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4년도_업무보고(PPT)

201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원자력 안전, 바로 세우겠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
정책여건
II.
성과 및 평가
III.
2014년도 주요 추진계획
2
목차
Table of Contents
I.
정책여건
II.
성과 및 평가
III.
2014년도 주요 추진계획
3
국민 인식
원자력
현주소
안전보다
효율 중심
성장
내재된
과거 비리
수면 위 부각
비정상
환경 조성
불신,
생활 속
불안
원전 비리
인식의
차이
사고·고장
...?
후쿠시마오염수유출
필요하다
VS.
전력난
안전하지않다
원자력 발전
4
정책 환경
원전의 경제성
원전의 위험성
·
·
주요 전력원
무결점 안전
·
·
합리적 규제
강화된 규제
국민/지역주민
공개 · 참여 · 현장규제
5
국민은 ...
원전 비리의 조속한 근절,
생활 속 불안감 해소,
원칙을 지키며 신뢰받는 안전규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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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I.
정책여건
II.
성과 및 평가
III.
2014년도 주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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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업계의 과거 비리 근절에 착수
전수조사
28개 전 원전
29만 여 건
위조적발 2,167건
+
+
안전조치 원전정지
재발방지대책
과거의 원전 비리 청산 마무리 시급
재발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 필요
8
시급한 안전규제기반의 우선 보완
현장규제
원전 안전검사
■ 고리지역사무소
■ 품질보증검사 주기
2년 →
방사선감시
■ 항만 방사선 감시기
1년
■ 현장입회율
49.7% →
55.4%
10대 →
■ 검사항목
■ 현장 상주 인력
60개 →
100개
+
+
52명
69.7일 →
■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감시
1회/분기
■ 검사 기간
32명
32대
136.6일
→
3~6회/분기
현안해결 주력 → 근원적·시스템적 개선 요구
원전 안전 확보 → 방사선, 방재, 핵 안보 전분야 역량 강화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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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교류를 본격 전개
위원회 속기록 공개 부지 별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관 합동 조사단
국내
지역 현안 설명회
주민 현장참관
주민 간담회
국외
원전 사고 시
정보교환체계 합의(TRM)
+
해외 전문기관
국내원전 특별점검
현안, 지역 중심 →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교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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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I.
정책여건
II.
성과 및 평가
III.
2014년도 주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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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방향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 (국정과제86)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
원전업계 체질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대국민소통 확대
품질비리 감시 확대
방사선안전관리강화
비리 제보 활성화
방사능방재 체계 정비
비리 일벌백계
핵 안보·핵비확산 선도
(비정상의 정상화 / 신년 구상)
안전 현안 부처 공동 대응
국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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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 비리 근절·예방
13
원전업계 체질 개선
품질관리
특별점검
안전문화
특별점검
안전문화
교육
전주기
안전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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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비리 감시 확대
공급자
안전검사
기존 감시 범위
성능검증
업체 관리
원전사업자
설계업체
제작업체
공급업체
성능검증업체
안전 부적합
사항 보고
안전설비
계약내용 신고
원전사업자
설계업체
제작업체
공급업체
성능검증업체
조사권한 강화
(사법경찰권)
확대되는 감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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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 활성화
숨겨진 비리의 제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비리 제보 활성화 수
단
원전비리
제보포상금
본인 제보 시
형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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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관계자 일벌백계
민·형사 책임 강화
법령위반 시
예외 없는 검찰 고발
과징금 현실화
항공
안전
원자력
안전
원전비리자
가중 처벌
50억 원
5천
만원
50억 원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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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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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및 방사선이용 안전규제 강화
원전 안전성 증진
방사선 안전관리제도 정비
추적관리
시스템
방사선
이용 안전
원전 주요부품 이력관리
안전검사
강화
2013
55.4%
2015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취약분야 발굴 점검
11
14
노후원전 특별점검 주기적 평가항목 확대
IAEA 수검
52대
생활
방사선
안전
80%
검사입회율 확대
안전성
정밀 진단
종사자피폭정보관리
32대
2013
2014
가공제품 검사·수거 항만 방사선감시기
방사선
폐기물
안전
고준위
중저준위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관리기준 세분화
사용 후 핵연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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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 및 핵 안보·핵 비확산 선도
사고대응체계 개선
핵 안보·핵 비확산 선도
비상계획
구역 확대
핵안보 교육
훈련센터
방재훈련
강화
주변국
핵 활동
대응
5,000억 원
손해배상
확대
500억 원
IAEA 물리적
방호자문
서비스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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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기반 확충
산하기관 역량 및 전문성 확충
규제재원의 효율성 증진
우려의
시각
· 재원의 독립성·안정성
· 집행의 투명성
■ 사업자 부담금 : 독립성·투명성 제고
규제 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전문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운용
■ 과징금·과태료 : 규제활동에 재투자
규제 현안
즉시 대응
비리예방체계
구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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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 · 협업 ·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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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확대
정보공개 범위 확대
신속
맞춤형 정보 제공
정확
국민의견수렴 확대
지역 소통창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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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현안 부처 공동대응
농축산물, 식품
핵 활동 탐지·대
응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조정회의
자연방사선
수입고철 감시
원자력사고 대응
원전 사고·고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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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확대
한·중·일 안전 네트워크
사고정보 교환체계 구축
3국 합동방재훈련
한·중·일 공동안전연구
국제기구 교류·협력
선진 안전규제정보
협력사업, 특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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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모든 직원은
원자력 안전을 바로 세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뛰고,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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