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강좌-6장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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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표준화강좌-6장 적합성평가
미래사회와 표준
제 VI 장 적합성 평가
강사 : 경주대학교 경영학부 정기억교수
위덕대학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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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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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차
례
제 1 부 표준화 입문
제 2 부 표준화 활동
제 3 부 표준의 내용
제 VI 장 적합성 평가
1
적합성평가의 개요
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3
주요 국가의 적합성 평가
4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질문 ?
여러분은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
제 1 절 적합성평가의 개요
1.1 적합성 평가의 의의
1.2 적합성 평가 활동
1.3 적합성 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징
1
적합성평가의 개요
1.1 적합성평가의 의의
–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따라 생산하였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객관
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 소비자는 제품을 신뢰하지 않을 것
– 따라서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확인해 이것이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란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는 것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
• 표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것
– 적합성 평가 절차
•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표준이나 기술규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 생산되거나 운영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 일관성 있게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의 적용 여부를 보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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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개요
1
1.1 적합성평가의 의의
<표 6-1> 적합성 평가 활동
적합성평가의 대상
적합성평가의 근거
적합성평가 절차
• 제품
• 시험
• 공정
• 검사
• 서비스
• 시스템
• 표준
• 기술규정
• 인증
• 안정
•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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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개요
1.2 적합성평가 활동
– 적합성평가 활동은 표본추출에서 인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
(1) 검사(Inspection)
–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
합성 평가”(ISO/IEC Guide 2)
(2) 시험(Testing)
–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
를 결정하는 기술적 운영” (ISO, Compendium of Conformity
Assessme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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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개요
1.2 적합성평가 활동
(3) 인증(Certification)
–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적합하거나 사람이 어
떤 직무의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과정”
(4) 인정(Accreditation)
–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권한이 있
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을 하는 절차”
• 이는 독립된 인정기관이 시험소나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
는 절차를 말하는 것
• 종류 : 시험소 인정,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등록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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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개요
1.2 적합성평가 활동
• 시험소(시험기관)의 일반적 요건(293쪽 <표 6-2> 참조)
– 독립성
– 재무면의 안정성
– 인력의 전문성
– 품질시스템
– 표본추출의 대표성
– 운영지침 명문화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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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개요
1.3 적합성평가의 유형과 특징
(1) 제 1자 인증시스템(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 의미 :
• 제조업자가 자체검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공표하여
• 시장에서 자사의 신뢰성을 구하는 자율적인 시스템
– 장점 :
• 비용절감, 시장접근 소요시간 단축, 자사의 know-how 보호, 쉬운
설계변경, 공급자와 원료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 검사와 평가
에 있어서 혁신적 방법 가능 등
– 단점 :
•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 중심의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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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개요
1.3 적합성평가의 유형과 특징
(2) 제 2자 인증시스템
– 의미 :
•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나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검사기관이 하
는 검사
– 단점 :
• 일반 소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품검사가 불가능
• 기업도 이에 대한 비용문제로 일반화 곤란
•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은 시험기관이 검사하는 경우 1자 시스템과 차
이가 없음
– 국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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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개요
1.3 적합성평가의 유형과 특징
(3) 제 3자 인증시스템
– 의미 :
•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규제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인
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
– 인증
• 제3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
– 제3자란
• 문제 사항 관련 당사자들과는 독립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기구
– 1자 시스템과 차이
• 인증기관의 독립성, 지속적인 감시/감독하는 강제 조항
– 단점
• 비용증가, 시장접근 지연, 기술비밀 유출, 제품의 안전 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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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1 법률 및 기술기준
2.2 제품 인증
2.3 시스템 인증
2.4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
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1 법률 및 기술기준
– 국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적합성평가 활동
• 사회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들, 자율적 운영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은 법률로 규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보건, 환경 등
더욱 강화되는 추세
–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법률규제와 틀에서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님
• 강제규제와 자율적 양자 모두
– 자율적 적합성평가 활동(예)
• 생산과 소비자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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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1 법률 및 기술기준
– 제도권의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경
• 사회적 장치로 이를 규정한 것
• 법률과 적합성평가의 실행기준이 되는 것이 국가표준 및 지침이다.
