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지방행정론 제10주차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사무배분 강의: 현승현 오늘의 학습목표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유형과 우리나라 자치권 에 대해서 학습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원칙과 우리나라 사무배 분 방식에 대해서 학습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1. 자치권의 근원과 이에 대한 보장과 제한 2. 우리나라 자치권 자치권의 근원과 이에 대한 보장과 제한 자치권의 내용 자치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자치입법권: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조례·규칙 자치행정권: 지방정부가 자기 권한에 속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 는 권한. 예) 인·허가권, 관리행정,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질서 유지 등 자치조직권: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 특별지방정부 자치재정권: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 한과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권한 자치사법권: 지방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재판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자치권의 근원과 이에 대한 보장과 제한 자치권의 근원 고유권설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이 국가나 국왕 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 보 는 견해 전래권설: 순수탁설과 준독립설 의미: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견해 순수탁설: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위탁된 정치 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준독립설: 지방정부가 국가의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자치권 을 지닌 법인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 우리나라 자치권 자치권에 대한 보장 헌법 제117조, 제118조 자치입법권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제39조 자치행정권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2항, 제101조, 제110조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24조, 제127조, 제142조, 제144조, 제146조 우리나라 자치권 자치권에 대한 제약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조례와 규칙 제정 범위의 제한 법률유보 등에 대한 제한 국가의 지도 ·감독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자치사무의 범위 제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의 제한 지방정부의 행정관리에 관한 제한 우리나라 자치권 자치권에 대한 제약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내부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기관구성, 지방의원 수 등 국가 또는 중앙 정부의 승인 사항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조세법률주의 – 법정외세 지방세기본법 제정 추세와 과제 지방정부의 자치권 점차 강화하는 추세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관건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1. 사무배분의 의의와 정치경제적 의미 2. 사무배분의 방식 3. 사무배분의 원칙 4. 사무배분 기구 사무배분의 의의와 정치경제적 의미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또 상급지방정부와 하급지방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과 책임과 권한의 배분은 자치권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짐 사무배분의 방식 개별적 배분방식 개념: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의회가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정해주는 방식 장점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각 지방정부의 특수성 고려 단점 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무상의 부담 중앙정부의 일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반영 법의 재·개정에 시간이 걸리게 되어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 시의성 놓 치는 문제 사무배분의 방식 포괄적 배분방식 개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 사무 자체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 함이 없이 지역적 성격을 띤 사무에 관한 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 는 방식 장점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간편 운영에 유연성을 기할 수 있음 단점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어려움 전체적인 배분구조 파악하기 어려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영역을 쉽게 침범 혼합방식 개념: 개별적 배분방식 + 포괄적 배분방식 사무배분의 방식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포괄적 예시주의 포괄적 배분방식 -> 포괄적 예시주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특례주의 자치구에 대한 특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 사무배분의 원칙 사무배분의 원칙 사무배분 원칙의 의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으로서 사무배분의 기본정신과 방 향을 담고 있는 것 새로운 흐름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외부효과 문제 포괄성의 원칙 충분재정의 원칙 사무배분의 원칙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원칙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충분재정의 원칙 사무배분 기구 사무배분의 주요 주체 법령의 제·개정 -> 국회와 행정부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구와 사무이양 실적 1999년 이전의 사무배분기구: 기능이양합동심의위원회 1999년 이후의 사무배분기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3년 이후의 사무배분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사무이양 실적(교과서 384page 참조)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1.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2. 지방정부의 사무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와 위임사무 위임사무의 정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위임의 방식 기관위임 ->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 ->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성격 기관위임사무: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 단체위임사무: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을 하는 사무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우리나라는 크게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성 학자별 자치사무 50~60%, 기관위임사무 30~40%, 단체위임사무 10% 지방정부의 사무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무 배분상의 제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배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무 시·도의 사무 시·군·자치구의 사무 사무확대에 관한 논쟁: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