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08_경제성장 2_기술 경험 및 정책.

CHAPTER
8
경제성장 II: 기술, 경험, 및 정책
(Economic Growth II:
Technology, Empirics, and Policy)
맨큐의 거시경제학
제6판
J.C. Kim, Ph. D in Economics
[email protected]
이 장에서 공부할 내용…




솔로우 모형에 기술진보를 접목시키는 방법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
성장 경험: 이론의 현실에의 적용
기술진보의 속도가 내생적임을 주장하는 두 가지
단순 이론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1
도입
(Introduction)
7장의 솔로우 모형에서는,
 생산기술은 일정하다.
 안정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일정하다.
현실 세계에서 위 두 가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1904-2004: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7.6배
혹은 연 2% 성장하였다.
 기술진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아주 많다
(다음 슬라이드를 참조할 것).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2
기술진보의 사례
(Examples of technological progress)
 1950 – 2000 : 미국의 농업부문 생산성은 거의 3배 상승
 지난 30년 간 컴퓨터의 실질 가격은 연평균 30% 하락
 가구 당 1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미국 가계의 비율:
1984년 8%, 2003년 62%
 1981: 인터넷에 213대의 컴퓨터 연결
2000: 인터넷에 6,000만대의 컴퓨터 연결
 2001: iPod 저장능력 = 5기가 바이트, 1000곡의 노래.
‘위기의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 수록 불가.
2005: iPod 저장능력 = 60기가 바이트, 15,000곡의
노래. ‘위기의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 수록
가능.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3
솔로우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Solow model)
 새로운 변수: E = 노동 효율성
 가정:
기술진보는 노동증대적(labor-augmenting)이다:
기술진보는 노동 효율성을 외생적으로 정해진
속도(g)로 증대시킨다:
g
제8장
경제성장 II
E
E
slide 4
솔로우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Solow model)
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Y  F (K , L  E )
 여기서 L  E = 효율적 노동자의 수
 노동효율성의 증가는 노동력의 증가가
산출량에 미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5
솔로우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Solow model)
 기호:
y = Y/LE =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산출량
k = K/LE =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량
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
y = f(k)
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저축과 투자:
s y = s f(k)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6
솔로우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Solow model)
( + n + g)k = 균형투자:
k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의 크기
구성요소:
  k : 감가상각되는 자본의 대체량
 n k : 새로운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자본
 g k : 기술진보에 의해서 창출된 새로운
“효율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자본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7
솔로우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Solow model)
k = s f(k)  ( +n +g)k
투자, 균형투자
( +n +g ) k
sf(k)
k*
제8장
경제성장 II
1인당
자본량, k
slide 8
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솔로우 모형에서의
정상상태 성장률(Steady-state growth rates in the
Solow model with tech. Progress)
제8장
변수
표현식
정상상태
성장률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
k = K/(LE )
0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산출량
y = Y/(LE )
0
1인당 산출량
(Y/ L) = yE
g
총산출량
Y = yEL
n+g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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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률
(The Golden Rule)
황금률 자본스톡을 구하기 위하여,
c*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c*
=
y*
= f (k* )

