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녹색위최흥진국장).

2009. 9. 23
1
추진배경
2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
3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4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54
향후 추진일정
2
I
환경위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자연재앙 빈발
화석연료
사용증가
경제위기
유가 급등락
기후변화 무대응시
경제 손실 GDP 20%
- (한국) 태풍 루사(2002) - 5조원 피해
- (유럽) 폭염(2003)으로 3.5만명 인명피해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다 준
재앙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니콜라스 스턴-
1st (교토체계)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 체결 경과
1992. 5
(브라질 리오)
1997.12
(일본 교토)
기후변화협약 채택
교토의정서 채택
국가연합 협약
의무적 배출감소
협의
- 37개 선진국
- EU(한국은 제외)
2001. 11
(모로코 마라케시)
마라케시 합의문 채택
교토의정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2005. 02
(일본 교토)
교토의정서 발효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공약기간
(2008~2012)이행준비
2007. 12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로드맵 채택
2009 말까지
Post-2012 협상 완료 목표
-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측정, 검증, 보고 가능한
감축행동 필요
2st (POST 교토체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2012년 이후)
- 장기목표(Shared vision) : 2050년까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으로 유지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 중기감축목표와 연계한 국가 전략 마련 - 저탄소 녹색기술ㆍ산업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
주요 내용
EU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 (2009.4)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2005)
영국
세계최초 기후변화 법안 도입, 감축목표 명시(2008.12)
독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개 실천전략 마련(2007)
미국
일본
대만
멕시코
감축목표(2020)
20%
(1990년 대비)
34 %
(1990년 대비)
40 %
(1990년 대비)
“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
(2009.6 하원통과)
「Cool Earth 50」(저탄소 사회구축) 발표 (2007.5)
미래개척전략(저탄소혁명전략 등) (J Recovery plan)(2009.4)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행동방안 발표 (2008.9)
2012년 5천만톤 감축 위한‘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17%
(2005년 대비)
15%
(2005년 대비)
2025년에
2000년 동결
금년 발표 예정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과거 15년간 CO2 배출량 급격히 증가 (1990년 ~ 2005년 99% 증가,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
전세계
433억톤(CO2)
배출비중 : 1.2%
(세계 16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
(세계 22위)
(세계 11위)
70억톤
40억톤
(1900~2000)
100년간 누적배출
10년간 누적배출
(1990~2000)
(세계 16위)
594백만톤
2005년 배출량
(OECD 17위)
11.1
톤
1인 배출량
국제사회
EU의 감축 목표 권고
우리나라에 적극적 감축 방안 요구
- 선진국 : 2020년 25~40% 감축 (1990 대비)
- OECD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편입 또는 차별적 행동 촉구
- 개도국 : 배출전망(BAU) 대비 15~30% 감축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필요성
환경ㆍ국민 건강 피해 대응
가뭄, 홍수, 전염병 피해
국제적인 무역규제에 대응
녹색산업 선점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기준 강화
(Clean Energy Trends, 2008)
2,549억 $
CO2 감축
g/km
130g/km
약3배 증가
773억$
2030년 39억명
물 부족 직면예상
(OECD)
95g/km
2012
2020
2007
기반산업 녹색화
미달 제작사에 대해 벌금 부과(2009.4)
환경선도 성장
최대 GDP 20% 감소
경제적 손실
최소 GDP 5% 감소
+
간접손실
(국민건강 등)
2017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기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
중기감축
목표설정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실천적 목표 제시
국가위상 제고
Early mover
-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 선도자 역할
산업계에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조기 대응 유도
협상타결 용이
Bridge role
-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역할 수행
녹색기술ㆍ첨단융합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그린 산업 육성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의 핵심목표
새로운 60년 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
(건국 60주년 연설, 2008.8.15)
지난 60년
압축 성장
(양적투입과 근대화혁명)
다음 60년
저탄소 녹색성장
(질적성장)
단순한 환경정책 이상의 비전
-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국민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변화 → “녹색문명"
“금년 중 중기 감축 목표 발표”(G8확대 정상회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신뢰성 검증 및 보완
(2008. 9 ~ 2009. 6)
(2009. 7)
검토위원회
Global Standard 모형·분석체계
체계적·통합적
분석
에너지, 환경, 경제 등 7인의 전문가
위원장 - 이회성 IPCC 부의장
주요 경제변수 전망
(유가, GDP, 산업구조 등)
온실가스
배출전망
거시경제
영향
결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모형의 적정성
BAU방법론
감축목표 제시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reduction target)
연구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II
개념적 정의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현재수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BAU : Business As Usual)
BAU에 영향이 큰 주요 경제사회변수 전망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gency) 국제전망 자료 사용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전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8년 49백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경제성장율은 2020년부터 점차 둔화되어 2030년 2.24%로 하락할 전망(KDI)
구분
2008
2010
2020
2030
유가($/bbl)
98
84
70
82
인구(백만명)
48.6
48.9
49.3
48.6
경제성장율(%)
4.2
4.75
3.66
2.24
* 2005년 기준 실질가격
BAU
총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CO2 집약도(톤CO2/백만원)은 하락 추세 유지
소득 증가 및 인구감소에 따라 1인당 배출량은 증가 추세 유지
813
총 배출량(백만톤CO2)
CO2집약도(톤CO2/백만원)
37%
594
인당배출량(ton/명)
99%
16.4
12.3
298
0.81
1990
6.95
0.73
2005
0.54
2020
BAU에서 정책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통한 추가적 감축여력(감축잠재량) 분석
정책적 수단의 효과는 부처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기술적 수단의 효과는 상향식 모형(마칼) 등을 통해 분석
기술적 감축잠재량 분석 방법론(마칼모형)
감축비용 산정
산정기준 : 신규 기술(설비) 도입 비용과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부분 비교
에너지 절감 또는 에너지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
현재 70여개국에서 적용되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국가 잠재량 분석 적용 모형 사용
- 국제적 분석전제와 비교 평가 시행
에너지 기술DB를 활용(Source: 2008년 까지 조사분 400개 이상)
신기술 도입 및 운영비용, 도입 시기, 에너지 효율 등의 자료 확보
에너지 비용은 전망전제 조건 사용
국제기구 발표 미래 기술 등도 고려
분석분야
전환, 산업, 가정, 수송, 건물부문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감축 잠재량 분석 결과 반영
시나
리오
감축목표
BAU대비 2005년 기준
국제 사회 요구수준 반영
주요 감축수단(예시)
감축정책
선택기준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
1
△21%
(BAU 대비
1.71억톤
감축)

