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2차발표자료(김상길).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한밭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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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인문과학대학 교양학부
김상길교수
일 시 : 2009. 11. 13. 16:00~
장 소 : 한밭대 다목적실(10동 2층)
주 최 :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서론 :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대학관련 주요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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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정보공시제도
2.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확대
3. 대학입학사정관제 활성화
4.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5.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6. 한국연구재단 설립
7. 국립대학법인화
8.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9. 대학과 연구기관의 시너지 창출
10.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1-1. 대학정보공시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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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한 주요 정보 대학
홈페이지에 제시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
기업에게 우수인재 발굴 및 채용자료 제공
2007. 0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공포
2008. 11 : 동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
2008. 12 :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를 통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3. 대학정보공시 제도
(범위 및 내용 : 1~7)
1. 학교 규칙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성적평가 결과 및 성적
분포)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신입생 충원
현황 및 외국인 학생 현황 등)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
임교원 확보율 등)
7. 전임교원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국내외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등)
1-2. 대학정보공시 제도
(범위 및 내용 : 8~12)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등록금, 발전기금 현황 등)
9. 「고등교육법」 제 60조부터 제 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위반 내용 및 조치결
과)
10. 학교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2.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
한 사항(직원 및 기숙사 현황) 으로 구성
대학별 신입생 현황
(2009년 공시정보)
구분
한밭대
모집인 입학자 지원자 신입생
경쟁률
원
수
수
충원율
14,17
7.4 :
1,994 1,906
99.1
8
1
서울산
업대
22,70
4,181 4,002
0
27,35
2,148 2,123
4
한남대
3,292 3,232
충남대
99.1
99.3
12,88
98.7%
2
5.5 :
1
12.9 :
1
4.3 :
1
비고
대학별 등록금 비교
(2009년 공시정보): 단위 천원
구분
공학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평균
한밭대
3,670
3,506
3,673
3,636
충남대
5,130
3,528
4,853
4,398
서울
산업대
4,579
6,534
4,649
4,490
한남대
8,395
6,534
8,034
7,184
대학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
(2009년 공시정보)
구분
재학생
수
중도탈락
학생 수
중도탈락
학생비율
한밭대
13,685
486
3.6%
충남대
25,560
699
2.7%
서울
산업대
18,064
556
3.1%
한남대
17,436
806
4.6%
비고
대학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
황 (2009년 공시정보)
구분
장학금
수혜율
(%)
1인당 장학 학자금대출
금(연간,
이용학생
천원)
비율(%)
한밭대
52.1
665.6
8.6
충남대
43.5
931.0
9.2
서울산
업대
47.3
625.5
10.8
한남대
24.5
777.1
13.1
비고
대학별 취업자의 유형별 비율
(2009년 공시정보)
구분
정규직
취업률(%)
비정규직
취업률(%)
자영업(%)
한밭대
73.5
25.1
1.4
충남대
57.8
41.0
1.1
서울산업
대
80.6
16.8
2.7
한남대
41.0
57.8
1.7
비고
대학별 교원 현황
(2009년 공시정보)
구분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1인 전임교원강의
비고
당 학생수 담당비율(%)
한밭대
51.6
40.5
43.6
충남대
68.8
28.9
56.6
서울산업
대
47.3
43.0
40.5
한남대
56.8
40.1
44.6
대학별 연구 성과
(2009년 공시정보)
구분
국내학술지
(학진
등재지)
국제학술지
(SCI급)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특허
등록
건수
한밭대
0.5
0.2
0.3
50,512
14
충남대
0.6
0.2
0.1
58,952
58
서울산업
대
0.5
0.2
0.1
54,164
17
한남대
0.6
0.2
0.1
30,853
3
2.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확대
1.
2.
3.
4.
5.
국가과학기술장학금
국가 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방대 인문계열 장학금
2010학년도 시행 예정 계획
2-1. 국가과학기술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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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36,500명의 우수한 이공계열의 대
학(원)생 대상
1인당 등록금의 50%~100% 지급
897억원 국가예산 책정
2-2. 국가 근로장학금



