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차발표자료(이재흥). -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한밭대학교 현안문제 진단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기획연구분과
발표순서
 추진 배경
 대학 체제 변화에 따른 현안 문제
◆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체제 전환
◆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문제
◆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 법안
◆
대학의 통폐합 문제
 대학 내부 정책에 대한 문제
◆
학부제 자율화
◆
조교 정원관리 제도
◆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
◆
전공/학과 평가제
◆
공간 비용 채산제
◆
교수 식당의 개선
 결론
추진 배경
 새 정부의 실용 교육 정책에 따른 급격한 변화 예상
 2008년2월26일 개정된 고등 교육법에 따른 본 대학의 진로 선택의 필요성
 제 3대 교수 평의회 출범과 더불어 한밭대학교 현안 문제 제기 및 진단 필요성
 최근 학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진단 필요
 최근 결성된 대학발전 특별연구 위원회 결성과 활동에 대한 기대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한밭대학교 현안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 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하여 현안 문제 인식과 앞으로 교수 평의회 활동 방향 설정에 도움
대학 체제 변화에 따른 현안 문제
 관련 주요 법안
추진주체
시기
주요법안 내용
교육부
2002
조직, 인사, 의사결정, 회계를 포함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추진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발표
학벌없는사회
만들기
2004.9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이주호의원외
11명
2005.5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교육인적자원부
2007.6.5
교육인적자원부
2007.6.14
이은영의원외
16인
2008.2.29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교육소위원회 심사 회부 (현재 계류 중)
국립대학 법인화의 전단계로 산업대학을 일반대학 전환을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국회통과
6월 18대 국회에서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
교육과학기술부
2008.5.13
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17대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교육소위원
회가 소집되었으나 무산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체제 변환
 추진 경과 및 내용
◆
2008년 2월 26일 고등 교육법 개정
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
시설 및 설비등 설립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보다 완화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건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특례 적용시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까지 적용
산업대학  일반 대학 전환관련 대책 회의 자료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 대학 본부)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분석 검토
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산업 대학 현황
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1982년에 도입되어
현재 국립 6개교, 사립 8개교가 있음
 일반대학의 “산업 수요 인력 양성”을 중시 여기면서 산업대학의 특수성 약화
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 사례
◆ 경북 산업대  경일대(’97.3)
◆ 동원 산업대  탐라대(’98.3)
◆ 광주대  광주대(’04.3)
◆ 영산대  영산대(’06.3)
◆ 동명정보대(전문)+동명대(산업)  동명대(’06.3)
◆ 삼척대+ 강원대  강원대(’06)
◆ 밀양대 + 부산대  부산대(’06)
우리의 선택은 ?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
일반대학으로 전환
일반대학과의 통폐합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
◆
◆
전환시기 선택 고려
일반 대학과의 통합 / 국립 대학 법인화를 고려한 검토 필요
 산업 대학 잔류
산업대학 잔류
산업대학 위상 약화
전문대/한국 폴리텍 등과 함께
직업 교육기관으로의 전락 가능성
 대학 구성원들 간의 이해 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 발전 특별 위원회 역
할 기대
국립 대학 재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이유
◆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구성원이 중
심이 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책임 재정운영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일반
회계와 자체 기성회계 등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달
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국립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
하도록 함(안 제 4조).
◆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러한 대학의 발전계획과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
고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토록 함(안 제 6조)
◆ 대학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사회 인사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재정운영위원회를 둠(안 제 7조)
◆
◆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세출 재원의 범위를 세분화하며, 대학의 모든 수
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함(안 제 9조 내지 제 11조)
대학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
사 결과와 함께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 18조)
국립 대학 재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문제점
◆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겉으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
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획 예산처 소관이었던 국립대학의 예산결정과 배분 권한
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전환하여 국립대학의 재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점적으
로 규제
◆
◆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대학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편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초
학문의 폐쇄를 초래
대학은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대학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수익사업을 중요시하여 대학교
육의 왜곡을 초래
◆
◆
국립대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국립대학은 수익사
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불
가피함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축소와 자치단체 및 기업 또는 자본의 대학 재정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학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을 재정위원회에 참여시키게 되
며 소수의 자치단체 고위관료, 지방유지, 자본가의 입맛에 따라 대학이 운영
◆
대학을 경제 논리로 운영하게 되면 교직원 구조조정을 불러오게 되어 신분이 불안정을
초래하며, 비정규직이 양산될 가능성 내재
국립 대학 법인화에 따른 문제
 법안 제안이유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사회
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학문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안 제 6조)

