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민참여

붙임2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
2005. 3
목차
Ⅰ. 사업 개요
Ⅱ. 시스템 세부기능
Ⅲ. 기대효과
Ⅰ.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기본방향
2.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3. 목표 시스템 개념
4. 사업 범위
5. 추진 일정
1. 사업 배경 및 기본방향
대통령님 말씀
중복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민원창구의 효율성도 고려
(’03.11.10 수석보좌관회의)
민원창구에서 민원의 종류를 집중적으로 유형화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 필요
(’03.11.13 국정과제회의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시)
필요성 및 배경
국민의 민원  제안 제기 불편 및 남용, 행정기관의 동일 중복 민원  제안 처리 부담 가중
민원제안의 처리상황 파악 및 관리체계 미흡
국민들의 국정참여 욕구, 행정기관의 국민의사수렴 필요성 증대
기본 방향
온라인 민원  제안 창구 통합 및 처리시스템의 일원화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정 혁신 과정에 반영
※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시범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기간 : 2004.12.30 ~ 2005.7.29
- 예산 : 17억원
2.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추진경과
• ’03. 8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포함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선정
• ’04. 1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세부추진 계획확정
• ’04.6~9 :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수행
• ’04.12 :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04.12.30 : 사업 착수
• ’05. 1. 7 : 착수보고회
• ’05. 1.27 : 1차 워크숍
• ’05. 1. 1 ~ 3.30 : 민원  제안 시스템 구축,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 서비스 실시
• ’05. 4. 1 ~ 7.29 :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및 7개 시범기관에 적용
3. 목표시스템 구성도
내부 시스템
중앙부처
신문고
국민참여마당
고충위원회
이첩
통합
접수
민원인
건설교통부
프
레
메타DB
임
통합DB
통
자동분류시스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접조사(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 합
접수
민원인
환경부
연계
이첩
보건복지부
기관 B
기관 C
자치단체
접수
민원인
•••
기관 A
4. 사업범위
제안성 민원 처리
제안 등급별 처리
제안배심원 관리 및 반영
1,2차 고충민원 처리
중·반복민원 식별,제거
민원 자동 접수/분류
국민제안
시스템 개발
고층민원
시스템 개발
관련
시스템간
유기적인
통합
시범사업대상
부처 자원통합
대상기관 보유 민원 DB 통합
대상기관 민원 FAQ 통합목록 개발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시스템 통합
기타 시범대상기관 프레임 통합
정책참여
시스템 개발
통계관리
시스템 개발
실시간/비실시간 토론 및
여론 수렴
시민참여클럽 운영
정책결정 의견제시
DW, 통계 기능
민원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요약 리포트
5. 추진 일정
(M : 사업시작 월)
구분
고충, 제안
시스템 개발
추진
일정
M
M+1
M+2
M+3
M+4
M+6
시험운영/안정화
고충민원/국민제안 시스템 구축
정책참여시스템 구축
정책참여
시스템 개발
DW,
통계시스템
구축
대상범위
M+5
시험운영/안정화
시스템 구축
시스템통합
프레임통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착수보고 (1월 7일)
중간보고/2차 워크숍 (4월 초)
DW, 통계
완료보고 (7월 중순)
보고관리
1차 워크숍
중간감리
[4월 말]
시범운영
/안정화
3차 워크숍 감리검수
(5월 말) (7월 초)
Ⅱ. 시스템 세부기능
1. 현황, 문제점 및 개선내용
2. 개선 시스템
1. 현황 문제점 및
개선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중반복 민원 제기에
개선내용
1
따른 행정 효율성 및 신뢰도
저하
기관의 비정형 민원 데이터 통합
및 창구 단일화
2
자동분류/이첩 기능 개발로
접수/분류의 행정수요 감소
 민원제안의 처리상황 파악 및
관리 체계 미흡
3
제안 참여율 제고 및 제안 활성화
4
 제안 및 정책참여의 참여율
저조
국민 제안 프로세스 개선으로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토론 등의
기능을 포함한 온라인 정책참여
