표
20~30%
정량평가 (정성평가X)
주요논점
• 목표 값 하향화 방지방안은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검토와 목표 값 설정의 하향화 최소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검토는 성과지표 선정과정에서 목표 값을 달성하기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는 성과지표 선정 왜곡을 최소화 하는 방안
- 목표 값 설정 하향화 최소화 방안은 각 성과지표 목표 값 설정 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 하는 방안
• 목표 값 설정의 하향화 경향 최소화 방안
- 첫째, 목표 값 설정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통한 목표 값 설정의 적정성 검토
- 둘째, 타 부처 유사지표들의 목표 값 비교를 통한 목표 값 설정의 객관화
- 셋째, 과거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통한 목표 값 설정
- 넷째, 지표의 난이도 및 중요도 평가를 통해 지표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지표 최종 값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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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3. 본청 지표 목표 값 하향평준화 방지
개선방안
• 정성 및 정량 평가 방법의 병행
- 정성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목표 설정의 도전성, 난이도 및 업무 추진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정량평가의 한계를 최소화
• 지표 목표 값 설정에 대한 기준 수립
- 전년도 실적 기준 110% 상향 설정이 원칙(목표 대비 실적 지표)
- 과거 대비 실적저하 지표는 3년 실적평균 대비 상향 목표 설정
- 신규 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을 비교 및 활용
- 외부환경 변화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 목표 값 설정 기준에 대한 강제력 및 구속력 필요
• 평가위원회 구성(가칭 : 지표 평가단)을 통한 성과지표 및 목표 값 설정의 적정성 검토
- 자체평가위원들을 활용하거나 성과평가 관련 외부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각 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진단. 외부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경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위원회 구성 후 해경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을 혼합한 혼합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관련 전문성과 내부 직원의 해경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시너지 효과 창출
- 외부 평가위원회는 평가관련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9명 이하로 구성하고 혼합형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경정 및 경감급) 4명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일정부분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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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4. 정성평가 방법 개선
현황진단
• BSC 정성평가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시 BSC 정량평가 외에 계량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의 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하여 왔음
• 특히 해양경찰청의 정성평가 시스템은 통계적 보정장치를 갖춘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내부 조직원들은 주관적인 평가로 인식하였고
정성적 방법에 의한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에 의하는 평가방법이라는 불신이 가중되어 2009년 BSC 정성평가 방법은 폐지됨
• 정성평가의 폐지 후 건수 위주의 무리한 정량화로 지표별 목표 값의 오류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주요논점
• BSC 정성평가 방법은 공공조직의 특성 상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BSC 성과평가의 기본구조 관점에서 볼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적정 조합이 필요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적정 조합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정량 및 정성평가 비율이 높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양해 함
- 말콤 볼드리지 모델 : 정량과 정성 비율을 45% : 55%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성과평가 체계의 경우 BSC 성과지표는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성평가 방법은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평가지표 속성을 살펴보면 정성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본청 지표의 경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복지정책 만족도 등은 정성적 속성 지표임
• 결론적으로 완전한 정량평가 방법으로 구성되는 평가체계 개발 및 운영은 용이하지 않음
• 정성평가 방법 도입을 위해서는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해 정성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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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1-4. 정성평가 방법 개선
개선방안
• 본청
- 정성평가단(내부 및 외부 전문가 혼합형) 평가
① 내부위원(내부직원) 및 외부위원(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혼합형 정성평가단을 구성함
▶ 외부위원 : 교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내부위원 : 내부평가 위원은 난수표 방식으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
② 정성평가단 구성 후 오프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특정 장소에서 폐쇄형 평가
③ 평가방법 : 5 ~10개 평가항목 선정 후 5점 척도(5점~1점)로 작성, 평가항목 예 : 가치성, 창의성, 실용성, 지속성, 파급성 등
