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1강: 거시경제학의 기초

이병완교수의
거시경제학
제 1강
거시경제학의 기초
Mankiw 1장
All rights reserved. 2013
©
Byeong Wan Lee
목차
Ⅰ.
서론 : 거시경제학이란?
Ⅱ.
분석모형 개관
Ⅲ.
거시경제학의 여러 학파
2
Ⅰ.
서론: A Brief Overview of the Course
거시경제학이란?
• 국민경제가 직면하는 제반 문제들을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 인플레 문제, 실업문제, 성장과 분배문제, 재정 및
국제수지 문제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
☼ 정책처방(policy prescription)을 강구하고자 애쓰는
정책중심적 분석(policy-oriented approach)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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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의 주제
주요 주제
대표적 총량지표
정책목표
인플레문제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물가안정
성장문제
GDP, 경제성장률
적정성장
실업문제(고용문제)
실업률
완전고용
재정수지문제
재정수지
중장기적 균형
국제수지문제
무역수지, 경상수지,
중장기적 균형
자본수지 등
• 기타 주제들: 소득분배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
금융시스템의 안정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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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收支): 수입과 지출의 차.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면 흑자
(+), 그 반대이면 적자(-)가 됨.
☞총량지표: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라고도 함. 모아서
합계 내는 형태로 값이 구해지는 경제지표.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는 총량지표임.
☼ 기초여건변수(economic fundamentals): 경제성장률,
물가변화율, 실업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
경제상황을 알게 해주는 핵심 경제변수들을 말함.
☼ 핵심정리
1) 이들 거시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서로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음.
2) 이들 거시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연관 관계와 관련
정책수단의 내용과 효과 등을 규명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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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경제부서 장관이 새로 입각할 때 마다 언론은
왜, 어떤 식으로 성향 분석을 하는지 논하라.
A: 과거 전력과 글을 통해 흔히 성장주의자인지,
안정주의자인지, 분배우선주의자인지 왈가왈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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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의 관점
• 국민경제(the national economy) 전체의 총괄적인 관점
에서 조화와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제반 거시적 경제문제를
파악하게 됨.
• 거시경제분석은 수많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경제행위가 총체적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파악하는 것임.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님.
• 분석방법 있어서는 미시적 접근방법의 사용이 빈번하며
이를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 of
macroeconomics)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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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분석
대상
1)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투자자 등
2) 시장과 산업을 통한
이들의 상호작용
국민경제전체의
총생산, 인플레,
실업 등
비유 1
숲 속의 개별나무를 봄
숲 전체를 봄
비유 2
그림 속의 작은
구성요소들을 봄
큰 그림(the big
picture)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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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시경제학의 분석모형 개관
• 대부분의 거시경제현상은 아래에서 보듯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
• 모형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오로지 말로서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함.
• 거시경제학의 고수란?
① graph(기하학적 설명)
② math(수리적 설명),
③ economic reasoning(말로 하는 논증)을 총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관련되는
④ 실물경제 사례(empirical evidence)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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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거시적 시장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
총수요 분석에 필요한 시장
총공급 분석에 필요한 시장
균형조건
분석대상 변수
생산물시장
총공급 = 총수요
총생산물(y)
화폐시장
화폐공급 = 화폐수요
이자율 ( r )
외환시장
$공급 = $수요
환율(e)
노동시장
노동공급 = 노동수요
임금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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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경제모형과 개방경제모형
► 분석의 편의상 경제주체들을 아래의 4개 그룹으로
사적부문
공적부문
구분해 파악.
①가계부문(household sector): 소비의 주체
②기업부분(business sector): 생산의 주체
③정부부문(government sector): 세금수입으로
재정지출을 행하는 주체
④해외부문(foreign sector): 교역대상국을 모두
합친 개념. 수출을 통해 $를 벌고 수입을 통해
$를 지출하는 대상.
► 2부문 모형(사적부문 모형) : ①,②만 고려한 모형
3부문 모형(폐쇄경제모형) : ①,②,③을 고려하고
무역거래는 무시한 모형
► 개방거시모형(open economy macro model): 4개
부문을 모두 고려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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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 단순 소득결정모형
• 고정물가모형(fixed-price model) 또는 비신축적 가격
모형(sticky price model) 이라고도 함.
• 생산물 시장만 고려한 모형임.