i*
 ( + n + g) k*
c*를 극대화시키는 조건은
MPK =  + n + g
혹은,
MPK   = n + g
제8장
경제성장 II
황금률
정상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값은 인구성장률과
기술진보율을 합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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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경험: 균형성장
(Growth empirics: Balanced growth)
 솔로우 모형에서의 정상상태는 여러 변수들이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는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을 나타낸다.
 솔로우 모형에서 Y/L와 K/L은 기술진보율(g)과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므로, K/Y는 일정하다.
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타당하다.
 솔로우 모형에서 실질임금은 Y/L과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만, 실질 임대가격은 일정하다.
 이것 또한 현실 세계에서 타당하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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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경험: 수렴
(Growth empirics: Convergence)
 솔로우 모형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더
낮은 Y/L과 K/L을 가진) “가난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 간의 소득격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결국 소득수준은 “수렴”할 것이다.
 현실 세계에서,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솔로우 모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까?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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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경험: 수렴
(Growth empirics: Convergence)
 솔로우 모형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더
낮은 Y/L과 K/L을 가진) “가난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 “다른 조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위의 예측은
잘못되었다.
 저축과 인구 증가율이 비슷한 몇몇나라들을 살펴보면,
소득격차는 매년 약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많은 나라들의 경우, 저축, 인구증가 및 , 인적자본의 차이를
조정한 결과, 소득은 매년 약 2% 정도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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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경험: 수렴
(Growth empirics: Convergence)
 솔로우 모형에서 실제로 예측하는 것은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으로서, 이는 각
나라는 자기자신의 정상상태로 수렴하며, 이러한
정상상태는 저축, 인구증가, 및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 이러한 예측은 현실 세계에서 타당하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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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경험: 요소의 축적 vs. 생산의 효율성
(Growth empirics: Factor accumulation vs. production
efficiency)
 국가들 간에 1인당 소득차이는 다음의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1인당 - 물적 혹은 인적 - 자본
2. 생산의 효율성
(생산함수의 높이)
 연구결과:
 두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다.
 두 요소는 상관관계가 있다: 1인당 물적 혹은
인적 자본이 높은 나라일수록 생산의 효율성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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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경험: 요소의 축적 vs. 생산의 효율성
(Growth empirics: Factor accumulation vs. production
efficiency)
 1인당 자본과 생산효율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이유:
 생산효율성은 자본축적을 촉진시킨다.
 자본축적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갖고 있다.
 어떤 나라에서는 세 번째 알려지지 않은 변수가
자본축적과 노동효율성을 다른 나라보다 더
높게 만든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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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경험: 생산효율성과 자유무역
(Growth empirics: Production efficiency and free trade)
 아담 스미스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생산효율성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삭스 (Sachs)와 와너(Warner)의 연구결과:
연평균 성장률, 1970-89
제8장
개방
폐쇄
선진국
2.3%
0.7%
개발도상국
4.5%
0.7%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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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경험: 생산효율성과 자유무역
(Growth empirics: Production efficiency and free trade)
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프랑켈(Frankel)과
로머(Romer)는 국가들 간의 지리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어떤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

육지로 둘러쌓여 있어서 무역을 적게 한다.
지리적 차이는 무역과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여타 소득의
결정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리적 차이는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무역/GDP 비율을 2%
증가시키면 1인당 GDP는 1% 증가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18
정책상의 이슈
(Policy issues)
 우리는 충분히 저축하고 있나? 혹시 너무 많이
저축을 하고 있지는 않나?
 어떠한 정책이 저축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본, 공공 간접자본, 그리고 “인적 자본” 간에
분배하여야 할까?
 한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생산효율성과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떠한 정책이 기술진보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19
정책상의 이슈: 저축률에 대한 평가
(Policy issues: Evaluating the rate of saving)
 황금률을 사용하여 미국의 저축률과 자본스톡이
지나치게 높은지, 혹은 지나치게 낮은지, 아니면
적당한지를 판단해보라.
 만일 (MPK   ) > (n + g)이라면,
미국은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s를 증가시켜야 한다.
 만일 (MPK   ) < (n + g)이라면,
미국경제는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s를 감소시켜야 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20
정책상의 이슈: 저축률에 대한 평가
(Policy issues: Evaluating the rate of saving)
(MPK   )를 추정하기 위하여, 미국경제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사용해보자:
1. k = 2.5 y
자본스톡은 연간 GDP의 약2.5배이다.
2.  k = 0.1 y
약 10%의 GDP가 감가상각되는 자본을 대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 MPK  k = 0.3 y
자본소득은 GDP의 약 30%이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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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슈: 저축률에 대한 평가
(Policy issues: Evaluating the rate of saving)
1. k = 2.5 y
2.  k = 0.1 y
3. MPK  k = 0.3 y
를 구하기 위해, 2를 1로 나누어주면:
k
0.1y

k
2.5 y
제8장
경제성장 II

0.1
 
 0.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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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슈: 저축률에 대한 평가
(Policy issues: Evaluating the rate of saving)
1. k = 2.5 y
2.  k = 0.1 y
3. MPK  k = 0.3 y
MPK를 구하기 위해, 3을 1로 나누어주면:
MPK  k
k
0.3 y