※ 2004년 해경 정성평가 : 평가단(외부 : 6명, 내부 : 40명)을 구성하여 오프라인 평가(2박3일 폐쇄형 평가)
※ 타 기관 정성평가 사례 : 특허청은 일년에 2회 자체성과평가위원회에서 3박 4일 평가
• 소속 기관
- BSC 지표 개선 시 지표 내 정성 평가 요소 포함
- 연차적으로 정성평가 지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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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 수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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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1. 성과평가 하위 고착화 완화
현황진단
• 성과평가 하위 고착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위 고착화 문제는 일부 보완되었으나 개선의 필요성은 상존함
• 본청 2010년과 2011년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장비기술국 부서는 상위 10위 비율이 10%, 8.3%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 10위 비율의 경우 40%, 50%로
나타나 하위고착화 경향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속기관의 경우 기능중심 평가 및 기관 도약가점으로 하위 고착화 경향이 완화되었으나 부서별 노력을 평가하는 부서 도약가점 부재
주요논점
• 하위 고착화 현상에 대한 개선방향은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해야 함. 첫째, 소속기관은 기능중심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거 보다 하위 고착화 경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2011년 평가결과를 검토해 볼 때 일부 부서에서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소속기관 고착화 현상에
대한 대안 구상이 필요함
• 두 번째 방안은 본청의 하위고착화 현상에 대한 문제임.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본청 특정부서(장비기술국)를 중심으로 하위 고착화가 나타남
• 하위 고착화 부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사기진작 관점에서 하위고착화 완화 방안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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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1. 성과평가 하위 고착화 완화
개선방안
• 본청 : 하위 고착화 부서 별도 그룹 평가, 도약가점 상향 및 차등부여
- 하위 고착화 부서 별도 그룹 평가
① 경찰직 부서 : 2년 연속 하위 30% 부서는 별도 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가. 해양오염방제국(일반직)은 현재 별도 평가 중
② 평가기준 및 방법은 기존 T/F와 동일 : 일반평가 점수 → 106.2점∼79.6점, T/F평가 점수 : 106.2점∼81.5점
- 도약가점 상향 및 차등부여
① 2년 연속 하위 30% 부서 5단계 도약 시 1.5점 부여, 10단계 도약 시 2.0점 부여
② 2년 연속 하위 20% 부서 5단계 도약 시 2.5점 부여, 10단계 도약 시 3.0점 부여
• 소속기관 : 부서 도약가점 신설 및 2년 연속 하위 30% 부서 목표 값 하향 조정
- 10위 이하 부서 도약 가점 : 3∼5단계 상승 시 +2점, 5∼6단계 상승 시 +4점
- 2년 연속 하위 30% 부서 : 목표 값 10%∼30%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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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2. 본청 경감 이하 인센티브 부여
현황진단
• 본청은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두뇌 기능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 어느 기관보다 업무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이 필요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경감 이하 직원들의 본청 근무 기피에 따라 본청 주요 부서들은 우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또한 소속 기관 대비 업무량은 많으나 상대적인 인센티브 미흡
주요논점
• 본청의 업무는 특성 상 국회, 타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기획업무의 특성이 강하여 업무의 양적, 질적 정도가 소속기관에 비해 높은 편임
• 경감 이하 직원들의 경우 업무의 난이도 및 업무량 관점에서 본청 근무를 회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거 본청 근무 직원들에 대한 가중치가 있었으나 2008년 이후 폐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본청 성과점수 폭을 조정함(상위 10% 축소, 하위 20% 축소)
- 2004년∼2007년 : 본청 가중치 : 최종점수ⅹ1.1, 본청 개인기여도 : 0.8∼1.2, 소속기관 가중치 없음, 소속기관 개인기여도 : 0.9∼1.1
- 2008년 이후 : 본청 가중치 폐지 및 개인기여도 통일(0.8∼1.2)
• 우수 인력의 본청 유입을 위해 본청 근무에 대한 유인책 제공이 필요함. 유인책은 개인평가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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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2. 본청 경감 이하 인센티브 부여
개선방안
• 본청 가중치 부여
- 본청 근무자 전원의 성과 점수 상승효과
- 본청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효과, 본청 경감 이상의 성과급 및 업무 기여도 상승, 본청 경위 이하 업무 기여도 상승
• 경감 이하 성과 점수 가점 부여
- 경감 이하 근무자에 대한 성과점수 상승효과
- 경감 이하 직원들의 본청 유인 효과
- 본청 경감 직원의 성과금, 업무 기여도 상승, 본청 경위 이하 업무 기여도 상승
• 본청 근무 경감 이하 직원들에 대한 개인 평가 시 업무 성과를 기초로 청장, 차장 가점 평가
- 점수산정 : 부서평가 점수 + 본청 근무 경감 이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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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3. 개인평가 방법 개선
현황진단
• 해경 개인평가 구조는 부서장 평가와 부서원 평가로 구분됨. 부서장의 경우 부서 성과평가 점수로 평가하고 경정급(5급)에 대해서는 청장(±1점), 차장(±1점)의
상위자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부서원 평가는 부서장(50%) 및 부서원 간(50%) 업무 기여도 평가로 구성되며 부서장 평가는 매월 1회, 부서원 간 상호평가는 연 1회 실시됨