P(물가수준)
r (이자율)
고정(외생적으로 일정함을 가정)
y(실질국민소득) = 내생변수
☼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 모형 바깥에서 이미 그
값이 결정되어 있는 변수. 주로 가정에 의해 값이 정해짐.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 모형 내에서 값이 결정
되는 변수. 모형의 직접 분석 대상임. 가정에 의해 값이 정해
지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설명작용에 의해 값이 도출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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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 단순소득결정 모형
보조선
(총수요 = 총공급의
상태를 표시)
E
45º
0
y*
AE = C + I + G + X – M
= 총계획지출
(총수요 크기를 의미)
y
총생산물(실질GDP)
(총공급 크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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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은 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의 총체적 수요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줌.
• 국민소득 증대 (경기부양) 방법 : AE 곡선의 상방 이동
• E점의 의미:
▫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표시 (거시적 균형조건의 성립)
y
생산물의 총공급
(즉, 실질GDP)
= AS
=
C + I + G + (X-M)
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의
총체적 수요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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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M 모형
•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모두 고려
•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내생변수.
P(물가수준) = 여전히 외생변수.
r(이자율)
내생변수
y(실질국민소득)
• 무역거래를 무시한 (즉, 외환시장을 제외한) 폐쇄경제
모형.
•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논하는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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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M 모형
r
LM
이자율
화폐시장을 균형시키는
(y, r)의 조합
E
r*
IS
0
y*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y, r)의 조합
y
총생산물(실질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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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은 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의 총수요에
따라 결정되지만 화폐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
• 국민소득 증대 (경기부양) 방법
▫ IS 곡선의 우측이동
▫ LM 곡선의 우측이동
• E점의 의미:
▫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
① y
②
M
P
=
C + I + G + (X-M) : IS 방정식
=
L (r, y) : LM 방정식
실질화폐잔고의 공급
실질화폐잔고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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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M/BP 모형
• IS/LM 모형에 BP 곡선을 추가한 확대모형
▫ BP (Balance of Payments) 곡선 = 국제수지 균형곡선
•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을 동시에 고려
• 해외부문까지 모두 고려한 개방거시경제 모형.
P(물가수준) = 여전히 외생변수.
r(이자율)
내생변수
y(실질국민소득)
• 무역거래를 고려하므로 환율(e)이 중요 변수로 등장
▫ 변동환율제도: e는 내생변수
고정환율제도: e는 외생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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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M/BP 모형
LM
r
BP
E
r*
IS
0
y*
주어진 환율하에서
외환시장을 균형시키는
(y, r)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선
y
총생산물(실질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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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델-플레밍 모형 (IS*/LM*모형)
• IS/LM 모형을 개방경제에 적용한 확대모형
▫ 완전자본이동하에서 세계금리에 순응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
•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을 모두 고려한
개방거시모형
P(물가수준) = 여전히 외생변수.
r = r* = 세계금리 (외생적으로 일정)
e(환율) : 내생변수(변동환율제), 외생변수(고정환율제)
y(실질국민소득) : 내생변수
• 수직축의 변수는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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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델-플레밍 모형 (변동환율제의 경우)
e
LM*
화폐시장의 균형은
환율과 무관하게
결정됨을 나타냄
E
e*
IS*
0
y*
y
총생산물(실질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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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모형
• 총수요(AD: Aggregate Demand):
경제전체의 총체적 구매수준 표시(총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흡수력을 나타냄)
총공급(AS: Aggregate Supply): 실질GDP를 의미.
P(물가수준)
r(이자율)
y(실질국민소득)
내생변수
• P, r, y가 모두 내생변수이므로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기울기의 차이를 통해 학파 별
시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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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모형
P
AS
각 물가수준에 대응하는
총공급 크기를 표시
E
P*
AD
0
y*
각 물가수준에 대응하는
총수요 크기를 표시
y
총생산물(실질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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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 곡선:
학파 불문하고 우하향 (右下向)의 모양새 (의견일치)
• 총공급 곡선: 논란이 분분함.
▫ 고전학파: (장.단기 불문하고) 수직
▫ 케인즈 학파:
⇒ 초단기: 수평
⇒ 단기: 우상향
▫ RE(합리적 기대가설)학파:
합리적 기대를 할 경우: 수직 (Lucas 공급곡선)
그렇지 못할 경우 : 우상향
•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 AS 곡선은 우상향
▫ 4가지 주요 설명이론:
비신축적 임금모형, 노동자 오인모형,
불완전 정보 모형, 비신축적 가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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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 모형
• 실업률과 인플레율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
• 원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임.
