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8장-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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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개념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CBR) 이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동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초로
여러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
방법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의 모든 재활업무를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
기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가에 의해 훈련된 인력과 지역사회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과정을 지속적으로 돕는 활동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준 전문가가 일반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내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개념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실천적 개념(WHO)
1.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장애인 및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대, 재활
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자조․자립의 의지와 능력 강화
2.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주민의 훈련을 통하여 재활요원화
함으로써 인적자원 확보
3. 지역수준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전수해 주기 쉬우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활기술과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재활전
문가의 역할을 분리 분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
공
4. 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기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과 그 하위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차원
에서 재정적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장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도입배경
1. 시설중심의 수용보호서비스의 현실적 수용한계와 비효율성
아무리 시설을 많이 지어도 전체 장애인의 2~3%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따른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일찍이 수용보호에 한계를 느끼고 지
역사회중심의 재활접근법을 개발하여 왔다. 시설보호는 지역사회보
호에 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에서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시설의 클라이언트에게만 혜택
을 준다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에 적합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주민들과 어울려 함
께 사는 것인데 시설에서의 장기적인 수용은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를 초래한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시설중심재활과 지역사회중심재활
시설중심재활
의료적․전문가 중심적
수입된 이론적 기술의 사용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제공
제도나 법을 중심으로 차별을 해소하
려고 함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서비스 전달의 중앙집권적
재활의 특정 분야에 집중
지역사회중심재활
문제해결적, 인간중심적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현장기술사
용
비공식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훈련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차별을 해소하려고 함.
욕구에 의한 참여서비스
서비스전달의 지역사회중심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추구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장점
1.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2. 지역 내 장애인재활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 자체가 분담하므로 장애
인의 재활을 위해 장애인 자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시킨
다.
3. 사장된 자원을 자원화하고 유휴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서비스 능
력과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4.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효과적이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요
특징
1.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자원 이용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을 위하여 새로운 단체, 기구 및 건물을 만드는
것은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2. 지역사회 내에 축적된 기술이나 간단한 기술 활용
필요한 시점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일반화된 기술 활용 필요
3.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서비스의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도모
장애인의 욕구는 어느 한 부분의 서비스만으로는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문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필요
4. 정상화와 사회통합 이념
과거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수동적인
환경에서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서 보다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기본 이념으로 함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원칙
1. 초기계획의 수립과 전개과정 등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야 한다. 그들의 개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결정이 부
여되어야 한다.
2.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3. 활동들은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중심재활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
어야 한다.
4. 모든 종류의 장애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
다. 즉,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원칙
5. 모든 활동들은 여성의 처지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은 성적 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며, 장애를 가진 사람
들의 가정도우미로서의 역할도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다.
6. 각 지역의 조건과 단계에 맞게 유연하여야 한다. 각 지역별로 서로 다
른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필요를 가지고 있어 해결방법도 다를 수 있
으므로 한 가지 방식의 지역사회중심재활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사정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7. 지역단위의 서비스제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구성원들이 장
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각자의 서로 다른 역할과 전
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의 한 측면만을 보고 활
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을 보고 문제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구성요소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것:즉,
지역사회중심재활 프로그램의 한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장
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능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지역사회중심재활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일차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즉,
의료, 시각 및 청각장애를 위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
료, 이동훈련, 심리상담, 의지 및 보조기, 기타 생활보조기구 등과 같
은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조기 장애아동 검진 및 의뢰, 특히 의료재
활서비스, 정규교육과정의 제공, 정규교육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비정
규적인 교육,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수화교육, 점자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 제공
4.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기존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
련 및 기술전수 등
2.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칙 및 구성요소
구성요소
5. 요양시설의 구비: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돌보
기 벅찬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시설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낮
병원과 같은 시설들이 지역 내 구비되어야 한다.