• 우리나라 법체계상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모법이 되는 것은 부처별
로 다양(302쪽 <표 6-4> 참조)
– 국가표준기본법
• 교정 또는 시험검사기관 인정 또는 지정, 제품인정, 검증 등의 제도
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KS 획득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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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 이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
– 주로 사람, 환경, 재화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
•
유형
① 강제인정
•
법적인 강제성
•
대상 : 안전, 환경 등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
해,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 제품
•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의무적 인증마크 부착
•
종류 : 전기전자제품인증, 공산품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검사
② 자율 또는 임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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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장려의 목적으로 시행
•
종류 : KS인증, NT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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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1)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 발생 방지를 위
한 법률
– 시험, 검사를 거쳐 인증을 득해야만 판매가 가능
– 11개 제품군 210여개 품목이 인증대상
• 전선, 스위치,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기기, 조명
기기 등
– 인증절차 : 시험, 검사, 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활동이 포함
– 시험기준은 국제표준(IEC:국제전기위원회)을 적용
• 국제화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국제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적용 (2000년 7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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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2) KS 인증
– 산업표준화법에 근거
–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
목을 대상으로 시행
<표 6-5> KS표시인증 대상 제품 및 가공기술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
요가 있는 광공업품
대상제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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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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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3)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 기존의 공산품 안전검사와 안전검정,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제도가 2007년 3월 개편
– 인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출고 전 안전인증기관
으로 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품검사로 시행되었던 안전검사가 제품 및 공
장심사까지 시행하는 안전인증으로 변경
안전
변경
KPS마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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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4) 정보통신기기 인증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인증번호 :
–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 표시를 제품에 부착/유통하게 함
– 기기종류별로 인증절차가 다름(<표 6-6> 참조)
• 전기통신 기자재(형식승인) : 통신망 보호, 사용자 안전보장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파질서 유지
(이동 무선전화기 등)
• 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 : 불요전자파 장애 최소화, 전파환경보호
(PC, 프린터, 모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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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5) 기타 제품인증제도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 친환경농산물마크(농림부)
– 환경표지제도 : 환경마크(환경부)
– 기타
• 신기술상품표시제도 : NT신기술마크 등
• 승강기안전검사제도 : 승강기관리원
• 우수산업디자인마크제도 : GD 마크(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가스용품검사제도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생가공마크 : SF마크(원사직물시험연구원)
• 유리제품품질인증제도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 귀금속 및 보석상품품질보증제도 :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 고효율기기인증제도 : 고마크(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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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 의미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
제품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
그 과정과 운영방식 등 경영전반을 개선하여
•
제품의 품질을 행상시키고,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출발
– 국가별 품질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역의 장애요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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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 종류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 ISO/TS 16949(자동차산업 관련 품질보증시스템)
• TL 9000(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 AS 9100(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 OHSAS(작업장안전보건 품질경영시스템)
• ISMS(정보보안 품질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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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1) 품질경영시스템(QMS)
– 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
– 2000년 ISO 9000 규격 2차 개정(현재 적용규격)
•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 등에도 적합하도록 함
•
종합적 품질경영의 PDCA (plan, do, check, act) 도입
•
이전 품질시스템을 품질경영시스템으로 개념이 바뀌어 경영의 중요
성 강조
•
ISO9000 시리즈 중 ISO9001은 요구사항(표준)을 규정
•
과거 9002, 9003을 폐지하여 9001로 통합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의 적용표준 ISO9001:2000
– ISO 9001관련 주요 국제표준 : 312쪽 <표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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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2) 환경경영시스템(EMS)
–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인증
– 태동배경
• 산업발달에 부수적인 것이 환경파괴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
능한 개발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1996년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14000시리즈 규격 발행(ISO)
– 현재 :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하는 표준(규격) : ISO 14001:2004
– ISO14001 관련 국제 규격 : 교재 313쪽 <표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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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3) ISO 9000 및 14001 인증 동향
– 국내
• 한국인정원(KAB) 등록 인증기관
– ISO 9000 : 인증기관 34개, 인증기업수 15,739개(2006.12말)
– ISO14001 : 인증기관 25개
• 미등록 인증기관
– 일관성 및 투명성에서 문제가 대두 내실화가 필요
– ISO9000 인증의 세계동향 : 314쪽 <그림 6-8> 참조
– ISO14001 인증의 세계동향 : 315쪽 <그림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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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4) QS 9000과 TS 16949 인증
– QS 9000
• 미국의 자동차 3사(Ford, Chrysler, GM)가 ISO9000규격에
• 특별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만든 규격
– ISO/TS 16949
• 미국, 유럽의 AIAG, VDA, ANFIA, FIEV, SMMT 등의 자동차산업연합
회가
• QS9000규격에 VFA6.1(독), EAQF(프), AVSQ(이) 등의 규격을 통합