+ 8%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


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감축량 의미
2020년 인구전망치인 4,930만명이
모두 2,000cc 소나타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간
17.4번 왕복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 하이브리드카 보급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일부 도입
22.7번 왕복
전기차ㆍ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 CCS 도입 강화
24.7번 왕복

2
△27%
(BAU 대비
2.23억톤
감축)
3
△30%
(BAU 대비
2.44억톤
감축)
동결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
△4%
개도국 최대
감축 요구수준
서울-부산간
서울-부산간
* 산림부문의 흡수량 제외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 설정 추진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결 과
감축 잠재량 분석 결과 반영
시나
리오
감축목표
주요 감축수단(예시)
감축정책
선택기준
BAU대비 2005년 기준
900
국제 사회 요구수준 반영
1
1
+ 8%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500
2
△27%400
(BAU 대비
300
2.23억톤
감축)
3
* 산림부문의 흡수량 제외
3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 하이브리드카 보급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일부 도입
22.7번 왕복
전기차ㆍ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 CCS 도입 강화
24.7번 왕복

동 결 298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200
100
△30%
(BAU 대비
2.44억톤0
감축)
2
813확대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2020년 인구전망치인 4,930만명이
모두
2,000cc 소나타를 이용할 경우
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서울-부산간
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642
17.4번 왕복
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590
594
569
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
800
△21%
(BAU 대비
700
1.71억톤
감축)600
감축량 의미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
△4%
1990
개도국 최대
2005
서울-부산간
서울-부산간
2020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 설정 추진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파급효과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GDP 감소 및 가계 부담액
구분
녹색성장을 통한 추가성장으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GDP 감소
-0.29%
-0.37%
-0.49%
가구당 부담액
13만원
16.6만원
21.7만원
일본 : GDP -0.5 ~ -0.6%, 71만원
미국 : GDP -0.7 ~ +0.13%, 18만원
GDP 증대 가능
경제성장
총182~206조원
(GDP의 약 3.5~4%)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세
금
인
하
재 원
녹색성장 실현
확
보
재투자
연 구 비
총107조원 투입
(GDP의 2% , 2009~2013)
확
충
(녹색성장 5개년 계획)
Ⅲ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1. 저탄소 에너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
원전 신뢰성 및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율 : (’09)2.7→(’13)4.0→(’20)5.8
태양열
그린홈
원자력발전량비중 : (’09)32.3→(’13)35.8%→(’20)47%
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완료(’12)

풍력발전
주요 목표
연료전지
에너지 자립도 제고
(’50)
100%
(신재생+원자력+자주개발)
(’20)
50%
(’07)
27%
화력발전의 탄소저감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


석유가스자주개발율 : (’09)7.4→(’13)20%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IGCC)
CCS 초기 도입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쉽 강화
-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
녹색중소기업 :
(’09)- → (’13)1,000개
Green
Partner
녹색산업단지 확대

주요 목표
녹색제품수출비중
(’50)
35%
(’20)
22%
(’09)
10%
주력산업 녹색화

석유화학•철강 등 9대 에너지다소비업종
녹색화
- 에너지절약기술 , 고효율 설비 교체
- 연료 및 원료대체 , 열병합발전
- 불화성 가스 분해시설 도입 등
대상산업단지수 :
(’09)5 → (’13)10개
(자원재활용, 신재생에너지,
IT기반시스템 등)
자원 순환형 경제ㆍ산업 구조
구축 및 도시광업 활성화
자원순환율 : (’09)15 → (’13)17%
 도시광업관련 R&D 지원 : (’09)159→(’13)375억
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3.녹색국토·교통의 조성
그린빌딩 활성화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그린홈 200만호 보급
(~2018)
 건축물 단열기준 대폭 강화
 그린홈, 녹색청사, 그린스쿨,
그린복지시설 추진

저효율기기퇴출 : (’13) 백열전구 퇴출
 LED 보급 확대 : (’15) 30% → (’20) 50%
 가전제품, 냉난방설비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20년 100%)

주요 목표
UN녹색우수도시
그린카 보급 확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5년
140g/km, 연비 17km/L 이상 달성
 하이브리드카 보급, 전기차, 연료전지
차 보급 추진
10개
(’50)
5개
(’20)
0개
(’09)
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자전거교통분담율 :(‘09)1.5→(’13) 5% (’20)10%
 전국자전거네트워크 :(’18)3,114km

철도여객 분담율 : (’09)18→(’13)22%
 대중교통수송분담율 : (’08)50→(’13)55%
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관리
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 R&D 투자 확대
Green Tech Initiative
-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


’12년까지 LED, 태양전지,
그린카,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등
녹색기술 상용화
녹색기술 R&D투자비중 :
(’09)16→(’13)20%
그린 IT 강화
- Green of IT, Green by IT
World best 3대 그린IT제품
(그린PC·TV·서버) 개발·수출(’12)
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등 원격근
무 확대 : (’09)2.4→(’13)20%