2.5 y

0.3
MPK 
 0.12
2.5
따라서, MPK   = 0.12  0.04 = 0.08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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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슈: 저축률에 대한 평가
(Policy issues: Evaluating the rate of saving)
 앞 슬라이드에서: MPK   = 0.08
 미국의 실질 GDP는 연간 평균 3% 성장하므로,
n + g = 0.03
 따라서,
MPK   = 0.08 > 0.03 = n + g
 결론:
미국은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미국의 저축률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1인당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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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슈: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방법
(Policy issues: How to increase the saving rate)
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켜야 한다
(혹은 재정흑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본이득세, 기업소득세, 토지세 등은
저축의욕을 약화시키므로 이러한 세금들을
인하하여야 한다.
 연방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여야 한다.
 개인퇴직개정(IRAs) 및 다른 퇴직저축계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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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이슈: 투자의 배분
(Policy issues: Allocating the economy’s investment)
 솔로우 모형에서는, 1가지 유형의 자본만
존재한다.
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유형의 자본이 존재하는데,
이를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 민간자본스톡(private capital stock)
 공공 간접자본(public infrastructure)
 인적자본(human capital):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얻는 지식과 기술
 우리는 투자를 이들 유형의 자본에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까?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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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슈: 투자의 배분
(Policy issues: Allocating the economy’s investment)
두 가지 관점:
1. 모든 산업의 모든 유형의 자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가장 한계생산물이
높은 유형에 투자를 배분하도록 허용한다.
2.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어떤 특정한 유형이나 산업은 긍정적인
회부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민간부문이 투자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들 유형이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27
산업정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Possible problems with industrial policy)
 정부는 가장 높은 수익이나 가장 큰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유형이나 산업을 제대로 선정할
수 없을 수 있다.
 경제보다 정치(예, 캠페인 기부금)가 어느 산업에
우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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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슈: 적절한 기구의 설립
(Establishing the right institutions)
 적절한 기구의 설립은 자원을 가장 유용한 곳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
 법적 기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 금융자본이 최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부패가 없는 정부, 경쟁의 증진과 계약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29
정책상의 이슈: 기술진보의 장려
(Encouraging tech. progress)
 특허법:
신제품의 발명가에게 일시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을 장려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 대학에서의 기초연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산업정책:
신속한 기술진보에 긴요한 특정산업 장려
(앞에서 열거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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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생산성 저하(the productivity slowdown)
1인당 증가
(매해 증가율, %)
제8장
1948-72
1972-95
캐나다
2.9
1.8
프랑스
4.3
1.6
독일
5.7
2.0
이탈리아
4.9
2.3
일본
8.2
2.6
영국
2.4
1.8
미국
2.2
1.5
경제성장 II
slide 31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 이유
(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productivity slowdown)
 측정상의 문제:
생산성 증가가 충분히 측정되지 못하였다.
 의문점: 왜 측정상의 문제가 1972년 이전보다
이후에 더 악화되었을까?
 유가:
생산성 저하가 시작될 즈음에 유가파동이
발생하였다.
 의문점: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 유가가
하락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했을까?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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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저하가 발생한 이유
(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productivity slowdown)
 노동의 질:
1970년대 새로운 노동인구의 대폭적 유입
(베이비붐 세대, 여성).
새로운 노동자들은 경력 노동자들보다 덜 생산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 아이디어의 고갈:
1972-1999년 동안의 생산성 저하는 정상적인
현상이었을지 모르지만, 1948-1972년 동안의
급속한 생산성 증가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33
이상의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주된
이유일까?
모든 요인들이 다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 주된 이유인지
밝혀내기가 어렵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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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I.T.와 “신경제”
(I.T. and the “New Economy”)
1인당 생산성 증가
(매해 증가율, %)
제8장
1948-72
1972-95
1995-2004
캐나다
2.9
1.8
2.4
프랑스
4.3
1.6
1.7
독일
5.7
2.0
1.2
이탈리아
4.9
2.3
1.5
일본
8.2
2.6
1.2
영국
2.4
1.8
2.5
미국
2.2
1.5
2.2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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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I.T.와 “신경제”
(I.T. and the “New Economy”)
1990년대 중반까지 컴퓨터 혁명이 총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두 가지 이유:
1. 컴퓨터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크게 증가하였다.
2. 기업들이 신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큰 의문점:
 I.T.가 성장동력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인가?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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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 솔로우(Solow) 모형:
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은 기술진보 덕분이다.
 기술진보의 속도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내생적 성장이론:
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성장률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일련의 모형들을 일컫는 이론이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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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형
(A basic model)
 생산함수: Y = A K
여기서 A는 자본 1 단위당 산출량으로서,
외생적이며 일정하다.
 이 모형과 솔로우 모형의 주된 차이점: 이
모형에서는 MPK가 일정하나, 솔로우
모형에서는 감소한다.
 투자: s Y
 감가상각:  K
 총자본의 운행과정: K = s Y   K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38
기본 모형
(A basic model)
K = s Y   K
 양변을 K로 나누고, Y = A K를 이용하면:
Y
K

