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자체간 갈등과 협치PPT

(1) 지자체 상호관계 의의와 유형
①상호관계란?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생활권과
자치구역간 불일치로 자치단체간 협력 조정 유대강화의
필요성과 기능 분담이 중요
②유형
-종적관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권한
위임 및 상향 이양
-횡적관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독립
대등. 사무위탁
(2) 지자체의 협치관계
①필요성대두
-도시화촉진 교통 통신의 발달로 광역사무의 증대
-광역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배분?
-재정격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비스 제공
-최소비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도모
②협력방식유형
-사무위탁: 타지자체로부터 계약에의한 서비스공급
-행정협의회: 2이상 지자체 공동사무처리
법인격없음, 협의
-지방자치단체조합: 2이상 지자체가 조합설치
(법인.조합장이 대표)
-자치단체간 협의체: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제
(4대협의체)
(3)지자체간 갈등관계
①개념
-시각에 따라 부정적,긍정적 의미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되면서 시민의식제고와 함께 정책
수립 집행과정에서 지자체간,중앙과 지방간,또는 주민과
갈등 대립하는 현상
*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발생원인과 해결
*새만금사례(군산.김제,부안)
②갈등유형
-주체별 분류: 중앙·지방, 지자체간, 정부와 주민간
-원인별 분류: 가치갈등, 사실관계갈등, 구조적 갈등,
내용별갈등
③갈등의 특징
-복잡성
-불확실성
-해결곤란성
④갈등의 원인
-권력구조적 요인: 국가와 시민단체.중앙과지방,
광역과 기초
-사회문화적 요인: 이념대립,흑백논리,권위주의적
행태,언론편향보도
-법제도적 요인: 공공기관 갈등관리기본법제정
필요성
⑤갈등의 해결방식
-법제도적 방식: 전통적방법(행정심판.소송.분쟁
심판, 공식적 관행) 정부정책결정,집행과정에 절차적
정당성 이의제기
*4대강 소송 :국민소송단 제기
*분쟁조정위원회:지자체간 분쟁시, 중앙과 시도에 설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시,
총리실에 설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보상적 방식: 경제적 접근방법(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
-대체적분쟁해결방식(ADR): 당사자간 이해관계조정
-주민선택적 방식: 국민, 주민투표로 의사결정
-심의민주적 방식: 여론조사,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협상의 유효성 : Win-Win게임
(4)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관계
①통제의 의미: 민주화와 능률화 조화
-국가적 통일성과 지자체의 부분이익 도모를 위해
지자체에대한 일정한 권한과 감독 필요
( 지도, 통제, 감독, 협력, 조정 등)
-현대행정기능의 확대,질적 고도화,전문화,지방의
전국적 이해관계
②통제방식
-일반적통제방식: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옴부즈만식 통제
-통제성격별방식: 권력적, 비권력적 통제
-통제사항별방식: 입법,행정관리,조직과인사,재정통제
③국가와 지방간 갈등관계
-구체적 사례: 취득세율인하, 원전발전소, 송전탑
복지재정의 과도한 지방부담
-원인: 자치권제약,자원배분상갈등, 지방재정에
간섭,중앙집권적 행태, 지방의 비타협자세,
기관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④통제의 방향과 한계
-지방행정의 효율성,민주성, 자주성제고
-지나친 통제지양, 상호협력방식으로 인식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형평성제고
-광역행정을 위한 협력과 보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