주요 목표
녹색기술 투자 비중
“Green TCS* System”
(’50)
35%
(’20)
25%
(’09)
16%
녹색기술 핵심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
녹색기술시험•국제인증시장 점유율 :
(’09)0.5미만→(’13)10%
*TCS: Testing, Certification, Standard
녹색기술인력 : (’09)1만 → (’13)3.3만명
 석학급 해외고급인력유치 : (’09)25→(’13) 100명
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5.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마을 확대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구매금액 : (’09)2.5→(’13)4조원
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09)50→(’13)500개
 그린스토어 : (’09)387→(’13)600개

녹색마을센터 : (’09)- → (’13)100개소
 저탄소 녹색마을(바이오매스)
시범사업 : (’12) 12개소

주요 목표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50)
4,000개
(’20)
1,000개
(’09)
50개
녹색시민•녹색가정 육성
녹색실천시민 : (’09)50→(‘13)100만명
 녹색실천가정 : (’09)16→(’13)30만가구
녹색생활 실천운동 본격화
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녹색직장 만들기 : 쿨맵시운동, 녹색오피스 등
 에코드라이빙 확산
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6.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단계적 도입
녹색기술·산업 금융활성화
탄소배출권 거래소 :
(’09)법적기반→(’10~’11)시범사업
→’12년경 거래소 개소
 국내 탄소시장 규모 :
(’09)- → (’13)0.5조원


