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강의_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최고위_140408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2014년 4월 8일
차
례
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환자들은 어떤 의사를 원할까?
4
환자들은 불만이 많다
의료비가 비싸다
46.3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38.9
진료대기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34.1
진료가 불성실하다
26.3
필요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23.1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8.3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7.9
0
10
20
30
40
50
자료: 2012년 사회조사서비스, 통계청
5
의사들도 불만이 많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60.0
40.0
40.0
24.5
20.0
0.0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자료: 서울시 의사회. 수도권 지역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n=1,007명). 2005
6
6
진료비는 왜 여전히 비싼가?
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2012)
 건강보험 보장성 62.5 % (‘11, 63.0%)
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20.3 % (‘11, 20.0%)
 비급여 17.2% - 상한선도 없이 (‘11, 1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7
본인부담금 구조
보험자 부담금(C)
35조 7,146억 원
719,135원/인
62.5%
비법정 본인부담금
(B)
법정 본인부담금(A)
12조1,246억 원
244,142원/인
20.3%
급여항목
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들어옴
9조 9,375억원
200,102원/인
17.2%
비급여항목
8
제왕절개 분만건수(신생아 1000명당)
 과잉진료 때문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9
환자는 왜 오래 기다리나?
 인기 있는 병원만 기다린다
•
우리나라 급성기 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 56.9%(2009)
 보통 병원은 ?
•
OECD 평균 76.6%(2010)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 OECD HealthData, 2010
10
왜 환자는 특정 병원으로 몰리나?
 병원의 질이 동일하지 않다
 환자는 대부분의 병원을 믿지 않는다
 병원의 질은 지역별 격차가 크다
11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2007)
60.0%
50.0%
47.1%
49.2%
50.6%
44.0%
40.1%
40.0%
30.0%
22.3% 23.5%
31.2% 32.5%
30.3%
28.4% 29.2%
26.2% 27.1%
34.8%
20.0%
14.5%
10.0%
0.0%
전남 서울 부산 충북 전북 대구 제주 대전 경기 인천 충남 강원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자료: 이애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2010
1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568.html
13
병원기능을 못하는 병원들
구분
없음
1-9
10-19
20-29
30-49
5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900-999
1000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기관수
20,876
3,336
894
2,680
165
1
-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0
13,409
12,866
73,122
7,716
304 11,433
80
811 61,006
2
186
599 83,917
63 9,453
198 47,164
106 25,649
52 17,564
28 9,866
2
770
29 12,827
29 12,749
4 1,913
11 5,706
30 15,951
2 1,167
10 6,251
9 5,941
4 2,621
1
774
7 5,159
12 9,112
2 1,650
3 2,584
10 8,430
1
960
4 3,678
4 4,578
5 8,442
107,19
27,952
2,022 253,830
277 87,538
43 36,133
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현황자료(2008년) 재분석
14
 영세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
 병원급 의료기관의 90.6%(병상 기준으로는 70.0%)가
3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
 ’01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가 평균 120병상 내외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
생산
단위
당
생산
장기평균비용곡선
비용
적정규모
병상규모
15
병원은 왜 불친절한가?
급성기병상수
활동의사수
활동간호사수
보
호
자
없
는
병
동
불
가
능
친
절
한
설
명
불
가
능
OECD HealthData, 2013
16
50%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
50%
43.2%
동네의원의
진료기능 위축
40%
40%
28.7%
30%
29.5%
30%
21.7%
20%
20%
10%
10%
0%
0%
'02
'10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
'02
'10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 비중>
17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장률 향상
- 현재 : 한국 63.0%, OECD 평균 80%
 보장인구 확대
- 전국민 100% 보장, 사각지대 해소
19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건보수가의 전면 재설
정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75% 수
준
•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190% 수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재조정
• 기존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
• 기존 비급여 수가는 하향조정
20
20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3차 병원
2차 병원(300병상 이상)
공공매입
퇴출촉진
전문병원
2차 병원(3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소병원 신설 금지
진료수가 인상
자본투자 예산
병원인력의
공공병원의
이동과 확충
강화/확대
지방병원의
병원/의원의
민간병원의
강화/확대
기능분화
공공성 강화
(손해없
이)
의원
외래/입원 교환
건강증진 예산
병원/의원 수가구분
21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
•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
신설 금지
• 300병상 이상 병원은
신규 병상 증가 억제
지역 별 병상총량제
기존 과잉 병상 해소
기능 재정립
영세 중소형 병원 해소
•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 의원/병원 수가체계 구분
•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공공사회복지시설, 도시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으로 활용)
동네의원/병원의
공공의료
- 의원: 외래수가 ↑, 입원수가 ↓
- 병원: 외래수가 ↓, 입원수가 ↑
확충 기반 마
련
22
23
공공병원의 확충
100
86.7
90
80
70
75.1
47.8
36.3
40
20
10
0
56.7
52.2
50
90.0
89.4
81.5
 좋은 공공병원을
68.5
63.7
60
30
84.5
80.2 80.3
85.8
53.7
43.3
공공부문
소유병상
민간부문
46.3
31.5
소유병상
24.9
19.8 19.7
13.3 15.5
18.5
14.2
10.6
10.0
전국에 고루 배치
공공병원의
‘좋은 적자’와
‘좋은
적자’와
‘나 ‘나쁜 적자’
쁜 적자’
외형상 총적자 52.6%, 그 중 나쁜 적자는
28.5 %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16.4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무료진료·예방진료
5.4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자료: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4
24
29
나쁜 적자 중 병원의 책임은 얼마일까?
병원의 잘못
감독관청의 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못28.5
14.2 (?)
14.2 (?)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16.4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무료진료·예방진료
5.4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자료: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5
25
‘매맞는 아이’ 증후군?
• 무능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노사대립 병원책임
• 위치 선정, 원장 선임의 잘못
•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감독관청 책임
•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매맞는 아이’의 증상은 아이(병원)에게 나타나지만
원인은 부모(시도/복지부)에게 있다
26
보건소의 강화
 보건소 기능 강화: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 도시보건지소 확충(’09년, 전국 27개소) 시민건강센터로
 농촌지역 보건소를 노인건강센터로
70.0
67.4
64.6
58.0
61.1
60.0
50.0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41.7
39.7
40.0
30.0
20.0
10.0
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2
27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
김천의료원 요양병원
옥천군 보건소
제주대병원
공공병원의 진화
28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지원: 건강증진 지원예산
- 응급의료, 취약진료 진료 등 공공의료 수행
-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기반 강화
 지역의료 균형발전, 의료의 질 향상: 자본 투자 지원예
산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등 과잉 경쟁 억제
- 민간병원도 자본투자 지원. 단,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29
‘공공의료’의 개념전환
대상
서비스
기관
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주로, 취약계층
모든 국민(시민)
• 주로, 취약계층 대상
치료 서비스
• 일부, 일반 시민 대상
건강증진∙질병관리
공공병원, 공공보건기관
모든 국민(시민) 대상
• 표준(적정)진료
• 건강증진∙질병관리
모든 보건의료기관
30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