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Ⅳ. 남북한 육로수송과 보관사업 추진의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과 단동의 역할
-물류분야의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김영윤
남북 경제협력과 단동의 역할
목
차
Ⅰ. 남북 경협과 물류문제
Ⅱ. 대북 물자 수송 현황
Ⅲ. 남북한 수송상의 문제점
Ⅳ. 남북한 육로수송과 보관사업 추진의 필요성
Ⅴ. 사업추진 방안
Ⅵ. 동북아 물류중심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
Ⅶ. 정책적 과제
Ⅰ. 남북 경협과 물류문제
▶ 2000년 6·15 정상회담과 2·13 핵합의 이후 남북관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 남북한간 경제협력 증가
▶ 남북한간 협력은 수송에 대한 효율성 창출이 최대의 과제
▶ 그러나 남북한간의 수송은 아직 선박을 통한 해운물류에 의존,
인적·물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
▶ 물자의 육로수송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켜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증대 및 북한 지역에서의 분배 투명성에도 크게 기여
▶ 남북경협에서 육로 수송이 갖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 접근,
이의 현실화 방안 모색
Ⅱ. 대북 물자 수송 현황
1. 해상운송
▶ 남북간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운행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선은 2007년 4월 현재 총 2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남북간 교역 및 경협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에 국양해운(주)
Trade Fortune(트레이드 포츈)호가 주 1회 운항(매주 수요일 인천 출항)
- 부산-나진간 동룡해운(주) Chu Xing(추싱)호가 월 3회(10일에 1회)
▶ 정기항로 이외에는 국내 교역업체 등이 필요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적선을 용선
하여 부정기로 운행
▶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로 국적선 운항의 증가는 물론, 남북간 해상수
송
이 더욱 활성화․안정화 예상
▶ 대북 교역 및 인도지원은 거의 대부분 해상운송
Ⅱ. 대북 물자 수송 현황
2. 육상운송
▶1998년 현대 ｢소떼방북｣, 2000년 현대건설 ｢정주영평양체육관｣ 건설화물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8차에 걸쳐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기와 및 건설자재
▶ 용천 재해지원(2004.5)
▶ 사천강 모래 반입
▶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수송, 개성공단 건설 인원․물자 수송,
금강산 육로관광
▶ 북한산 모래반입
▶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 2007년 5월 17일 예정
Ⅲ. 남북한 수송상의 문제점
▶ 북한의 물류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
-
선박 일정 변경, 하역지연
하역장비와 생산공장까지의 도로사정 열악, 원·부자재 파손 우려
통관 지연
높은 물류비용에도 불구, 중국으로 물자를 보낸 다음, 철도를 이용
북한으로 수송하기도
▶ 물자 수송의 비효율성이 원가상승 요인
- 남북간 수송료, 제3국 수송로에 비해 3배
-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생산원가의 약 40%, 판매가격의 10~15%를
물류비용이 차지, 무관세 효과 상쇄
Ⅳ. 남북한 육로수송과 보관사업 추진의 필요성
1. 육로 운송의 필요성
▶ 육로수송의 경제적 이득
▶ 철도운송비는 현재 인천-남포간 컨테이너(20피터) 1개당 800달러의
1/3~1/5 수준으로 운항일 13~15일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음.
- 서울-평양간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총수송 비용: km당 73,424원이나
- 단순 철도만 이용한 비용: km당 28,877원(교통개발연구원, 2000년)
▶ 부산-나진간 해상과 철도를 이용한 수송시간과 요금
- 해상의 경우 45시간 소요, 요금 TEU당 850달러
- 철도: 수송시간 20시간, 요금 TEU당 500달러 가능(건설교통부, 2004).
▶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운송은 북한 주민의 생존과 직결,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
Ⅳ. 남북한 육로수송과 보관사업 추진의 필요성
1. 육로 운송의 필요성
▶ 대북 지원물자 육로수송의 필요성
- ①해상운송의 비효율성 극복, 저렴, 신속·정확한 대북 물류 보장
- ②대북 수송상의 효율성 창출→ 지원 물자 양 증대
- ③냉동식품이나 파손 위험물자 수송
- ④제3국적선의 임차료 절약, 육로수송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창출
- ⑤북한 지역 발전(육로연결)
Ⅳ. 남북한 육로수송과 보관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보관창고 건립의 필요성
▶대북 지원 물자의 보관창고의 건립은 물류 부대적인 사안으로
반드시 병행·요구되는 사업
▶ 다음과 같은 부대효과를 창출
- ①지원물자의 항시 수송체계 확립
- ②대북 물자 수송의 적기 보장
- ③수송 장비의 적절한 배치와 효율적 운행 보장
- ④물류창고를 교역물자용으로 확대할 경우, 가공교역의 제조원가를
낮춤으로써 대북 가공산업의 확대, 북한은 가공수입 확보, 고용 증대 효과
- ⑤생산품의 유통·판매 효율화
- ⑥물자공급 관련사업의 활성화
Ⅴ. 사업추진 방안
1. 3국간 공동사업의 필요성
▶중국 단동 지역을 통한 남북물자수송과 동북아 물류의 핵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 북한, 중국 3자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가 요구됨.
▶ 북한은 현재 남북한 육상 직수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임.
