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John Rawls

작은대학 #36 정의론 (존 롤스)
A theory
of Justice
(The difference Principle)
발제자 : 채무성
1. John Rawls
• 1921.02.21
~ 2002. 11.24
• 정치철학(하버드)
• 정의라는 단일주제
1. John Rawls
• 롤즈이론의 목적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적용가능한
정의의 원리들과
정의로운 기본적 정치 및 경제사회 구조에
이르려는 것
• 롤즈이론을 한마디로
차별의 원리를 통한 분배로서의 정의
2. Background
사회
주의
공리
주의
사회
계약
Justice
3. Justice as Fairness
공리주의 철학 하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자유주의 전통 안에 있는 계약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
인간관과 사회구조론 지평에서
두가지 원리 산출
4. Premise 1 인간관
• 선험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능력
1. 정의의 감각을 위한 능력
타당성 , 협동원리
원리를 형성, 적용,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원리 제안 그리고 그것들 준수 (통제순응)
(인애, 이타주의와 구별)
4. Premise 1 인간관
• 선험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능력
2. 선개념을 위한 능력
합리성 = 삶에 치우침 없는 관심
자신의 목적 추구 = 최대의 효율성
주요재화 필요
(the thin theory of the good)
4. Premise 1 인간관
• 주요재화 = 합리적 삶 추구에 필요
• Thin - 시민의 기본 최소재화
권리, 자유, 권력, 기회, 소득, 부, 자기존중
• Full - 사적 재화, 자연적 재화
건강, 힘, 지성, 상상력
(롤스는 정치재화 분배 – 1원리
경제재화분배 – 2원리에서 시도)
4. Premise 1 인간관
• 두 능력들 상호간의 관계
- 서로 구분되고 독립 & 상호보완적
(타당은 합리로부터 나온다는 생각 거부)
- 1감각이 2감각을 우선
즉 자기 이익추구가 협동원리에 순응
일방적 희생은 아님
4. Premise 2 사회구조
• 정의의 상황 =
인간의 협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
1. 객관적 정의의 상황
- 일정한 영토 안에 개인들이 공존
- 물리적이고 정신적 능력이 비슷
- 이들의 취약함
- 자연 및 기타 자원의 희소성
4. Premise 2 사회구조
• 정의의 상황 =
인간의 협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
2. 주관적 정의의 상황 1
- 사람들은 비슷한 필요와 이해
- 각기 다른 삶의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서로 무관심
4. Premise 2 사회구조
• 정의의 상황 =
인간의 협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적절한 희소성이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 이익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정의의 상황은 발생한다
4. Premise 2 사회구조
이러한 정의의 상황에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두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1. 공정한 분배를 규정하는 원리(정의의원리)
2. 정치 및 경제사회 구조
4. Premise 2 사회구조
• 기본적 사회 구조 형성
목적 : 정의의 상황 안에 처해 있는 개인 및
집단적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배경적
조건 확보
원초적 입장
헌법적 의회
입법적 단계
특수한 경우
4. Premise 2 사회구조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가진 자아
+ 정의의 상황
= 기본적 사회 구조
+ 구조를 위한 원리들 형성
(자유롭게 협동적 사회 구조 위한 원리 선택
= 원리와 사회구조는 정의롭다)
4. Premise 2 사회구조
• 1. 원초적 입장(1단계)
당사자들 (편중되지 않고 무심한 자)
- 시민들의 대표
- 할 수 있는 한 최선 (자율적)
- 선행하는 원리의 적용 구속에서 자유
- 원리 선택시 수단 목적의 합리성 고려
- 정의감각으로 채택 원리에 대한 보증
4. Premise 2 사회구조
• 무지의 막 (특수 사실에 대한 무지)
목적 : 편중되지 않은 입장 (편견 배제)
합리적 합의 가능하게 하는
당사자들은 2가지 지식만 알도록 허용
1. 사회가 정의의 상황에 굴복
2. 인간 사회의 일반 사실들
주의 : 인식론 존재론이 아닌 도덕적 개념
=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4. Premise 2 사회구조
• 과정적 정의
목적 : 부정의 제거
판단은 과정을 바르게 따르고 참된 전제들에
의존하기만 하면 타당하고 건전하다
(규범적 표준의 통제 없고
결과도 문제시 삼지 않는 판단)
4. Premise 2 사회구조
• 문제점 1 : Paternality (부권, 온정)
무심한 당사자들이 어찌 시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나아가 미래세대까지 위해서
= 행위의 원천이자 규범적 판단의 근원인
두 가지 도덕적 능력과
당사자들의 실행 사이에 생기는 괴리
4. Premise 2 사회구조
• 헌법적 의회(2단계)
공적 이성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대리자들
- 자유주의 합법성 (정치권력의 한계) 제시
- 무지의 막(사회일반원리 부분적 걷힘)
- 불완전한 과정적 정의인 법적 정의
-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확보
- 첫번째 정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점
4. Premise 2 사회구조
• 공적 이성
- 정치적으로 해석된 두가지 도덕 능력
정치적 사회의 계획들과 기본적 사회 구
형성하는 방법과 능력
4. Premise 2 사회구조
• 입법의 단계(3단계)
대의적 입법가
평등한 시민권 , 효율적 사회 경제적 배열
무지의 막 : 사회차원 다 벗겨짐
- 두 번째 정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점
- (최소 소득자들의 장기적 기대 극대화)
- 정부는 5개의 부서로
(배당, 안정, 전환, 분배, 교환)
4. Premise 2 사회구조
• 5개 부서
1.