하여 하나의 인증규격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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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5) TL 9000 인증
– 정보통신분야도 자동차 분야처럼 ISO 9001 규격으로 한계가 있음
– QuEST Forum (미국의 정보통신업계가 주도하여 설립)에서 ISO 9000
규격에 정보통신분야 요구사항을 추가
– 인증특성
• 요구사항이 특화
• 계획(품질기획, 프로젝트계획, 구성관리계획, 제품계획) 에 초점
• 고객만족, 품질개선 요구사항, 고객-공급자간 의사소통 등을 추가로 요구
– 인증범위
• TL9000-HW (하드웨어)
• TL9000-SW (소프트웨어)
• TL9000-SC(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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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6) AS 9100 인증
–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 항공우주산업 부문도 ISO 9001 규격으로 한계가 있음
– 1999년 11월 : 미국 항공우주기술자협회(SAE)에서 AS 9100 제정
– AS 9100 관련 표준 및 주요 지침 : 318쪽 <표 6-13> 참조
(7) OSHAS 18001 인증
– 작업장 안전보건 평가 인증
– 1993년 안전보건 가이드 표준인 BA 8800:1996 제정
– 이를 표준으로 OSHAS 18001 제정
– OSHA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Series
작업장 안전보건 평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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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4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laboratory accreditation)
• 인정기구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해 교정기
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제도
• 한국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KOLAS)
–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
(KOLAS) 를 설치/운영함
–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에 따라 업무수행
– 인정종류 :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 한국은 관련 국제 기구에도 참여하고 있음
– 국내 KOLAS 인정 기관(2006년 12월 말 현재)
• 시험기관 : 257개, 교정기관 : 189개, 검사기관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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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3.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3.3 중국의 인증제도
3.4 일본의 인증제도
3.5 국제인증제도
3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1) 안전인증제도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 미 노동부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심사에 통과한 인증시험기
관(NRTL)에 의해
–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
• 인증시험기관(NRTLs)이 요구되는 품목
–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산업용품은 OSHA에서 지정고시
– 가전제품, 가스장비 등 37개 품목군 660여개 품목
• OSHA에 등록된 NRTL 인증마크
– 교재 324-3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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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자파 관련 인증
–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FCC는 주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EMI)를 규제
– FCC 인증 없이는 유통 불가, 미국 내로 반입도 불가
– 제품별로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제품별로 차등 적용
– 3가지 인증절차로 구분(다음 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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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3가지 인증제도
– Certification 인증제도
•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등의 제품
• 이들 제품은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FCC의 확인이 요구됨.
• 반드시 FCC ID. 부착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제도
•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에
서 인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 FCC의 확인 절차 없이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
– Verification 인증제도
•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기기에 대해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제조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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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2 유럽의 인증제도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소비자, 생산자, 환경 등에
대한 공산품 안전을 위해서 통합된 CE 마크 인증제 도입
• CE 마크 :Certificate Of Europe Mark
• 회원국은 물론 유럽연합에 제품 수출기업은 CE 마크 부착이 필수
• CE 마크는 EU뿐만 아니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에서도
국가인증제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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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2 유럽의 인증제도
–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
• 반드시 인증기관(NB)의 승인 후 자기 적합성선언 문서 작성후 CE 마크 부착
–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제품군
• 제조자 스스로 인증절차(시험 및 문서작성)를 시행 한 후 자기 적합성선언(SDoC: selfDoC) 문서를 만들고 CE마크 부착
– 어떤 경우든 설계, 시험 등에 대한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함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유럽국가들은 자신의 고유 인증제도 운영
• 즉, CE 마크 인증제도가 있어도
• EU 및 EFTA 각 회원국에서는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요구)
– 이 경우도
• 모든 인증제도의 기준이 CE 마크의 요구사항에 만족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해당 인증마크와 함께 부가절차 없이 CE 마크를 부착
– 유럽 주요국가 인증제도 : 교재 3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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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3 중국의 인증제도
– WTO가입 전 : CCEE(자국산 제품) 및 CCIB(수입제품) 2개 인증
제도 운영
– WTO가입 후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으로
통합
– 2001년 12월 발효,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 가전제품 등 104개 품목 대상
– 다른 인증제도와 절차가 비슷
• 중국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서, 기술문서, 제품 샘플를 제출
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 현장에서 공장심사 실시 CCC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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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4 일본의 인증제도
– 일본전기용품안전법은 과거 정부주도에서 현재 민간자율 도입
• 2001년 4월부터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제도 시행
– 위험도 구분에 의해 적용
• 특정전기용품 :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 (111개 품목)
–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검사
–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 그 이외의 전기용품 : 약 200여종의 제품
– s-DoC(자기적합선언) 개념 도입
– 일본 전기용품 자율인증제도 : S마크
*특정전기용품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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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제품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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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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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제인증제도
–
–
–
국가나 경제 블럭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 이외에 국제적으로 시험 등 인증절차의 중복 없이
상호인정을 위한 인증제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적합성평가제도
IECEE, IECQ, IECEx
(1) IECEE CB 제도 (전기기기 적합성시험 및 인증시스템)
–
의미
•
•
–
국제적 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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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상호인정이 제도의 기반