- 지원물품의 운송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물자는 중국 단동을 통한
우회수송으로 처리
▶ 대북지원물자의 효율적인 수송 및 보관, 배분을 위해 남한, 북한, 중국 3자가
협력,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
- 중국 단동을 경유한 물자의 수송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송로가 될
수 있음.
Ⅴ. 사업추진 방안
2. 단동지역과의 물류연계 필요성
▶중국 단동(동항)시는 북한 신의주 지역과 압록강을 연계로 접경하고 있는
국경도시로서 서울까지 420㎞, 평양까지 220㎞ 떨어져 있음.
▶ 단동지역은 경의선 개통, 북한 개방 등의 경우 북한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지역
- 단동(동항)시는 중국 14개의 변경도시 중 최대규모
- 단동-신의주간 압록강교를 통한 북한과 활발한 물량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중국 북한 교역량의 70～80%를 담당)
- 단동지역에 대한 한국기업 투자규모는 전체 외국업체 투자 금액의 22%를
점유할 정도로 한국기업의 비중이 큼.
▶ 남북간 직접 수송이 정치적 변수 등 관련,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단동을 통한 물자수송이 필수적
Ⅴ. 사업추진 방안
3. 단동의 지리적 여건
구 분
지리적
위 치
주 요 내 용
▶ 요녕성 동부, 남으로는 황해, 동쪽으로는 압록강 및 북한 신의주와 접경
▶ 심양 230㎞, 대련 300㎞, 단동 37㎞, 서울 420㎞, 평양 220㎞
산 업
기 초
섬유,제지․전자산업 등 경공업 및 농․축․수산업이 발달
한국기업 진출:전체 외국업체 투자금액의 이상 점유
항 만
현재 선적능력 400만톤(화물선좌 5개) → 2000만톤 확장 예정(2010까지)
카페리 및 컨테이너 운항
인천(주3회), 부산(주2회), 일본(주1회)
컨테이너 운송비용(동항↔부산) : 400$/20FT
도로
및 철도
현재 인근 중심지역인 심양, 대련지역에 2 시간대 소요
․심양-단동간 고속도로 개통('02.. 8월)으로 2시간대 접근
․단동-대련간 고속도로 완공('04년) 예정으로 2시간대 접근
심양, 북경, 천진, 대련, 장춘, 신의주 모스크바 등과연결
단동-신의주간 압록강교를 통한 북한과의 물량이동 활발
*동항시 인근에 북한과 연결되는 새로운 교량 건설 합의
Ⅴ. 사업추진 방안
4. 방법: 3국간 공동사업체 설립
▶ 설립주체 : 남한과 북한, 중국측 3자간 공동 법인형태로 설립
- 남한 : 남북물류전문단체
- 북한 : 중앙당 차원
- 중국 : 단동시, 물류전문기관
▶운영
- 1안 : 법인 본사는 남한에 두고 중국 단동과 북한 지역은 지사 형태로 운영
- 2안 : 법인 본사를 중국 단동 지역에 두고 남한과 북한 지역은 지사 형태로 운영
▶ 사업체 주요업무
- 남북한 운송물자의 종합 지원업무의 창구 역할 수행
- 복합 다기능형태의 물류창고(단지) 부지 확보 및 조성
- 동북아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종합물류단지로 육성
Ⅴ. 사업추진 방안
5. 추진방향
▶ 남한-단동-신의주-평양을 연계하는 물류시스템 구축
- 단동지역을 통한 물류시스템 구축 → 북한지역 개방유도
▶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국제산업․물류전략 거점 역할
- 단동지역은 동북 3성의 관문인 동시에 대북 진출거점
- 신의주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연계 거점지역으로서 발전 잠재력
▶ 남한 - 중국(단동) - 북한을 잇는 삼각 물류경제협력: 중국 제품이
단동을 통해 북한을 경유, 개성공단에 공급 가능, 남한 제품이 단동을 통해
북한에 공급 가능
▶ 물류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대단위 물류센터를 건립·운영(단동, 신의주, 평양)
Ⅵ. 동북아 물류중심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
▶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과 신의주 및 단동으로 연결시킬 경우, 한반도는
- 광양-서울-개성-평양-신의주-중국 단동을 연결하는 서해안 운송축과,
- 부산-포항-원산-함흥-나진-중국 도문을 연결하는 동해안 운송축으로
연결 가능
▶ 남북철도와 아시아 횡단철도(TAR)와의 연계 추진시에는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고횡단철도
(TMGR) 등 아시아 횡단철도(TAR)와의 연계 가능
-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논스톱 운송체계를 갖출 수 있음.
Ⅶ. 정책적 과제
▶ 남북한- 중국- 유로시아 육상과 철도운송에 대한 준비
-단절된 남북연계 교통시설 복원,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물류거점
역할수행을 위한 단계적 남북통합의 물류망 계획 수립
▶ 남북한 및 중국간 물류시스템 개발
- 기존의 남북한 물류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시대에 적합한
물류시스템을 개발
- 운송·보관등 부분별 물류서비스 →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제3자
물류체제로의 전환
▶ 동북아 물류 활동을 펼칠 고급 전문 인력 양성
- 중국 단동시와 남북물류포럼의 과제
감사합니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김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