6. 장애발생 원인의 예방:많은 종류의 장애들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
로 예방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가정 안전사고
의 예방교육, 기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 건강한 삶을 살아가
도록 하는 보건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7. 지역사회중심재활 프로그램의 유지, 점검과 평가:모든 지역사회중
심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지역사회 내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외부로의 서비스 연계과정까지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기
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 활동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 활동의 자료들
을 모아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정직하게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를 증진시키는 지역사회중심재
활사업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2000년부터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전국의 16개 거점보건소를 시작
으로, 2005년 25개소, 2011년 60개소로 점차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보건소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내용
①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검진, 합병증예방, 운동교실,
영양관리, 중독관리 등
② 장애예방 프로그램: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교육 및 상담, 2차 장애예방 등
③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중증 재가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
재가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재활운동교실
④ 장애인의 가족지지 프로그램:가족 도우미, 가족의 정서적 지지,
장애인 가족모임
⑤ 장 애 인 의 지 역 사 회 참 여 프 로 그 램 : 장애 별 자 조 모 임 지 원,
외출프로그램, 나들이 지원, 장애등록 및 재활정보 제공,
레크리에이션, 체육 놀이 활동
⑥ 지역 내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재활전문교육
⑦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
⑧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
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
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영유아시
설
• 장애인단기거
주시설
• 장애인공동생
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
설
• 복지관
• 주간보호시설
• 체육관
• 심부름센터
• 수화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
설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 근로사업장
※ 포항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별첨)
생산품판매시설
• 생산품판매시
설
의료재활시설
• 의료재활시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하는 시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정상화
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장애인거주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해 온 시설로서, 2005년의 265개소에서 2010년에는 452
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12월 기준 452개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24,395명에 이르고 있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유형
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며,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
한 시설로 구분
②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
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유형
① 장 애 인 복 지 관 : 장 애 인 에 대 한 각 종 상 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④ 장애인공동생활가정: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
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⑤ 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
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⑥ 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⑦ 장애인심부름센터: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⑧ 수화통역센터: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⑨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⑩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
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시설 유형
① 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
② 장애인근로사업장: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업내용
①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②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③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④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⑤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⑥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⑦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특수학교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이념적 근거 :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에서는 특수교육을 특
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게 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4월 현재 전국 155개의 특수학교와 8,415개
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증설
3.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관련기관과 역할
기존 법인, 시설 중심의 분절된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지역사회와 당사자 중심 의 통합된
복지 전달체계 개발
중증 장애인의 교육 훈련과 개별화에
서 일관성 있는 개입 시도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주기를 기반으
로 하는 개인의 성장 역량을 고려한
원스톱 지원 가능
가정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구조와 역할을 조정, 개
선 가능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지역사회주민
의 인식변화
장애인 당사
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
여
체계적인 지역
사회의 장애인
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연계망의 구
축
지역사회중심재
활사업 교육훈련
의 활성화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1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 자원과 장애인
들의 욕구를 연결 및 조정해 주는 활동 포함 → 보다 효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 자원들과 장애인
들의 욕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자원의 현황 조사시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기관의 기존의 서비스 내
용 및 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지역 내 주민
조직, 장애인자조모임,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참여가 가능
한 자원활동 단체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2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연계망의 구축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양질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활전문기관(장애인복
지관, 재활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교육기관, 장애인단
체), 행정기관(시․군, 읍․면․동사무소), 민간기관 및 단체(장애인단
체, 장애인지원협의회, 자생단체), 지역사회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중심재활 서비스연계망 구축이 필요
이러한 재활서비스 연계망의 구축을 통한 적절한 의뢰체계를 형성해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업무연계추진 등
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교육훈련의 활성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재활관련 기관장, 의사 및 지역재활사업의 정
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에게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보건요
원, 동사무소 및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관련 사회복지요원 등을 장애
인 재활전문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중요
초기 재활교육 후에 실무보수교육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요
원들의 능력을 확고히 다져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
지방의 사회복지사 및 재활관련 인력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
육기관의 확충 필요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4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
는 조건 중의 하나는 장애인의 권리에 입각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
장애인이 재활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입시켜야
이를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활동과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혜자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비스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그들 스스로 재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
회중심재활사업의 전 과정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환경조성을 해야 할 것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과제
5 지역사회주민의 인식변화
지역사회주민들의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의 하여금
진정한 사회통합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따라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장애인이 필
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형성해 가며, 나아가 장
애인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연대의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