◆
이사의 구성 및 선임(안 제 12조 및 14조)

◆
총·학장은 추천위원회가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후보자 중 1명을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공유 재산의 양여(안 제 25조)

◆
이사는 총장이나 학장, 정부추천이사 및 외부인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과학 기술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
총·학장의 임명(안 제 13조)

◆
기존의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을 국립대법인으로 전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설립 당시 국립 또는 공립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에 양여
교직원 임용의 특례(안 제 34조)
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국·공립대학 소속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원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국립 대학 법인화에 따른 문제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의 설립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책무 방임
 공무원의 신분 상실
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광역시도에 1개 대학
 재정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 대학 통폐합 유도
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노력은 18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국립대학 법인화 대안정책 발굴 필요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사례에서 유럽 선진국의 국립대학 운영 사례 연구 필요
대학의 통 · 폐합 문제
 추진 경과
◆ 국립대학 경영합리화 및 체제 개편 방안(’99)

◆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

◆
동일 권역 내에서 유사 중복학과가 많은 대학들의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2003)

◆
학문 분야 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도로 대학의 통·폐합 제시
유사 또는 중복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연합대학 추진 시 행·재정 지원
2005년 이후

교육부에 대학 구조 개혁 추진 본부 설치, 운영

통·폐합 선도 대학에 연간 최고 200억씩 2-5년간 집중 지원
국립대학의 통 · 폐합 사례
구 분
(통합연도)
‘90년
～
‘01년
‘04년
～
‘06년
유 형
비고
공주대
일반대+전문대
흡수통합
경상대+통영수산전문대
경상대
일반대+전문대
흡수통합
‘96
부산수산대+부산공업대
부경대
특수목적대+개방대
1:1합병
(교명변경)
‘01
공주대+공주문화대
공주대
일반대+전문대
흡수통합
‘04
공주대+천안공업대학
공주대
일반대+전문대
(준)흡수통합
부산대+밀양대
부산대
일반대+산업대
흡수통합
전남대+여수대
전남대
일반대+일반대
흡수통합
강원대+삼척대
강원대
일반대+산업대
흡수통합
충주대+청주과학대
충주대
산업대+전문대
흡수통합
강릉대+원주대
강릉대
일반대+전문대
흡수통합
전북대+익산대
전북대
일반대+전문대
흡수통합
경북대+상주대
경북대
일반대+산업대
흡수통합
제주대+제주교대
제주대
일반대+교육대
흡수통합
대상대학
통합교명
‘92
공주대+예산농업전문대
‘95
‘05
‘06
‘07～
통․폐합대학
‘07.11
대학의 통 · 폐합 문제
 통·폐합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
◆
정원 감축과 통·폐합으로 양적 축소

◆
2009년 까지 입학정원을 15% 줄이고, 통·폐합으로 대학의 수도 15개 정도 줄인다는 계획
법인화로 가는 전 단계

국립대 통·폐합으로 인한 양적 축소는 국립대 법인화라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 때문
 대학들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이유
◆
◆
◆
단기간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함
지역에서 규모를 통한 대학 발전 시도
대학 존립 여부에 대한 위기 의식