녹색 인력 수급 공고화
주요 목표
고용연계 유지기반 마련 (’13)
 녹색인재 집중 양성(’13)
 녹색 특성화 대학 지원

국내 탄소시장
녹색 등급·인증제도 마련 및
저소득층 지원
녹색투자펀드 시장 점유율
: (’09)- → (’13) 5%
(’50)
5조원
(’20)
2조원
(’09)
준비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녹색건축물
등급 등 제도 마련
 에너지빈곤가구비중 : (’09)7.3→(’13)5.0%
세제감면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친환경상품 세제 혜택 확대
IV
최근의 국제사회 동향
Post2012 협상동향
 선진국/개도국간 대립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
- 선진국은 주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촉구, 개도국은 선진국의 적극적 감축행동
및 개도국으로의 기술 및 재원 先이전 촉구
주요국 동향
 (일본) 하토야마 차기 총리는 아소총리가 발표한 감축목표(2005년 대비 15%)를
대폭 상향조정 (2005년 대비 30%,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을 발표(´09.9)
 (미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을 포함한“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가 금년 6월 하원 통과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CO2 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 도입을 강력히 표명(9.11)
☞ 일본의 극적인 입장 선회는 우리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 공세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여론수렴 진행경과
여론조사 개요
 전문가 여론조사 : ´09.8.4~25,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등 400명 대상
 일반인 여론조사 : ´09.8.15~9.14,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주요 결과
 전문가 여론조사 : 시나리오 중 2안(BAU 대비 27% 감축)에 대한 지지가 1위(35.5%) 차지
* 1안 34.8%, 3안 27.3%, 기타 2.5%
- 학계/연구기관은 2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45.4%), 산업계는 1안(48%)
환경단체는 3안을 선호(42.4%, 기타의견 7.6%)
 일반인 여론조사 : 1안(44.4%)을 다수 지지, 이어 2안(34.1%)과 3안(18.3) 순으로 선호
 전문가/일반인 모두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에 공감(80% 이상)하며,
우리나라의
감축의무수준도 선발개도국 혹은 선진국 수준 의견이 대다수(80~90%)
여론수렴 진행경과
의견수렴 경과
 시나리오 발표(8.4) 이후 녹색위 주관 공청회(5회), 산업계 및 환경단체 주관 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토론회 실시
⇒ 산업계와 환경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주요 쟁점사항
산업계
목표설정 방식
환경단체
BAU 대비 방식
기준년도(1990년/2005년) 대비 절대량 감축
목표 수준
시나리오 1
BAU 과다산정, 정부안은 턱없이 낮은
수준(2005년 대비 25% 감축)
발표시기
12월 코펜하겐 이후
충분한 소통과정 강조 (별도의 범국민 논의기
구 구성, 논의)
자발적 감축
(원단위 방식)
강력한 정책수단 필요(에너지가격 개편,
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비밀 자료공개 반대
부문별 감축량, 수단 등 세부자료 공개
부문별 대책
자료공개
탄
토론과제(쟁점사항)
목표설정 방식 : BAU 대비 감축 vs 절대량 감축
 교토의정서상 비의무감축국가(non-Annex1) 로서 개도국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권고방식인
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하고, 절대량 대비 감축목표를 병기
쟁점 1
Post-2012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지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멕시코와 함께 유일한 비의무감축국