2.
3.
4.
5.
배당 – 경쟁적 가격 체제 유지
안정 – 완전 고용
전환 – 사회적 최저선 확보
분배 – 분배의 몫에 있어 근사적 정의 실현
전환 – 공적 재화와 세금 분배 (공적영역)
(1,2는 시장경제 효율성
3,4는 소득과 뷰의 균등한 배분)
4. Premise 2 사회구조
• 구체적 사례들에 적용(4단계)
모든 무지의 막 걷힘
시민들은 이 단계의 주체 (법규 준수)
시민불복종, 양심상의 거부도 일어남
4. Premise 2 사회구조
• 기본적 사회구조의 특징
1. 계층 구조적 개념은 이상적
2. 공적 이성과 비공적 이성 분리
- 존재론적 분리 가능의 문제가 생김
3. 정의로운 제도 유지에 힘쓰는 자율적 사회
목적 : 보편적 규범적 표준 제공 (칸트적?)
문제 : 국가보다 작은 회사 개념에 적용힘듬
5. Principles
• 제 1원리 (자유)
평등한 정치적 자유
오직 이 자유한 정당한 가치 보장받아야
• 제 2원리 (평등)
공정한 기회 균등하에 직책 공직 열림
최소 이득 구성원의 장기적 최대 이익 보장
5. Principles
• 정의로운 기본적 사회 구조를 위한 원리
- 자유는 평등보다 우선한다.
기본적 자유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
- 최소수혜층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 보장
자유주의의 원리보다 우선
- 모든 사회적 재화들의 균등 분배
- 맥시민 원리 = 차별의 원리
5. Principles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자유를 위한 원리
먼저 확립한 후에 기본적 사회 구조의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 모든 사람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불평등은
허용된다.
즉, 평등과 효율성 사이에서 성립
(최소수혜계층에 대한 관심이 최우선)
5. Principle 1
•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분배
- 우발적 불평등으로 인한 자유의 규제 요청
(규제 = 나누어 갖기 위한 공적 질서)
- 문제점– 최소경제조건이 우선되는 현실
- 그래서 3단계가 아닌 2단계에서
사회적 최저선에 대한 합의 필요
5. Principle 2
• 기회균등의 원리 (직업, 이동 선택)
- 목적 :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
- 자유가치의 근사적 확보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 방편
- 시장 경제적 구조가 현실이므로
-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해석 되어야
- 직업차지하는 기회 균등
- 직업위한 이동과 자원 이동 기회 균등
5. Principle 2
• 차별의 원리 (평등위한 불평등)
-
기회균등 보완 위함
특권의 제한 (불평등 심화 방지)
재분배 (극빈자 경제적 최소 재화 확보)
공정한 경재 정당화 & 불평등 시정
단, 이상적 시장 경제하라는 전제가 붙음
(문제점 : 이상적 시장의 불가)
5. Principle 2
• 차별의 원리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요구하는
제도들을 가정한 상태에서 더 나은 입장에
위치해 있는 자들의 더 높은 기대는
사회의 가장 이득을 적게 얻는 구성원들의
기대를 증진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하다.
