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340783137

배재대학교
순 서



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방식
사무의 유형
사무배분

사무배분의 의의
 사무구분: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공사무(公共事務)를 국가사무.


자치사무로 나누고
처리권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사무배분의 결정요인
(1) 규범적
1) 합목적성(合目的性):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맞추어
사무를 배분
 중앙정부: 국가의 주권행사 사무(국방. 외교)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생활 직결사무
2) 효율성: 가장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크기에 따라 사무배분(규모경제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최적 규모)
(2) 현실적
 중앙정치권. 정부의 이해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
 주민의 자치 의식수준에 의해 사무배분
사무배분원칙
(1)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사무배분
• 주민참여 및 통제 많음
(2) 행정책임 명확화
의 원칙
• 국가와 자치단체별 명확한 사무배정(행
정책임 명확)
(3) 종합성의 원칙
• 중앙정부의 일선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에 집중배분
(4) 경제성 원칙
• 최소의 처리경비로 행정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
(5) 통일성 원칙
• 전국적으로 서비스수준유지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
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처리불가(지방자치법 제11조)
(2) 상호중복금지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지방분
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3)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우선
배분(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4) 일관성의 원칙
 배분 받은 지자체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으로 배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1) 비경합의 원칙
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 함에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0조)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경합하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처리
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
체로 우선 배분
(3) 능률성의 원칙
 시.도의 사무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 군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사무배분의 방식
(1) 개별적 방식: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방식
(2) 포괄적 방식
 일반법에 의해 지방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포괄
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3) 절충방식: 일본
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각
개별법을 제시(열거적 개괄 수권방식)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
1. 포괄적 예시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제9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처리
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사무로 예시
(2)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지자체법제10조)
 시. 도
시. 군. 자치구
2. 특례주의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은 특수성에 따라 예외적용
(1) 자치구에 대한 특례(지방자치법제2조)
 자치구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해 시.군과 다르다.
 자치구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구역의 성격
(2)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지자법 제10조)
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 직접처리
(3)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지자법 제174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례인정
(4)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지자법제17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사무배분 특례
(5) 인구100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
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처리
사무의 유형
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1)의의: 법령에 의해 국가.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방자
치단체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선거. 국민투표)
 우리나라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자체 위임한다(지자체 법 102조)
(2) 특성
 이해관계: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지방의회의 관여: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방
의회 관여는 배제
자치단체장의 지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의 지위
 경비의 부담: 사무처리 경비는 위임기관 부담
감독: 위임기관에서 모든 감독(합법성, 예방적)
(3)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자치권의 제약: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




기관으로 전락
행정책임 불명확: 사무는 국가사무. 집행은 지방
자치단체로 책임소재 불명확
주민 참여의 제약: 지방의회 배제로 주민참여
제약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 국가사무로 전국
획일행정으로 지자체 창의성 무시
지방재정부담 가중: 사무처리 경비 국가 부담 못
하면 지방재정 부담 가중
단체위임업무
(1) 의의
“ 법령에 의해 국가/상급지자체로부터 지자
체에 위임된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에 위임되면 지자체
사무로 취급
단체위임사무 특징
이해관계
• 지방적 이해와 전국적 이해를 동시 가짐.
지방의회 관여
• 지자체 위임된 사무로 지방의회 관여
비용부담
•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
감독
• 국가 감독은 합법성. 교정적 감도
• 예방적 감독 배제
자치사무(고유사무)
(1) 의의
•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
 관할지역내의 개발
(2) 특성
•
•
•
•
이해관계: 전국적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큼
지방의회 관여: 주민대표기관인 의결기관 관여
비용부담: 사무처리 경비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감독: 국가는 합법성의 교정적 감독. 합목적성/예방
적 감독배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 자치법. 자치조직. 자
치제정사무
• 학교. 병원. 도서관설
치, 관리. 도로의 건
설,관리. 상.하수도사
업. 주택사업. 오물처
리.교통. 도시계획. 소
방. 예방접종
1.중앙집권적 사무배분
2.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3.사무배분의 불명확
4.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5.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6.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
 2002.1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조사결과
구분
사무건수
총 사무
41,603
국가사무 지방사무
30,240
11.363
%
27.3%
 참여정부: 국가사무 949건 지방이양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 지방자치법 제9조1항: 관할구역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지자체 사무를 예시하고
법률에 이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3. 사무배분의 불명확
 계층 간 사무배분의 불명확
광역. 기초지자체에 사무배분으로 권한/책임전가 발생
(예)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광역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마2항
기초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마3항
 단위 사무의 계층 간 분할배분
단위사무를 분할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 권한/ 책
임불명확
(예) 보건교육지도 감독(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광역사무: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3항
기초사무: 주민복지증인의 사무, 마4항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 일괄적인 사무배분(지자체의 행정,재정,산업,인
구)
5. 중앙정부주도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 자치단체의 계층별 사무
배분 기준 규정
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구체적인 배분기능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 전액부담. 불이행
경우 지방재정부담 가중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