• 개인평가 방법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성과점수 비중이 높은 부서원 상호평가가 연1회 평가에 의해 1년 성과점수로 평정되어 평가 횟수에 비하여 영향력이
높다는 점이며 부서원 상호평가 시 동일 계급 평가 미 실시로 부서원이 적은 부서나 동일 계급이 많은 부서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논점
• 개인평가 중 연평가는 동일 계급 평가가 없어 인원이 적은 부서는 객관적 연평가를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부서원 중 경사3명, 경장1명이 있을 경우 동일 계급 간
평가 불가로 경장1명에 의해 부서원 평가 결과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 부서원 개인평가 방법으로 다면평가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평가범위를 확대(동일 계급 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서원 간 업무기여도 평가 비중이 50%로 설정된 것은 평가 횟수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 개인평가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됨. 평가비중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개인평가 주요 내용
부서장 평가
부서원 평가
평가권자
평가대상자
평가횟수
평가비중
기여도점수
기타
부서장
부서원(경위 이하)
월1회(12회)
50%
1.2 ~ 0.8
-
부서장 제외 부서원(경위이하)
부서장 제외 부서원(경위이하)
연1회(10월)
50%
1.2 ~ 0.8
같은 계급은 상호 평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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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3. 개인평가 방법 개선
개선방안
• 단기방안 : 평가대상 및 평가횟수 확대
- 부서에 업무 기여가 높은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부서원간 연 평가 시 동일 계급 평가방안 도입
- 연1회 실시하는 부서원간 이루어지는 평가를 연 2회 실시
- 평가 주기 : 상반기(4월, 11월∼3월), 하반기(10월, 4월∼9월)
• 중∙장기방안 : 다면평가 기반의 부서원 평가
- 부서원 평가 = 부서장 평가(50%)+부서원 간 평가(50%)
- 부서원 간 평가(100%) = 공통역량평가(30%)+직무역량평가(40%)+업무 기여도 평가(30%)
- 평가자 : 부서 내 직원 간 상호 평가(동일 직급 간 상호평가, 상위자와 하위자간 상호평가)
- 평가시기 : 연 2회 부서원간 평가시기와 동일
- 평가결과 활용 : 개인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 보완을 통해 개인역량 개발과 조직성과 제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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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4. 복무위반 감점 제도 개선
현황진단
• 소속기관 개인 복무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제도의 경우 복무사항을 위반한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보다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예를 들어 복무위반을 한 직원이
복무위반 시 소속된 부서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복무위반 관련 사항이 기존 소속 부서 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청문감사계 부서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줌
• 개인 복무위반으로 인하여 소속 부서는 감점되어 부서원들에게 불이익이 미치나 복무 위반자는 부서 이동으로 개인에게는 영향 미흡
개인 복무위반에 따른 평가에서 불합리적 요소(예 : A부서 부서원 B의 음주운전 발생 시 감점적용)
음주 운전 직원이 발생한 A부서의 경우 하위권 성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부서원 B는 전출 시 전출한 부서의 성적을 받아 기존 부서에 남아있
는 직원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사례 발생
음주운전 직원 전출시
부서원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A부서는 80점을 받았으나, 부서원 B는 전출 된 C부서의 100점을 받는 사례 발생
주요논점
• 개인 복무사항 위반 시 작용하는 감점제도의 영향력이 복무사항을 위반한 개인 보다 소속부서 및 복무 관련 부서에 크게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복무사항 위반 직원이 이직한 경우에도 기존 소속부서 평가 시 직원 복무사항 위반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가의 적시성 관점에서 불합리함
• 복무 위반자 개인에게 감점을 강화 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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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2-4. 복무위반 감점 제도 개선
개선방안
• 개인 감점 강화 : 복무위반자의 경우 징계기간 중 개인기여도 0.8점 부여 또는 성과점수 0점 부여
• 복무위반자의 전출 등으로 인해 소속 부서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점수 받는 사례 방지
• 함정 및 파출소 복무지수 BSC지표 삭제 : 개인 복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속부서 감점 폐지로 성과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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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 현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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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3-1. 단속 BSC지표 지속 개선
현황진단
• 2010년부터 생계형사범 단속 완화∙계도 등 국민 친화적 지표 개선
- 수사 : 생계유지형 사범 실적 제외(2톤 미만 부부 조업, 면세유 100리터 미만 등)
- 오염 : 목표 값 하향(20%)
- 중국 어선 단속 : 2006년 부터 지속적인 목표 값 하향 및 중대 위반행위 위주 단속, 합동 단속 시 검거 지원함정 점수 부여로 무리한 단속 방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척)
508
459
418
349
304
275
검거(척)
522
494
412
366
310
341
주요논점
• 서민 친화적, 국민 중심적, 현장 중심적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건수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중심의 친 서민 정책 방향 반영