5. Principle 2
• 차별의 원리
특권층
최소수혜층
5. Principle 2
• 이상적 시장
-
가격은 수용공급이 결정
가격은 무차별 곡선과 가격선이 만나 형성
소비와 생산의 동시 파레토 최적 조건
경제행위자는 최대의 효율성 추구
시장경제의 작용은 자동적, 비인격적
경제주체들은 완전히 자유롭다
5. Principle 2
• 이상적 시장의 현실 모습?
- 불평등한 시장 공개
- 최소수혜층의 장기적 전망 불가
- 독점과 과정 (과정상 점점 불공평)
- 자원과 노동의 집중
(이상과 같은 현상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1)
공정한 기회의 균등(2)를 위협)
5. Principle 2
• 사회적 최저선
차별의 원리의 첫단계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
공리주의적 비인간적 잔인성으로부터 보호
맥시민 표준 원리 도입
= 가장 이득을 적게 보는 계층의 장기적
전망을 극대화 시키는 것
5. Principle 2
• 사회적 최저선
차별의 원리의 첫단계 (사회적 안정)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
공리주의적 비인간적 잔인성으로부터 보호
맥시민 표준 원리 도입
= 가장 이득을 적게 보는 계층의 장기적
전망을 극대화 시키는 것
(사실, 양측 모두 만족)
5. Principle 2
• 재화 과도 소유에 대한 통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소유에 대한 정부 규제
정부부서중 분배처가 시행함
- 권력집중 예방
- 공공재화 확보 & 최저선 확보 재원
- 비례세 적용
5. Principle 2
• 차별적 원리 기본 개념 정리
1. 최소수혜층을 위한 정의
- 사회적 최저선 (아래를 위로 올림)
- 재화 과도 소유 통제 (위를끌어내림)
(이 경우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
2. 총 소득의 나머지 부분은 가격 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공정
5. Principle 2
• 공동 자산으로서의 자연적 재능
• 공정한 기회 균등의 개념 보완책
• 차별의 원리임
•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자가 재능을 적게
가진자의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청
근거 : 여전히 존재하는 이득의 차별은
개인의 능력차에 의한 것이다
• 문제점 : 가정적이고 규범적인 태도
5. Principle 2
• 보상의 원리 (redress)
-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구조의 차원에서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경쟁능력강화로)
-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입은자가
혜택을 상실한 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비용을 감당하고 자연적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5. Principle 2
• 체인 커넥션
• 최소수혜층이 아닌 시민들이
왜 차별의 원리를 선택하는가? 의 근거
• 어떤 이득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의
전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때,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의 전망도 높여준다.
• 문제점 = 연대성 전제
5. Principle 2
• 우애의 원리
- 복지의 혜택을 덜 누리는 자들의 유익이
증진되지 않는 한 더 큰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 문제점 : 가족이라는 제도 외에
이것이 가능한가?
6. Summary
소득과 부의 과도한 소유에 대한 입법상 규제
평등한 자유와 기회 균등이 효율성보다 우선
평등은 효율적이 아닌 어떤 변화들,
곧 더 나은 입장에 있는 자들의 기대를
낮추는 변화를 정당화하는 변화들을
요구한다. (자유제한)
6. Summary
무차별 곡선
Vs 차별의 원리
X1, X2에게 재화 분
재
(곡선AB = 재화균등)
(선분OD = 평등)
6. Summary
The indifference curve
(공리주의, 극단적 효율 추구, 비인간적)
Vs
The difference principle
(내용면, 절차면에서 더 합리적)
6. Summary
중층적인 불평등시정조치들을 통하여
경쟁적 자유시장의 폐해들을 극복함과 동시
물질적 재화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분배를
시도한 사회주의의 극복을 시도한 이론
7. Reflections
• 기독교와 비교1
사회의 최저 계층의 권익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분배문제에 접근하는 차별의 원리는
사회의 최저 계층에 대한 최우선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고 있는 성경의 정의론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7. Reflections
• 기독교와 비교2
롤즈의 문제점은 그가 전제한 인간관이
그가 제시한 정의론과 충돌하는데 있다.
합리적 이기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인간관
이것으로부터 정의의 도출을 불가능해 보임
결국 부권주의(온정), 인류로서 연대감(정)
두 가지를 넣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 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Reflections
• 정의론과 인간관
인간에 대한 바른 해석이 선행되지 않고는
진정한 정의론의 형성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온정이나 우애 연대감은 보편적인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 이기주의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진
인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