큰 규모의 대학으로 흡수 통·폐합(산업대, 일반특수목적 전문대학의 경우)
우리의 선택은?
 최근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대두
 대학의 통·폐합은 상대적 이해 관계에 따라 유동적
 최근 대학+연구소를 통한 연구력 극대화에 대한 검토 시도
◆
대학 이외의 기관과의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 일반대학으로의 체제 전환과 국립대학 법인화와 연계한 선택 필요
◆
대학발전 특별 위원회의 역할 기대
대학 체제 변화에 따른 문제
일반대학으로
전환
대학 통폐합
국립대학 법인화
공무원 감축(작은정부)
대학 통제권 확보
국립대학
재정운영특별법
국립대학법인화
 대학 교수 평의회의 역할
◆ 대학 구성원들에게 적극적 홍보
◆ 관련 대학들과의 공동 대응 전략 강구
◆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 본부와 공동 대응
대학 내부 정책에 대한 현안문제 – 학부제 자율화
 학부제의 시작
◆ 학부제의 연혁



◆
1991년부터 대학 편제 개편 논의 : UR의 교육시장 개발 대비 차원에서 시작
1995년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을 통해 학부제 도입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제 자율화 선언
학부제의 도입 이유(교육부)




폭넓은 전공선택 기회 제공
교수의 강의부담 감소와 연구활동 활성화
다기능적 인간 육성
행정 간소화

3단계 행정구조[학과-단과대-총장]  2단계 행정구조[학부-총장]
학부제의 폐해
 전공 교육의 부실화
◆ 지원자가 많은 인기학과 : 교수 1인당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교육 부실화
◆ 지원자가 적은 비인기 학과 : 학과별 지원 감소, 수강생 감소로 인한 과목 폐강 등
◆ 학과별로 필요로 하는 교양 및 전공기초 과목 개설 미비
 저학년 과정에서 학부 내 모든 전공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기초 교과목 개설 불가
 이와 같은 현상은 공학인증과 비인증 학과가 혼합된 학부에서 현재에도 발생
 인기학과 편중지원에 따른 문제
◆ 교수/학생들의 패배감 :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의욕 저하, 재수생 양산
◆ 학생 지도 불가능
◆ 선후배간 단절, 소속감 결여로 인한 동문의식, 동업자의식 감퇴
 사회적 인력공급의 불균형
◆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전공이 사회적으로 우수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인가에 대한
물음

◆
인문학 붕괴의 주 원인
인기순위 변동에 따른 지역 인력공급 편차 심화
학부제 자율화에 따른 우리의 선택
 학부제의 자율적 선택
◆ 교수/학생/기업의 수요에 따른 학부제의 자율적 선택 필요
◆ 학부 내 교육과정 성격이 상이한 학과는 학과제로 자율적 전환 지원
◆ 학생들의 학과간 교과목 자율적 선택,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학교/학과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학부/학과 유도
◆ 사회의 Needs에 부합하는 학과(전공) 운영
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이나 개별 기업이 아닌, 미래의 우리 사회임을 인식해야 함
◆ 학교 및 학과의 특성화 전략 수립 우선
◆ 학교 및 학과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부/학과 운영 유도
 교수-학생간, 선-후배간 유대감 강화 노력 경주
◆ 그동안 학부제를 통하여 붕괴된 동일 전공의 선후배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학교 당국과 학
과 차원의 노력 필요
조교 정원 관리
 현재 조교 현황
◆ 관련 규정