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여 가능
국가예산 1,095억원 책정
36,500명의 학생들에게 시간급(6,500원
~9,000원) 지급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3.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

52,00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450
만원씩 지급
2,223억원 예산 확보
일정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면 졸업시까
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배려
2-4. 지방대 인문계열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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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성적이 우수한 약 2,400명의 지방대
학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지급
등록금의 80% ~ 전액(100%)의 장학금
을 받을 수 있게 함
134억원 예산을 할애
2-5. 2010학년도 시행 예정 계획



2010년에는 저소득 대학생의 등록금 마
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지원예
산 대폭 확대 예정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全학년(당초 2학
년까지)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 이자도 2분위까지 무이자,
3~5분위는 4%p지원, 6~7분위는
1.5%p 계속 지원 예정
3. 대학입학사정관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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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및 목적

시행 현황
3-1. 도입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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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거주지, 가정환경,
출신고교 특성 등 학생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나 성취해 냈는가를 평정
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기회 확대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 : 전형자료를 종
합적으로 심사한 후 학생들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 입학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를 말함
3-2.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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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2009학년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을 위해 2009년 40여개 대학 총 236억원 지원
지원규모의 확대 : 10개교 20억원(’07)→40개
교 157억원(’08)→40여개 대학 236억원(’09)
도입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 10여개교
를 선도대학으로 선정, 교당 10~30억원씩
집중 지원
자질 있는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기 위해 5개 기
관을 선정,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과정 개설
을 지원함
한밭대학교
2016-07-06
22/88
2016-07-06
23/88
주간
야간
52
43
213명(10.7%)
7
32
26
33
33
2016-07-06
24/29
2011학년도 한밭대학교
입학사정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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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제(야간) 위주의 입학사정제도를 지양하
고 전일제(주간) 위주의 우수인재선발을 지향
학업(내신성적)우수인재(57명): 수시
학업(수능성적)우수인재(56명): 정시
전인적(인성, 선·효행)인재(28명): 수시
잠재적(학교추천)우수인재(30명): 수시
2009년 (213명) → 2010년(221명)
서류간소화 및 인성분야 인정범위 확대
4.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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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국내 대
학에 유치,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
미래 국가 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촉진
하고 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
WCU사업은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1,650억원(총 8,250억원)을 투입하는 대
형 국책사업임
WCU 주요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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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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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학문 분야의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 지
원
기존 학과에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
을 초빙, 국내 교수진과 공동 교육연구 수행
2008년 선정된 32개 대학 130개 사업단이 1차
년도 사업을 시작했음
2009년 4월 인문사회 분야와 지방대학 과제를
중심으로 30개 내외의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
2009년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 총 283
명의 해외학자가 국내 대학에 유치되었음
한밭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에 선정



응용화학생명공학부 고장면 교수가 호주
Gordon Wallace 박사를 초청하여 에너
지변환/전환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전기
화학 전극소재제조 및 응용 연구를 수행
하고 있음
카이스트와 함께 대전-충남 지역에서 유
일하게 선정됨
건국대의 사버교수와 같이
5.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1)


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지원, 대학간 경쟁을 촉
진,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 지향 사업
대학 교육역량 제고의 성과와 여건을 ①취업
률, ②학생 충원율, ③교수 확보율, ④외국인
교원 비율, ⑤외국인 학생 비율, ⑥학생 1인당
교육비, ⑦학생 장학금 지급률 등이 있음
2008년 500억 규모로 64개 대학을 지원,
2009년부터 2,649억원으로 확대되었음
대학별 지원액은 교육성과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
성과지표(55%)
구분
전체
여건지표(45%)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산학협
력수준)
25%
25%
5%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10%
15%
20%
’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
학 및 지원금(4년제 대학-산업대)
연번
대학명
대학별 지원금
1
서울산업대학교
2,369
2
진주산업대학교
2,023
3
충주대학교
3,721
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680
5
한밭대학교
3,816
6
호원대학교
3,273
5.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2)