• 우하향 필립스 곡선의 의미: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
• 주요 논점
▫ 과연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존재하는가?
▫ 인플레와 실업의 역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가?
▫ 케인즈학파와 합리적 기대가설학파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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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 모형
인플레율
π
LRPC
장기 필립스곡선
π*
E
SRPC
단기 필립스곡선
0
un
u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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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동태적 모형 (경제성장모형)
• Solow의 성장모형: 가장 보편적 설명력을 갖는 성장모형
▫ 1인당 산출고는 1인당 자본량의 증가함수
▫ 1인당 산출고가 증가하려면 (저축률 상승에 의해)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가 있어야
한다.
• 내생적 성장모형 (endogenous growth theory):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성장이론
▫ 기술진보를 내생변수로 처리
▫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고려
▫ 인적자본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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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L
Solow의 성장모형
1인당 산출고
f(k)
(n+δ)k
y*
sf(k)
0
k*
K
k
L
1인당 자본장비율
(자본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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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비교
모형의 분류 (분석시야에 따른)
• 단기모형 (2,3년 또는 5년 내외의 기간을 중요시)
▶ 케인지언 모형 (비신축적 가격 모형)
▶ IS/LM 모형
경기분석 모형
▶ AD/AS 모형
▶
먼델-플레밍 모형 등
• 장기모형 (5년 내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모형)
▶ 고전학파 모형(신축적 가격 모형)
• 최장기 모형 (수십 년 후를 내다보는 모형)
▶ 성장모형(Solow 모형, 내생적 성장 모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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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의 현실 설명력 비교
▫ 단기일수록
▫ 가격이 비신축적일수록
케인지언 모형의 설명력
더 높다
▫ 장기일수록
▫ 가격신축성이 높을수록
▫ 정보 비대칭이 작을수록
▫ 경제주체의 기대가
합리적일수록
고전학파 모형의 설명력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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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신축성(시장 자동조절기능) 신뢰하는가?
• 신뢰: 비개입주의(nonactivism)
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더욱 신뢰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합리적기대가설학파
• 불신: 개입주의(activism)
 정부의 역할, 특히 재정정책의 효과를 중시
케인즈학파, 뉴케인즈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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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시경제학의 여러 학파
학파의 흐름
☼ 거시경제학의 학파적 흐름은 항상 실물경제의 심대한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전개돼 왔음.
중상주의 (重商主義: Mercantilism)
• 15세기 중엽∼18세기 중엽 서유럽의 중심경제사상
• 중세봉건주의 몰락,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 성립
⇒ 절대군주, 군인, 상인이 연합하여 군비강화와
식민지확보에 골몰
• 중금주의(重金主義): 국부와 국력의 원천은 화폐(금, 은
등 귀금속)의 양에 있다고 봄.
•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수출 장려, 수입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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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주의 (重農主義; Physiocracy)
• 18세기 후반 케네(Quesnay)의『경제표』를 통해
체계화된 사상으로 고전학파에 큰 영향을 미침.
• 중상주의와는 달리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배격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채택.
• 국부의 원천은 토지이므로 농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
⇒ 상공업은 농업처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부를 변형, 이전 시킬 뿐이라고 봄.
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까지
영국을 지배한 경제사상
▶ 중상주의를 배격하면서 등장
▶ 근대시민사회가 태동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
Adam Smith
(1723-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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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6년 발간된『국부론』의 저자 Adam Smith가 시조
▶ 국가 富의 생성과 성질에 관한 이론
▶ 부의 원천은 노동이고 노동의 생산성이 국가 富를
결정한다고 봄. 생산의 기초로서 분업의 기여를 강조.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연조화관 전개
•『인구론』의 T.R.맬더스, 『지대론(地代論)』,
『노동가치설』,『비교생산비설』,『임금생존비설』로
유명한 D. Ricardo 및 J.B. Say (Say의 법칙) 등에 의해
대표되며, J.S. Mill에 이르러 집대성된 고전적 경제사상
• 기본내용
▶ 경제의 공급측면을 중시
▫ Say: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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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신뢰
▫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없애고 자유 시장 기구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즉, 가격기구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이 증진되며
이러한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자유방임주의를
신봉, 정부의 비개입(작은 정부)를 역설
▫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에 국한시키는 “최소 정부가
최상의 정부”라고 봄.