◆
한밭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한밭대학교 기성회직원규정 제9조
조교 현황(2008. 5. 1 현재)
구분
인원현황
정원
현원
결원
국비
38
38
-
기성회
27
27
-
합계
65
65
-
 1993~ (산업대학교 체제 후)
◆ 각 학과에 조교가 배정, 기계,전기,토목,건축학과 국비 조교 2명 배정
◆ 1992년까지 임용한 국비조교 : 1년 단위 재임용으로 계속 연장 가능
◆ 1992년 이후에 임용한 국비조교 : 정해진 임기 근무
조교 정원 관리
 2005.3.1(한밭대학교 조교정원관리 기준 제정)
◆ 각 학부/학과/전공별(국비 및 기성회)조교 정원 규정
◆ 신설 전공/학과의 국비조교 정원 신규배정을 2008.2.28까지 유예
◆ 국비조교 : 3년단위(2+1) 신규채용, 기성회조교 : 신규채용 없이 2년 임용
 2007.11.7(기성회직원규정 일부 개정)
◆ 기성회조교 임용기간 조정 : 2년(1+1)을 국비조교와 동일 조정 3년(1+2)
◆ 재임용 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 응모 시 횟수 제한철폐
 2008.3.1
◆ 유예 기간 만료 후 신설전공/학과 및 산업경영학과에 국비조교 배정
◆ 전 학과에 국비조교 1명씩 배정, 야간모집단위 전공/학과에 기성회조교 1명 추가 배정, 학
생모집정원의 고려는 아직 미 실행
조교 정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조교 배정 기준의 새로운 체계 정비 및 시행의 필요
◆ 학과/전공의 업무량을 분석, 고려한 합리적 조교 배정 기준 마련
 국비조교와 기성회 조교의 차별 존재
◆ 조교 통합관리 기준 마련 및 대우 통일
 조교 임용 및 운영권에 대한 학과 권한 강화
◆ 학과 행정업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과의 조교 재임용/신규임용 시 추천 및 절차와 평
가 방법에 대한 학과의 권한 강화 필요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
 문제제기(2008. 4. 23 교수평의회 제 2차 임시회의)
◆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데이터 연동에 대한 문제 제기

출장신청과 연구비 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져 행정소모가 큼
 전자결재시스템(핸디소프트)와 연구비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이 안됨
 한밭대학교 정보시스템의 구성
◆
행정정보시스템(ERP), 학사관리시스템, 공학인증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원격교육
시스템 등 약 20여대 서버
◆
학과별 홈페이지를 제외한 부서별 홈페이지 약 23개 운영
◆
기타 네트워크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
 학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서별 난개발로 시스템간의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발단계에서 전산정보원과 협의
◆ 시스템 개발에 대한 통제 기능 및 규제가 미흡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자원 이용에 대한 지침 필요
◆ 시스템 통합관리 검토
◆ 예산 우선순위에서 소외
 예산 우선 배정 노력
전공평가제 / 공간비용채산제
 전공/학과 평가제
◆ 대학 특성화에 활용
◆ 대학특성화를 재정지원 사업에 연계
 차등적 재정지원
◆
대학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발전적 학사구조 변화에 활용
 정원 감축의 지표로 예상
◆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의견수렴 중(기획홍보처)
 전공/학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음
 공간비용 채산제
◆ 대학시설의 효율적 활용 유도
◆ 대학공간에 대한 공개념 확립
◆ 우리대학 실정에 맞는 공간관리 방안 마련
◆ 공간관리 규정(안) 및 시행 세칙(안) 마련 의견 수렴 중(기획홍보처)
 전공/학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음
교수식당 개선
 교수식당 이용률 매우 저조
◆ 시설/환경이 열악
◆ 홍보 부족
◆ 기타 원인

맛(?), 서비스(?), 비용(?) …….
 식당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보조금 지급 고려
◆ 식당위치 조정 및 내부 장식 개선
◆ 새로운 홍보 수단 강구
◆ 각종 위원회 이후 활용 방안
결론
 한밭대학교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을 제시
◆ 대학 체제 변화에 따른 현안 문제


◆
대학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대학 발전 특별 연구위원회 활동을 기대하지만 한밭대학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
대학 내부 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


많은 정책 중에 대표적 몇 가지만 제시
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수 평의회의 노력이 필요
대학 발전의 큰 틀 위에서 추진 되어야 할 것 임
 교수 평의회의 앞으로 활동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