- 일본의 입장선회에 따른 공세적 압력(주요 배출국의 참여를 전제)
- 미국, EU 등 선진국의 압력
쟁점 2
BAU 대비 감축목표의 불확실성, MRV 체계
- BAU 불변 vs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
-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감축행동과 연계가 불확실
토론과제(쟁점사항)
감축목표 수준
 우리경제가 감내가능(감축잠재량 )하면서 국제적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감축수준은?
- 2020년까지 적용가능한 감축기술과 감축비용을 감안한 기술적 감축잠재량에 근거하여
시나리오 제시
쟁점 1
제조업 중심의 산업특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감축여지(carbon space) 확보와
OECD국가로서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책임 및 국제적 위상 고려
쟁점 2
기술적 수단 이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적용가능성 및 이에 따른 감축가능량
◈ 산업계 (시나리오 1)
vs
환경단체(2005년 대비 25%)
토론과제(쟁점사항)
부문별 대책 및 할당, 세부자료 공개 등
 국가 총량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부문별 할당 및 이행계획 마련은 후속대책으로 추진
 부문별 감축량 할당원칙
- 감축잠재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물/교통 등 비산업부문이 비용효율적이며 감축량이 큼
 부문별/업종별 감축량 공개 시 국제협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업비밀 유출 우려
토론과제(쟁점사항)
발표시기 : 조기 발표(10월 혹은 11월) vs 코펜하겐 회의(12월)
 대통령께서 ´08년 7월 G8 정상회의시 금년 중 중기 국가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고, 금년 7월 G8 정상회의시 이를 재차 확인하였음
 국제사회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발표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
10월 또는 11월 초 확정 하여 국제사회 공표 추진
Ⅴ
대국민 의견수렴 및
감축 목표 확정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감축 전략
수립ㆍ추진
주기적ㆍ체계적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3rd
2nd
1st
건물 등 부문별 감축 대책
여론조사 실시
- 전문가(8.4~9.1일)
- 일반인(8.15~9.14일)
공청회 개최
- 국회, 시민단체, 산업계 등
- 지방순회 공청회
국회 보고 및 토론회 개최(9.23, 29)
감축 목표 확정 및 발표 :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시기 결정
세제개편 방안
녹색 산업 육성 방안 등
후속 조치 마련
독립적 상설 연구체계 구축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
부문별 감축잠재량 상세분석,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과연 가능할 것인가 ?
Capacity to
Adapt
High
GER
SPA
CAN
AUS FRA
EUR
ITA
ARG POL
BRA
TUR
IDN
RUS
USA
KOR
CHN
PAK
IRA
Environmental Stress and Vulnerability
High
Source : ESI, Morgan Stanley Research
한국은 G20국가 중 저탄소 경쟁력지수 4위,
저탄소 개선지수는 15위 ( E3G, ’09.9)
기후변화 취약성은
크나, 대응능력은 높음
Once Korean people
get consensus, they
move quickly”
ZAR
IND
SAU
UKR
Low
MEX
JAP
UK
(英 가디언지, ‘09.4월)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
 전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임
(대통령, 8.29 확대비서관 회의)
계곡(Chasm)을 뛰어넘는
변화의 전략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상력의 개념
 누가 먼저 잘 움직이느냐 즉 “Early & Smart Mover"가 이기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