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공개의 효과 분석

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2008.6.20.
박건희,장원모,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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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질 평
가를 위해 2001년 시작
• 지난 8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
– 2001년 5개 항목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여개 항목
을 평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
– 초기의 이용도 중심의 평가에서 점차 임상적 질 평가로
질적 수준 발전
– 초기에는 요양기관에 환류만 하였으나, 2005년부터 평
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하반
기부터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 활
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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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 항목 (1)
구 분
신규평가
추구평가(관리)
2001년
(5개 서비스)
∙ 약제급여(3항목):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 사회복지법인부설요양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실시기관
2002년
(7개 서비스)
∙
∙
∙
∙
약제급여(4항목): 약품목수 추가
혈액투석
제왕절개분만
CT (전산화단층촬영)
2003년
(11개 서비스)
∙
∙
∙
∙
∙
약제급여(5항목): 고가약 처방비중 추가
수혈
집중치료실
슬관절치환술
정신과의료급여
∙ 제왕절개분만
∙ CT
2004년
(11개 서비스)
∙
∙
∙
∙
약제급여(6항목): 부신피질호르몬제 추가
AMI(급성심근경색증)
PC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CABG(관상동맥우회로술)
∙ 제왕절개분만
∙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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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 항목 (2)
구 분
2005년
(13개 서비스)
2006년
(11개 서비스)
2007년
(15개 서비스)
2008년
(15개 서비스)
신규평가
∙
∙
∙
∙
약제급여(7항목): 진통소염제 추가
AMI(급성심근경색증)
PC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CABG(관상동맥우회로술)
추구평가(관리)
∙ 제왕절개분만
∙ CT
∙ 수혈
∙ 뇌졸중
∙ 약제급여(7항목)
-다종처방 약품목수 추가(보조)
∙ 제왕절개분만 / 수혈
∙ 슬관절치환술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 진료량지표(7항목)
∙ 뇌졸중(완료)
∙ 약제급여(7항목)
-소화기관용약 처방율(보조)
∙ 허혈성심장질환(AMI)
∙ 제왕절개분만 / 수혈
∙ 슬관절치환술 / CT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 요양병원 입원급여
∙
∙
∙
∙
약제급여(7항목)
허혈성심장질환(AMI)
제왕절개분만 /수혈 / CT
슬관절치환술 / 진료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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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목적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 분석
– 임상적 질 향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특히, 평가결과 공개가 질 향상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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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석 개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임상적
효과
진료과정 향상
(Process Improvement)
진료결과 향상
(Outcome Improvement)
경제적
효과
직접 효과:
진료비 절감
간접효과:
진료결과 향상에 따른
경제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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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1: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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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국내 병원감염 원인 중 3위 (김준명 등, 1997)
– 추가 비용 부담 초래
• 주요 평가 내용
–
–
–
–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및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수술 종료 후 투여기간
관련 정보 기록률
• 평가 대상
– 기관: 평가 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 (’07년 721개)
– 수술: 8종류 수술 (위수술, 대장수술, 담도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
절치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 기간: ’07년 8~10월 입원 진료분
• 평가 방법
– 전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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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1)
• 효과 평가 항목: 위절제술에 한정
– 항생제 투여 시점의 적절성 개선
– 항생제 투여 기간의 적절성 개선
– 항생제 선택의 적절성 개선
• 효과 평가 방법
– 평가 전후 비교
• 전: ’06년 9~11월 500병상 이상 20개 기관에 대한 시범 평가
• 후: 721개 기관에 대한 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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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2)
• 가정
– 동일 기관에서 ’06년 시범 평가와 ’07년 본 평가의 결과
차이는 모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료기관평가)에 기
인
– 시범 평가 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 20개 시범 평가 기
관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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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3)
• 성과 향상 모델 개발
– 20개 시범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향상 모델 개발
– 주요 결과 지표(1시간 이내 투여 비율, 항생제 투여 종료
시점, 피해야 할 항생제 미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요인, 환자 요인, ‘06년 지표 값에 따른 ’07년 지표 값 예
측 모형
△Indicator = f (H, I, past indicator)
H: Hospital factors
I: Individual factors
병상 규모, 수련 기관 여부, 지역
성, 연령, 수술 전 입원 기간, 수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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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4)
• 진료과정 개선 평가
– 3가지 주요 지표에 대해 개발된 성과 향상 모델을 적용
하여, ’07년 본 평가를 실시한 요양기관 전체에 대해 성
과 향상 정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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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효과 예
시범 평가 대비 수술 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 변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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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2: 진료결과 개선 평가
•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 수술부위 감염률의 감소
– 항생제 부작용 감소
– 항생제 내성균 감소
• 검토 원칙
– 국내 문헌 주요 참고
– Evidence 수준이 높은 순으로 참고(Meta analysis나
systematic review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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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3: 경제적 효과 평가
• 진료과정 개선을 통한 직접적 진료비 절감효과:
‘07년 국내 가격 기준으로 직접 측정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 기간 단축을 통한 항생제비 절감효과
– 부적절한 항생제 선택 감소를 통한 항생제비 절감 효과
예> 고가 유보 항생제 사용 감소, 여러 종류의 항생제 사용 감소
• 진료결과 향상을 통한 간접적 경제적 편익: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
–
–
–
수술부위 감염률 감소에 따른 진료비 및 재원일수 감소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편익
항생제 관련 부작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항생제 내성균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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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2:
제왕절개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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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높은 제왕절개분만율
– 이에 따른 임상적 위험 및 경제적 비용 증가
• 평가 관련 주요 사건
– 2001년: 제왕절개분만율, 초산제왕절개분만율, VBAC률
평가 시작
– 2002년 8월: 평가 결과를 요양기관에 환류
– 2005년 1월: 자연분만 수가 인상, 본인부담 면제
– 2005년 8월: 양호 기관 대중 공개
– 2006년 7월: 전체 기관 대중 공개
– 2007년 6월: 자연분만 수가 인상
– 2007년 하반기: 가감지급 시범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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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1: 임상적 효과(1)
제왕절개분만
율
• 부적절한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효과 분석
E1
O1
E2
O2
시간
평가 결과 환류 평가 결과 공개
수가 인상
평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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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1: 임상적 효과(2)
•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 합병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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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2: 경제적 효과
• 제왕절개분만 감소에 따른 진료비 절감효
과: ’02~‘07년 국내 가격 기준으로 직접 측정
• 진료결과 향상을 통한 간접적 경제적 편익: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 합병증 감소에 따른 진료비 및 재원일수 감소
–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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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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