• 단속 관련 정책의 기조를 강력 범죄는 엄중하게 대처하며 경한 범죄는 계도 위주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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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3-1. 단속 BSC지표 지속 개선
개선방안
• 지도∙계도장 실적 인정, 생계유지형∙경미사범 실적 제외, 건수 채우기 식 단속 방지를 위한 목표 값 합리적 조정 등 단속 BSC 지표 지속적 개선
연번
부서명
대 국민 단속 지표
1
경비구난계
위반선박,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거
2
해상교통계
해양안전범죄 실적
3
수상레저계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 실적
4
형사계
외근요원 인지활동 실적
5
보안계
사범검거 실적
6
외사계
외사 검거 목표 달성도
7
예방지도계
해양오염 위반행위 적발
프라임전략연구원
개선 내용
• 과태료 사범 중 인명 및 안전사고와 관련 된 실적 만 인정
• 지도 및 계도장 발부 실적 인정
• 과태료 단속 사항 중 구명동의 미착용만 실적 인정
• 인명 및 안전사고와 관련 된 벌칙(4건), 과태료(5건) 만 인정
• 과태료, 경미사범, 생계형 범죄 단속 실적 제외
• 단순 원산지 허위표시(북한산) 등 생계형 사범 검거 실적 제외
• 생계형 범죄와 경미사범 실적 제외
• 경미한 해양오염 위반행위 실적 제외
• 지도 및 계고장 발부 실적 반영으로 무리한 단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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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3-2. 성과인력 전문성 확보
현황진단
• 평가의 간소화 및 평가 영향력 최소화, 기능중심 평가 등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평가제도에 관한 직원들의 수용성 및 내재화는 제고되었으나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이 같은 결과 소속기관의 평가인력 최소화 및 전종요원 미흡 문제 발생
• 소속기관 성과 담당자 1명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 업무 이외에 기타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성과 업무는 겸직 업무라는 인식과 업무 기피 현상으로 정기 인사 발령 후 약 70%의 성과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어 평가 업무 전문성 약화
- 2012년 정기발령 시 일선 성과 담당자 22명 중 15명 담당자 교체
주요논점
• 소속기관 성과담당자들의 전종요원 부족, 잦은 교체, 겸무로 성과평가 전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임. 성과평가에 대한 교육 미흡으로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보의 어려움
• 성과평가 교육과 관련하여 경무행정 중급 과정으로 성과관리 전문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 미흡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 발생
• 평가업무 속성 상 관련 업무는 복잡다단한 성향이 있으며 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성과평가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중요함
• 성과평가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강화 및 전종요원 확보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멘토그룹 운영방안 모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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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평가제도 주요 이슈 개선방안
3-2. 성과인력 전문성 확보
개선방안
• 학교 교육과정 중 경무행정 초급과정으로 성과관리 실무 과정 개설
- 성과평가 담당자들의 관련 업무 지식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위한 초급 과정인 성과관리 실무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함
- 초급 과정을 이수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급 과정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과관리 전문화 과정 운영의 전문화를 제고함
- 성과관리 실무과정 및 전문화 과정은 사이버 교육도 기능하도록 함
• 소속기관 성과평가 담당자 전종요원 확보
- 성과평가 결과가 직원 각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시기는 소속기관들의 성과평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성과평가제도의 간소화로 인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도 및 몰입도가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음
- 성과평가 관련 업무는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 업무임. 특히 해경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성과평가 선도 부서로 해경의 대표적 브랜드인 성과평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선진화가 필요함. 이를 감안 할 때도 소속기관의 성과평가 담당자들의 전종요원화가 필요함
- 소속기관 성과평가 담당자들의 전종요원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과평가 담당자들의 일정기간 전보 제한 조치임. 평가 업무 속성 상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한 관련 업무 숙지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함
- 과거 본청 성과관리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평가 업무를 2년∼3년 정도 담당하였던 사례는 평가 담당자들 대한 인력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됨
- 다만 성과평가 담당자들의 일정기간 전보 제한을 위해서는 전보 제한에 따른 인센티브(근무평정 시 가점 부여 등) 도입에 관한 인사 부서의 협조 및
지휘부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성과평가 멘토그룹 운영 방안
- 2005년 성과평가 본격 시행 이후 다수의 성과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있었음. 이들은 성과평가 관련 업무의 내부 전문가로 판단됨
- 2005년 이후 본청 및 소속기관 성과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들 중심으로 성과평가 멘토그룹을 구성하여 성과평가 관련 현안 발생 시 자문 및 대안 발굴
- 멘토그룹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성과평가 관련 현안 회의 시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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