 sA  
Y
K
 만일 s A > 라면, 소득은 영원히 증가하며,
투자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 여기서, 영속적 성장률은 솔로우
모형에서와는 달리 저축률(s)에 의존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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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수확체감의 현상을 보일까
(Does capital have diminishing returns or not?)
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 만일 “자본”을 (기계나 설비와 같이) 좁게
정의하면, 수확체감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 내생적 성장이론의 옹호론자들은 지식이 자본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 만일 그렇다면, 자본은 수확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 모형은 경제성장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40
2-부문 모형
(A two-sector model)
 2 -부문:
 제조업 :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한다.
 연구 : 대학은 제조업에서 노동생산성을
증진시켜주는 지식을 창출한다.
 u = 연구분야에 투입된 노동 비율
(u는 외생적임)
 제조업 생산함수: Y = F [K, (1-u )E L]
 연구분야 생산함수: E = g (u )E
 자본축적: K = s Y   K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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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문 모형
(A two-sector model)
 안정상태에서, 노동 1 단위당 제조업 산출량
과 생활수준의 성장률은 E/E = g (u )이다.
 주요 변수:
s: 소득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솔로우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u: 소득수준과 성장률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 의문점: u의 증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42
연구개발에 관한 사실들
(Facts about R&D)
1.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 기업이윤에 관한 연구결과:
 특허권은 독점이윤을 창출한다.
 신상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한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는다.
3. 혁신은 또 다른 혁신을 창출하는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외부성을 낳는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기술진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모형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43
민간부문은 연구개발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Is the private sector doing enough R&D?)
 지식의 창출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민간부문이 충분한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하지만, 경쟁기업들 간에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모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추정 결과:
연구개발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매년 40% 상회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연구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제8장
경제성장 II
slide 44
“창조적 파괴과정”으로서의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as “creative destruction”)
 슘페터(Schumpeter, 1942)는 기술진보가 초래하는
대체현상을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하였다:
 신상품의 도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시장에서 퇴출될지도 모르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사례:
 러다이트 운동(Luddites, 1811-12)은 영국에서

제8장
숙련된 편직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기계들을
파괴시켰다.
월마트(Walmart)는 많은 구멍가게들을 대체하였다.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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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술진보에 관한 솔로우 모형에서의 주요 결과
 1인당 소득의 안정상태 성장률은 전적으로
외생적인 기술진보율에 의존한다.
 미국은 황금률 상태보다 훨씬 적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2.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방안
 공공저축의 증대 (재정적자의 축소)
 민간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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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 생산성 저하와 “신경제”
3. 1970년대 초반: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과 여타
국가에서 하락하였다.
 1990년대 중반: 생산성 증가율은 상승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실증적 연구
 솔로우 모형에서는 균형성장과 조건부 수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국가들 간의 생활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축적과 생산의 효율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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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 솔로우 모형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던
기술진보율의 결정요인들을 고찰한다.
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한다.
제8장
경제성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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