▶
가격의 완전신축성
▫ 노동시장은 완전경매시장처럼 작동한다
▫ 따라서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즉, 장기
지속되는 대량 실업사태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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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1) 한계효용학파
• 영국의 Jevons, 오스트리아의 Menger, 프랑스의 Walras
등에 의해 체계화된 한계효용설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
▶ 비용측면과 공급측면을 강조한 고전학파와는 달리
효용과 수요측면을 집중 분석, 오늘날의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확립함.
• 사회주의학파에 반대하면서 자유방임 정책을 지지하고,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객관적 가치설)에 대응하여
한계효용설(주관적 가치설)을 전개.
• 국가와 계급의 이해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정치
경제학과는 달리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 수학을 분석도구로 삼았으며, 일반 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의 초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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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임브리지(Cambridge) 학파
• 케임브리지 대학교수 알프레드 마샬
(Alfred Marshall)을 중심으로 영국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전통에 토대를
두고 1870년대 개발된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을 수용해 절충적 이론체계를
수립한 근대경제학의 한 분파. 좁은
의미의 신고전학파임.
• A. Marshall (1842-1924) :
▶『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1920)』
: 미시적 부분균형분석 위주로 당시 영국의 경제학을
종합 정리
▶ 화폐수량설을 주장하여 ‘마샬의 k’ 개념을 정립
• A.C. Pigou:
▶ 마샬의 제자로 후생경제학을 창시.
▶『The Economics of Welfare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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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학파 (Keynesian School)
• 1930년대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영국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에 의해 창시됨.
대공황과 미국경제: 1929년 약 3%였던
실업률이1933년 무려 26%에 육박,
이후 1940년까지 줄곧 10%이상을 기록.
영국,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 상황
▶ 기존의 경제학(케인즈는 모두 묶어서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통칭함)은 대공황을 예측할 수도, 설명할
수도, 처방을 제시할 수도 없었음.
▶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을 통해
기존의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함.
• 유효수요이론, 유동성 선호설(화폐수요이론),
절대소득가설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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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970년대 유류파동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의 인플레) 현상이 만연하기까지
별다른 도전 없이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를 굳힘.
• 발달과정
▶ 초기 케인즈학파: A.H. Hansen, L.R. Klein
▶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Keynesian Synthesis):
J.R. Hicks, P.A. Samuelson
▶ 신케인즈학파(Neo-Keynesian School): J. Tobin, F. Modigliani
▶
후케인즈학파(Post-Keynesian School): J. Robinson, N.Kaldor
• 기본내용
▶ (시장경제에 따라 작동되는) 민간부문은 근본적으로
불안정
▶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미조정에 의한 개입주의)
39
▶
경제안정화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특히 신뢰.
▫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그러나 신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모두 효과가 있음을 주장.)
▶
통화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이자율하락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가지며 노동시장에서는 화폐적
환상(money illusion)이 존재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크다.
▶
▶
단기분석에 치중
▫ “In the long run, we’re all dead.”
▶
경제를 움직이는 추진축은 총수요에 있다고 봄.
40
☼ 학파의
分枝: 자본주의의 안정성 어떻게 볼 것인가?
실업과 인플레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
① “실업과 인플레는 시장에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고전학파의 견해
(가격기구에 의한 시장의 자동조절 메커니즘 신뢰)
⇒ 통화주의 및 합리적 기대가설학파에 의해 계승
② “실업과 인플레는 자본주의의 모순이고 병적인
현상이다.”
1) 카알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 사회주의학파 창시
▫ 배경: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거치며 자본주의체재 정착해
갔으나…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 구별 뚜렷해지고
소득과 부의 분배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짐.
2) 케인즈(J.M. Keynes:1883-1946)
: 시장을 불신, 정부의 역할 강조, 케인즈 학파 창시,
▫ 배경: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해 기존 경제학은
속수무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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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의학파 (Monetarist School)
• 화폐는 틀림없이 중요하다(Money does
matter)는 사상에 뿌리를 둔 Chicago대학
중심의 학파. 시카고 학파라고도 함.
• Milton Friedman, K. Brunner, A. Meltzer
등에 의해 주창됨. 60년대 말 본격 주목받음
• 통화정책에 있어서 이자율 일변도의
Milton Friedman
케인즈학파의 견해를 비판, 통화량 자체의
(1912~2006)
중요성을 강조
• 기본 주장 내용
▶ 민간부문 경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다.