선정된 대학은 예산의 자율적 재정집행을 보
장,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
화 추구
인성, 전공 및 교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과 교수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교수
능력 향상 등, 자율적인 교육역량 제고 노력 가
능
사업 종료 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
지표 달성 여부와 사업 운영, 관리 사업 계획의
창의성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짐
‘08년도 우수 프로그램 예시



전남대 : 교수와 학생간 유대 강화와 협
력적 학습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한림대 : 교원의 교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수법 클리닉
대덕대학: 학생 자격증 취득 집중 지원
프로그램
경남정보대 : 산업체 전문가와 교수간
Co-Teaching 및 사제교류 강화 지원
6. 한국연구재단 설립


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교육과학기술부 산
하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과학재단, 학술진흥
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기구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써,
이공계'인문사회계 연구 등 교과부의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연구사업을 통합ㆍ지원함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2008년 3월 한국연구재
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09년 3월 25
일 통합근거 법률인 「한국연구재단법」을 제
정'공포하였음.
7. 국립대학 법인화(1)


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설치 근거
를 둔 정부조직로써, 조직ㆍ인사ㆍ예산운용 등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
대학이 자체 발전목표를 세우고 , 전략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
국립대학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규
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대학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음
7. 국립대학 법인화(2)



법인화 후, 대학 자체 발전을 위한 교직원 충
원, 교육ㆍ연구 조직개편, 예산편성ㆍ집행 등
이 자유롭고, 외부자금 획득 활발 예상
대학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 모든 국립
대학을 일시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보다, 희망
에 따라 자율적ㆍ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임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 국
립대학 법인으로 출범, 2009년 3월 개교하였
으며,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법인화 의
지를 가지고 논의 중임
8.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1)


2008년 11월, 국립대학에 책임재정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그 동안 국립대학은 정부의 회계원칙에
따라 수업료, 수수료 등 자체 수입을 국
고 환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총액
출연금과 함께 대학의 자체 세입으로 편
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8.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2)

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분리되어 있던 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내·외 인
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 공개의 의무 등으로 재정운영의 투
명성 제고
동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하위법령의 제·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
행할 예정임. 동 법의 시행은 국립대학 재정운
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9. 대학과 연구기관의
시너지 창출(1)



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시너지효과 기대
창의적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대학과 독자적 원
천연구가 주요임무인 출연(연) 간의 융, 선진
국형 창조적, 개방적인 연구체제로 전환
2008년 11월에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의 기
본방향과 전략을 담은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을 수립되어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09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특화전문대학원’이
있음
9. 대학과 연구기관의
시너지 창출(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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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전문대학원’은 대학과 출연(연)의 공동연구분야
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과 첨단장비를 활
용, 대학에 설립하는 대학원임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강의와 논문
지도를 하고, 대학원생도 대폭 연구에 참여시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2008년에는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원이 휴
직 후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음
2009년에는 인력교류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법
령 개선안 마련 예정임
10.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1)





연구자들이 과제수주 압박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에 시
달리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
이는 연구자들의 역량을 연구에 집중시켜서 선진국 수
준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임
2008년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인 연금제도'가 본격 시
행됨
퇴직 연구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 연금수혜율을 현재
사학연금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임
2013년까지 총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그 중 1,000
억원은 연구기관의 기술료로 조성할 계획임
10.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 중 정부지원 비중
확대
- 2008년 : 30%, 2009년 : 50%, 2011년 : 70%
 정부연구개발 관리제도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
 연구비목 간소화, 대학에 학생 연구인건비 풀
링제 도입, 대학 간접비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의
제도 개선 추진
 올해 안에 이를 법제화할 계획임

결론 : 한밭대학교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사항




한밭대 중장기 발전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
어 있으며, 제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2012년 일반대 전환에 대한 철학과, 전환 이후
대학의 정체성과 방향은 정립되어 있는가?
세종시(행복도시)가 국제과학비지니스도시로
변경,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들이 들어설
때 우리 한밭대의 위치는?
앞으로 전개될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요구되는 대학구성간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십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