시스템 개발
2. 개선 시스템-시스템 통합
현재
시스템 통합 후
청와대 신문고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온라인국민참여포탈
시스템 통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 신문고/참여마당의 기존 민원/제안 자료를 통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제안 메뉴, 청와대 신문고/참여마당 사이트 접속하면 온라인국민참여포탈로 접속됨
2. 개선 시스템-프레임 통합
현 재 – 보건복지부(예시)
프레임 통합 후
보건복지부의 현재
민원 접수 화면
온라인국민참여포탈의
<고충민원 신청> 화면
프레임 통합
 프레임 통합 대상 부처의 기존 민원/제안 자료를 통합
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민원/제안 메뉴에 접속하면 온라인국민참여포탈의 해당 화면이 부처별 홈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보여지며 신청 자료는 온라인국민참여포탈로 저장
2. 개선 시스템-총괄
고충민원 처리
정책참여 처리
국민제안 처리
고충, 제안
접수
의제분야선택
접수
C 등급
분류
조사
시정권고
심의
이첩 / 이송
A, B, C, D 등급
제안공개
민원성격규정
기관수용
처리모니터링
C등급제안(고충민원)
선발
참여지원
내용입력
전문가
주제심의
공개 제안
비공개
제안
민원처리
불수용
시민참여클럽
긴급
분류(등급부여)
선발
네티즌평가
토론방법선택
제안평가
긴급처리
패널선정
공청회
설문조사실시
패널토론
정책안제시
설문결과정리
결과수집정리
시민토론(실시
간/비실시간)
정책안작성
시민토론
결과정리
표준답변
민원인통보
선발
관련부처 지정
관련부처 이첩
처리
종료
만족도조사
부처처리
채택심사
정리
추천심사
원인분석
법제도 개선안
법제도 개선안
처리
종료
포상심사
BH 제도개선
반영
제도개선안
통계분석
고충민원통계
민원처리분석
일반통계분석
(유사사례통계)
사후관리통계
분석
정책참여통계
국민제안통계
고충민원동향
통계분석
법제도개선
통계
사후관리 통계
일반 통계
정책반영
피트백 통계
일반 통계
2. 개선 시스템-고충민원(1/2)
분류 프로세스
고충민원 프로세스
민원입력
관련클럽
질의
분석기
질의 분석
형태소
분석기
명사추출
키워드 추출
질의 분석
분류결과
키워드비교
기관업무
키워드
처리기관
관련클럽
분류 정보
기관
이관/처리
관련클럽
기관기능
Table
통합민원
Table
기관 이관/처리
 해당 처리기관 접수 담당자에게 이관
분류오류
 민원처리유형에 따라 처리
 1차 민원 : 조사/심의/사후의 기본 처리프로세스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처리
 2차 민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기준으로 처리프로세스 구성
수동
재 분류
관련클럽
수동 재 분류
만족도
조사
관련클럽
 관리자에 의한 수동 재 분류 작업
 미 분류 민원 및 분류 오류 민원의 재 분류 처리
 자동분류 기능 개선을 위한 주제어 재 할당 및 가중치 보정 처리
2. 개선 시스템-고충민원(2/2)
자동분류의 원칙
 분류는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분류에 따름
 모든 분류의 최종 판단은 사람에 의해 내려지며, 시스템은 참고 도구로 활용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계되어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으로 이첩됨
민원신청
민원내용입력
미 분류
입력된 내용으로
FAQ, 시민클럽 FAQ/클럽검색
정보를 검색, 제공
N
신청?
종료
제공된 FAQ, 클럽
정보를 열람하고
민원신청 취소 시
통계 DB
Y
기관기능
Table
N
기관분류
다중기관인 경우,
시스템이 대표 기
관을 선택
단일기관
관련클럽
다중
기관
관련클럽
기관신청?
Y
주제수동선택
관련클럽
민원인의 기관
수동선택
오류 DB
기관이첩
관련클럽
통합 DB
시스템이 추천
한 후보 기관을
민원인이 확인
한 후 최종 선
택 함
시스템이 전자
문서유통시스
템을 이용하여
메일 발송
부처별 관리자
- 자체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 포탈의 해당 URL 제공
메일확인
관련클럽
이첩민원조회 부처별 관리자
Y
N
처리기관?
처리담당자
지정
부처별 관리자가
자체 전자결재시
스템을 이용하여
메일 Forwarding
재지정
요청
부처별 관리자가
시스템 내부에서
진행
2. 개선 시스템 – 국민제안(1/3)
국민제안 시스템
국민제안 프로세스
등급 평가
네티즌 평가 지원
제도개선 관리
제안입력
관련클럽
 제안 등급에 따른 처리
제안심사
관련클럽
 A : 즉시 제도개선
 B : 중장기 제도개선
네티즌
평가
관련클럽
 C : 고충민원
 청와대 기준에 따른 긴
급민원 분류
국민제안
관련클럽처리
네티즌 지정
 민원인이 공개로 지정한
경우, 모든 제안에 대해
네티즌 평가의뢰
 D : Garbage 민원
처리기관이첩
관련클럽
 전문가 DB를 토대로
 제안 내용에 따라 비공개
처리
관련기관
 제안심사
(아이디어제안심사,
실시심사, 추천심사,
포상심사)
 우수제안 등록
 제안 추천
기타 정부기관
 사후관리
 제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정책 반영
처리결과통보
관련클럽
제도개선 과제 식별 및 추진
2. 개선 시스템 – 국민제안(2/3)
<포탈>
제안입력
제안공개
공개 제안
비공개 제안
국민
System
네티즌평가
배심원
키워드 분석 System
유사제안
관련클럽
관련클럽
System
관련클럽활동
System
국민
입력계속?