회원국(Member Body) : 45개국 (한국의 member body는 기술표준원)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 58개
시험소 :152개 등록
한국
•
MB : 기술표준원
•
•
국가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y) : 많은 기관이 참여
•
한국 CB시험소는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 7개
적용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제품 16개 제품군(Product Category), 적용표준은 IEC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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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4 국제인증제도
(2) IECQ-CECC 제도 (IEC 전자부품 품질 인증제도)
– 의의
• 회원국간 통일된 표준과 절차에 의해 인증된 전자부품은 회원국 상
호간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없이 국제무역 촉진
• 3자에 의한 품질보증제도
– 18개 국가가 참여
– 우리나라
•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 : 기술표준원
• 국가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 적용대상 품목 : 수동전자부품 등 9개 전자부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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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4 국제인증제도
(3) IECEx 제도(IEC 폭발환경용 전기기기인증제도)
– 의의
• 방폭기기에 대해서 IEC TC 31규정에서 준비한 규격에 의해 시험, 인
증하는 국제인증제도
– 2006년 12월 한국 등 26개국 가입
– 우리나라
• 산업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고사 등이 참여
• 광산업,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등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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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4 국제인증제도
(4)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 유럽연합의 CE 마킹 등 경제 블럭화 되는 국제추세에 따라 아시아권인증
체제 구축을 목적
– 산업기술시험원(한국), JQA(일본), PSB(싱가폴), CQC(중국), ETC(대만
) 등 5개국 대표하는 인증기관들이
– 2000년 10월에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결성
– 이 기구의 최종목표
• 실질적 공동인증제도로 출범하는 것
• 한 개의 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동시에 4개의 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4개의 기술위원회 구성
• 정책담당 제1위원회(일본), 홍보담당 제2는 싱가폴, 기술문제담당 제3은 한
국, 국제협력담당 제4는 중국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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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1 적합성 평가와 국제무역
4.2 상호인정의 목적
4.3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4.4 상호인정의 효과분석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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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1 적합성평가와 국제무역
• 각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 제
품이 상대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유
– 규제방법의 호환성
– 기술규정의 동등성
– 표준의 동등성
– 표준과 기술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 적절한 수준의 규제
– 인증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 인증의 인정
– 시장감시제도의 호환성
– 기반구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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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2 상호인정의 목적
– 상호인정협정이란
•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 하는 것
•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입국의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
하고 인증하도록 하는 것
–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 의의
• 상호인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없앨
수 있으며, 협정당사국 간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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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3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 상호인정협정의 장점
•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없애는 것
– 상호인정협정의 긍정적 효과
•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는 없음
•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가 있을 것
•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4.4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분석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이익의 형태
대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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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형의 이익
무형의 이익
검사비용 감소
검사기간 단축
검사비용 감소
검사기간 단축
검사기간 단축
수출의욕 촉진
인증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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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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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 교차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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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 동등성 인정에 의한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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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 Peer-Review에 의한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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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 인정기관간 MRA 및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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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1)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은 본질적으로 양자간 상호인정협정과 다른 성
격을 가짐
• 제한된 제품영역이나 부분적 상호인정을 적용함
• [참고]주요지역 협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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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1)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 [참고] 주요 자유무역협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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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2) 양자간 상호인정협정
• EU와 제 3국간의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대상분야
US
CA
AU
NZ
의료용구
의약품(GMP)
통신기기
EMC
전기용품
압력용기
기계류
자동차(부품)
화학품(GLP)
계
기타 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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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오락용 선박
JP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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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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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3) 우리나라의 동향
• EU,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상호인정
협정을 논의
• 정부는 다양한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을 추진 또는 협의 중
(4)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대응
• 상호인정협정은 기업이 무역활동이 원활하도록 제도적 지원
• 상호인정협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이 추세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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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