▶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
가격기구의 자율적인 조정 메카니즘에 맡겨 두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정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42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약하므로 경제안정화 수단으로 부적절.
▶ 금융정책의 시차는 길고도 불확실해서 재량적인
금융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
▶
바람직한 정책은 통화성장률을 k%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통화 준칙(rule)이다.
(고전학파와 유사점) 가격변수들은 모두 매우
신축적이어서 시장경제는 안정적이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개입 없이도 가격변수의 조정기능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 신화폐수량설: 화폐수요는 (고전학파에서 주장하듯)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많은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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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가설 학파 (Rational Expectation School)
• 1970년대 중반에 태동,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라고도 함.
• 무쓰(J.F. Muth)에 의해 기본 개념이
제기되고 , 사전트(T. Sargent),
루카스(R. Lucas), 왈러스(N. Wallace),
배로(R. Barro), 테일러(J. Taylor) 등에
의해 발전됨.
• 기본 주장내용
▶
경제주체들은 합리적 기대를 한다.
Robert Lucas
(1927 ~
)
▫ 즉,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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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질국민소득을 변동시키지 못한다.(정책무력성의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Theorem)
▶ 예상되지 아니한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불규칙적인 변동은 민간부문에 불확실성을
초래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
모든 가격변수(임금, 물가)는 매우 신축적이다. 따라서 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야기되면 가격의
신축적인 작용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불균형이 제거되어
균형에 이르게 된다.
▶
▶국민경제는
장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상태(자연실업률수준)에 있다
(고전학파와 유사점)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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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시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
• 길더(G. Guilder), 래퍼(A. Laffer), 펠드스타인(S.
Feldstein), 더로우(L. Thurow) 등에 의해 주창됨.
• 레이건(Ronald Reagan; 1981-1988년까지 8년간 재임)
행정부 경제정책의 골격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흔히
레이거노믹스(Reagonomics)라고도 함. 하나의 독립된
학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Reagan집권 당시 경제상황
▫ 70년대 말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에 시달려 왔음.
▫ 미국은 80년대 들어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적자 등의
쌍둥이적자 문제를 겪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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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공급측면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높은 세율구조를 지닌 조세제도 + 정부의 지나친
정책개입: 기업의 투자의욕과 가계의 노동의욕 및
저축의욕 약화
• 내용의 골격
▶국민경제의
공급능력은 자본의 저량, 경제주체의
근로의욕 및 기술진보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들
요인은 조세의 크기와 역의 관계에 있다.
감세를 통한 생산 자극
▫ 법인세율 인하 + 각종 세제상의 유인책 부여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 기업투자와 기술진보
촉진
▫ 소득세율 인하 + 직업훈련 지원강화: 근로의욕 제고,
저축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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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제도를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을 위해
정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 공급중시 경제학파는 공급측면의 중시나 민간경제의
자율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전학파진영과 일맥상통
▫ 그러나 고전학파와는 달리 조세정책의 영향을
중요시
▶
TR
조세
수입
0
Laffer Curve
t*
t1
t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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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간 대립 이유
• 주제의 추상성과 복잡성
▶ 국민경제의 여러 집계변수들에 대한 복잡한
연결고리가 분석대상 (미시경제학에서는 학파간
논란이 별로 없음)
• 시장경제의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 때문
▫ 신뢰: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RE학파
▫ 불신: 케인즈학파
• 시장(특히 노동시장)의 조정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
• 경제주체들의 기대의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 합리적 기대: RE학파
▫ 적응적 기대: 케인즈학파
• 기타: 균형의 성격, 지속성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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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파별 비교 분석을 쉽게 이해하려면?
1) “가정(assumption)” 체계를 잘 파악한다.
2) 현실 설명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면에 유의한다.
☼ 거시경제학이 어렵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유
1) 학파간의 대립(controversy)이 많고
2) 분석대상이 추상성이 높은 집계변수(총량변수) 들의
복잡한 연결고리이며
3) 교과서마다 설명체계를 비롯 수리적 기호 등을
달리하고 있어서
4) 미시경제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투자를
요하기 때문
☼ 거시경제학의 매력
1) 경제학 이론의 주요 뼈대를 모두 담고 있다.
2) 현실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설명, 예측, 처방제시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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