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분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중앙행정 관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한 지휘 · 감독권 유무
최고책임자에 대한 권한 집한 집중의 유무
인사 · 구매의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지 유무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중앙집권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
지방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사무위임, 권한이양에 의해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배하여 행사하는 제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 유사개념과 비교
-분권: 모든 주체들간의 권한 배분
-분산: 기관내의 상하간의 배분, 행정적 분권
-위임: 책임의 완전한 이양 없이 권한의 일부를 맡겨 처리
-이전: 공공부문을 민간이나 공기업으로 넘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절 지방분권의 적정수준
1. 분권의 측정지표
-특별지방 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과다.
-지자체 주요직위의 선임방식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지자체의 사무구성비율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감사, 보고의 횟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수준: 매우낮음
- 중앙 집권적 전통
- 분권방식이 이양 아닌 위임
- 포괄적 이양 아닌 단위사무별 이양
- 자치입법, 재정권 이양의 미흡
3. 분권의 당위성 : 세계적 추세
- 정치권 관료등의 의식변화 필요
- 국가 경쟁력 제고
- 중앙-지방간 적절한 권한과 역할 분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비교
중앙집권의 장점
지방분권의 장점
- 전국적 동일성 사무의 적합
-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
- 행정의 경제적 능률
- 사회적 능률: 풀뿌리 민주화
- 전쟁, 대형 재난시 신속 대처
- 주민욕구의 반영, 참여
- 기획 예산 등 관리 전문화
- 지방공무원 능력함양 가능
- 전국적 광역사무의 적합
- 행정조치 신속
※집권·분권의 단점은 상호 장점의 반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절 지방분권의 유형
1. 자치적 분권
-포괄적 수권형(위임주의): 대륙형 국가
-개별적 수권형(지정주의): 영국형
-절충형: 개도국, 후진국
-계약형: 중앙과 지방 또는 지자체간 업무위탁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기관별 분권: 공공기관에 법인격 부여
3. 행정적 분권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에 대한 위임
4. 협력적 분권: 사적단체, 민간법인에게 위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5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1. 의미
-자체운영에 필요한 권한능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Autonomy(그리스어: 스스로 auto+법률의 지배 nomos)
2. 지방정부의 자율성
-협의: 외부간섭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
-광의: 협의+재량권을 갖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6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 상호비교
신중앙집권
개념
형태
성격
신지방분권
사회발전과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감독 통제 완화
지방에 대한 기술 재정 강화
획일 광역화에 따른 반작용
사무권한의 상향적 이관
상대적 협조적 분권
전국적 국가적 이해관계
19세기 자유방임시대의 지방분권
위임 사무 증가
이 아님
교통통신 발달
촉진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
요인
지역생활권 확대
지방 재정부족
중앙집권의 한계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수용 곤란
지방의 세계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신중앙집권의 한계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능을 존중하는 범위 내
-중앙의 통제는 협조적 보완적
-국가적 통일성 범위 내에서 자주성
3. 제약요인
-역사적요인
-경제 재정적 요인
-법규적 맥락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1절. 사무배분의 의미와 원칙
1. 개념: 공공사무를 적합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방
정부의 역할과 권한 부여
2. 고려: 사무기능의 범위 내용과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능
력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3. 배분원칙: 지방자치법 9조, 10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9조, 11조
-비경합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충분한 재정의 원칙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2절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
1. 자치사무: 지자체 고유 사무, 지방적 이해가 큰 사무,
지방경비부담, 중앙통제 최소화
2. 위임사무: 정부가 광역 및 기초단체에 위임처리
-기관위임사무: 법령으로 지자체장에게 위임
-단체위임사무: 법령으로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위임
3. 국가사무 31198개(68%), 지방사무14596(32%)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3절 사무배분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로 전환
-경비와 인력 및 기구의 확충이 안되면 혼란 초래
-지방 이양 추진(00‘-12’):12년간 3101개 사무 이양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2. 지방이양의 한계
-입법준비 미흡, 부처저항
-행정재정 지원 미흡
-포괄이양의 어려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3. 불명확한 사무구분 정비
-국가사무,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간의
구분이 어렵고 상당수 혼재
-구분 모호에 따른 갈등, 비효율
-국가위임사무의 과다로 자치권 침해 우려
4.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강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상호 분담
-국가위임 또는 지방에 권한 이양시 반드시 경비, 인력,
기구의 증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