N
Y
개별부처에서
System
이첩된 제안
(부처로 들어온
제안)
A, B
등급?
Y
Y
표준답변
관련부처 지정
사전심사
(등급분류)
N
System
N
고득점?
네티즌
C등급?
N
처리종료
Y
고충민원접수
개별부처에서
부처 재배정 요청
제안
고충위
A,B,C,D 등급
관련부처
이첩
긴급
BH 제도개선
부처처리
프로세스
2. 개선 시스템 – 국민제안(3/3)
<개별부처>
공개
제안 공개
제안입력
비공개
System
네티즌평가
키워드 분석 System
유사제안
제안?
관련 클럽
System
System
N
포탈에서
이첩
접
수
네티즌
고득점? N
Y
Y
고충위
Y
고충민원 접수
담당자지정
입력계속
N
민원?
N
해당부처?
Y
포탈접수
개별부처
국민
채택 심사
N
제안접수
추천
개별부처
처리종료
Y
N
추천 심사
포상 심사
Y
중앙포상
N
2. 개선 시스템 – 정책참여
참여자
일반인
공무원
정책의제제시
정책토론참여
시민참여클럽
의
제
신
청
정책안건제시
정책홍보
여론수렴
정책
포럼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시민참여클럽
청와대
설문
조사
전자
공청회
정책의제제시
정책토론참여
e-Democracy 기반 마련
관련기관
정책자료수집
정책 반영
제도개선
정책평가
기타 정부기관
Ⅲ. 기대효과
기대효과 (국민입장)
고충민원 통합 시스템
다양한 기관의 유사민원 처리 결과를 일괄로 조회함으로써 민원 해결 가능
유사민원을 가진 사람들과 토의를 통한 자체해결
처리기관을 알지 못하더라도 단일화된 창구에 고충민원 신청 가능
국민제안 통합 시스템
• 국민제안 제도 확립 및 단일화된 창구 개설로 국민 참여율 제고
• 유사 제안 처리 상황 조회를 통해 제안의 품질 향상
•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안 활성화의 동기 부여
정책참여 통합 시스템
• 대국민 정책참여 창구 단일화로 국민의 국정 참여 활성화
•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는 정책참여 안건에 대한 쉬운 접근으로 의견제시 용이
•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반영 용이
기대효과 (부처입장) – 고충민원 통합 DB
다양한 민원처리 사례 참조가능
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 유사한 민원사례를 참조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활용
1, 2차 민원 식별 가능
 기존에는 각 기관 및 고충처리위원회에 중복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여 반복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 1차 처리, 2차 처리의 대상민원을 식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 도모
중/반복 민원 식별 가능
 중복, 반복되는 민원을 식별, 병합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모
민원인의 과거 민원 통합 검색가능
 한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민원을 파악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일관성있게 조사/처리
고충민원 처리 표준프로세스 제시
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민원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국민만족도를 제고
기대효과 (부처입장) – 국민제안 통합 DB
다양한 제안 채택 사례 참고 가능
 국민제안에 의해 실제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경우를 통합적으로 관리, 항시 참고가 가능함
 유사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해당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법 모색 가능
제안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 제안처리의 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제안처리 절차를 표준화함 (청와대 운영사례 준용)
 새롭게 마련되는 “국민제안규정”에 따른 처리프로세스를 지원
국민제안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통한 행정혁신 제고
 중복, 반복되는 제안을 병합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모
 제안처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대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제안의 활성화 유도
기대효과 (부처입장] – 정책참여 통합 DB
정책 이슈사항에 대한 네티즌 및 국민의 반응 점검 가능
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수렴할 수 있음
 관련 시민참여클럽에 의한 정책안의 문제점ㆍ이슈사항 발굴 및 Feed Back 가능
오프라인 공청회를 대체하여 비용절감 가능
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 및 학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패널단을 구성,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 가능
※ 참여정부에서 정책참여의 중요성 ※
 참여정부에서 강조하는 「정책품질관리」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코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