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복수노조
답을 찾자 2
복수노조 대응방안
순서
1. 들어가며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응방안
1
들어가며
들어가며 - 노동조합의 목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들어가며 – 단결만이 살길이요
민주적이고 건강한 노조가 있는 경우 바람직한
조직형태
1국가 1 노총
1산업 1 노동조합
1기업 1 노동조합
들어가며 – 개정노동법 무엇을 노리나?
타임오프제도 – 전임자 축소 - 노조무력화
복수노조 – 조직분열 - 교섭력 약화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노동시장유연화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 파견
직을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의 걸림
돌인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획책하고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법(+판례)보다 못하다
노동조합 분열 및 교섭력 약화
사용자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교섭의 복잡화/쟁점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
현행법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수
있다(노조법 제5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6월30일 까
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
합을 설립할수 없다.(부칙 제7조 제1항)
판례
산업별노동조합은 기업별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조법 부칙에서 정하는 설립이 금지되
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기존의 기업별노동조
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할수 있다
(대법원 2008.12.24선고 2006두15400)
판례
기존 노조가 기업별 단위노조이고 새로 설립되
는 노조가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단위노조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05.03.31, 대구지법 2004카합 910 )
현행법과 개정법 노동3권 비교(소수노조)
조직대상
중복 여부
조직대상 중복
조직대상
다른 경우
현행법+판례
개정법
조직형태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기업-기업
×
×
×
○
×
×
기업-초기업
○
○
○
○
×
×
초기업-초기업
○
○
○
○
×
×
조직형태 불문
○
○
○
○
×
×
복수노조 현황(07년)
전
체
사업장수
노동조합수
96
개별교섭
공동교섭
86
10
194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카드, KCC,
216 국민건강보험공단, 롯데월드,
대한항공, 아시아나, MBC,
KBS, 국민체육진흥공단, 벽산,
풀무원, 동화기업, SH공사, 해
태제과, OB맥주 등
22
한국코카콜라,
하이닉스,
대림수산,
볼보건설기계 등
긍정적 측면
긍
비
정
정
적
상
인
적
운
측
영
면
어용노조 사업장의 노조설립
휴면/유령노조 사업장의 노조 설립
소수노조 사업장의 노조설립
3
대응방안
노조법전면재개정
단사차원 대응활동
대응방안
노조법전면 재개정투쟁
노조법 재개정투쟁
2012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투쟁상황실 설치
지도부 전국순회교육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임단협 교섭요구
4.27 반노동자정당 심판운동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교섭결렬사업장 집중 투쟁
대의원대회
(총선, 대선정치방침 결의)
한국노총 대선공약집 마련
지도부 현장순회
지도부 현장순회
한국노총 정치공약집 마련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노총임시대의원대회
전국순회교육
(정치투쟁 지침)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대국회 총력투쟁
지역별 집회투쟁
친노동자후보 당선운동
임단투 시기집중
대선공간 정치투쟁
6월총력투쟁
6월1일 기자회견
6월13일 수도권 대표자결의대회(국회앞)
6월30일 14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국회앞)
6월2일 – 6월10일 11시국회앞 집회(노총/산별)
6월13일-6월29일 14시 국회앞집회(노총/산별/지역본부)
6월20일 광주전남 본부 국회앞 집회 참석
대응방안
단사차원 대응활동
복수노조 설립 사례
• 금융노련선거 위원장 선거 - 낙선자 민주금융노련 설립민주노총 가입
• 전택노련 위원장 선거 – 낙선자 민주택시노련 설립 – 민
주노총 가입
• 2000년 철도노조 직선제 공투본활동 – 공투본 출신 위
원장 당선 - 02.11 민주노총 가입 – 2004.1 한국노총 산
하 철도산업노조 출범
• 전주버스노조 2010년 단체교섭 - 일부조합원 탈퇴 - 민
주노총 가입
복수노조 사례
•
•
•
•
•
•
•
•
•
•
•
볼보건설기계코리아(서울영업직/창원공장직원별도설립)
㈜풀무원(춘천/의령/음성/양주공장 별도 설립)
동화기업(현장사원/생산기술 별도 설립)
삼양제넥스(인천공장/울산공장 별도설립)
해태제과식품(안양,천안,광주/하양/청주 별도설립)
대한항공(일반사원/조종사 별도 설립)
아시아나(일반사원/조종사 별도 설립)
MBC(계약직/비정규직/간부직 별도 설립)
KBS(정규직/관현악단/무용/간부직 별도설립)
우리은행(4급이하정규직/관리직,비정규직 별도 설립)
벽산(사무직/생산직 별도 설립)
대응방안 - 내부점검
점검사항
현황
평가
조직운영의 원칙을 준수하는가?
●
양호
간부들은 단결되어 있는가?
●
양호
간부들은 잘 훈련되어 있는가?
●
양호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인가 ?
●
양호
조합원(대의원) 결의로 단체교섭을 마무리 하는가?
×
주의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는가 ?
×
주의
교육/홍보활동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주의
대응 방안
(1) 노조운영 원칙 준수
• 자주성 : 조직운영, 임원선거, 대의원선거시 회사의 지배
개입 금물
• 민주성 : 대표자의 독선과 전횡은 금물, 회의체의 민주적
운영, 조직의 민주적 운영
• 현장성 : 모든 요구는 현장으로 부터. 조합원 정서와 요구
에 반하는 행위 금물
복수노조대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대응 방안
(2) 단결은 간부들로부
터
• 조직분열은 간부들로 부터 시작된다.
• 복수노조도 전 현직간부들로부터 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임원과 집행간부, 대의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 간부들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배치
• 전임위원장 및 간부에 대한 적절한 예우로 내부 분열요인 사전 차단.
대응 방안
(3) 노조간부의 윤리성과 도덕성 강화
• 노조간부의 과오 → 노동조합의 과오 → 조합원의 불신요인
→ 새로운 노조설립의 원인을 제공함.
• 능력/인격/도덕성/포용력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
• 조직적, 개인적 비리나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
• 노조간부는 항상 조합원에게 겸손한 자세, 봉사하는 자세로 임함.
대응 방안
(4) 현장이 만족하는 단체교섭
•
노조의 정책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시 현장요구 반영
•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소통으로 조합원 의견청취
•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 여론 확인
• 교섭내용의 신속한 홍보
• 조합원 결의를 통한 단체교섭 마무리
• <조합원 결의를 통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겠다는 세력이 등장
할 경우 현장분위기가 쏠릴수 있음>
복수노조대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대응 방안
(5)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 간선제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나 직선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나올경
우 현장여론은 급격히 직선제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등학교 반장부터 대통령까지 직선제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수
있음
• <금융, 공공, 전력노조 등 대규모 전국조직들로 직선제 선거실시함>
• 후보자 개인에 대한 중상모략을 금지하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함
•
낙선자를 예의주시하라
대응 방안
(6)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 아무리 노조활동을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되면 노동조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은 오해함.
• 대기업도 홍보한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온갖 루머와 유언비어로 조직
불신의 원인이 됨
•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 인터넷, 모바일폰을 활용, 노동조합의 각종회
의, 행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진행사항 및 결과를 현장조합원에게 신
속하게 알림.
• 간부및 조합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 각종 교육 시 단결의 중요성 강조
복수노조대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대응 방안
(7)조합원 범위의 확대 및 조직화 실천
• 조합원 과반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만약 특정직종(생산직, 기능직)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규약개정을 통해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권익보호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노조설립을 방지함.
• 조합원수의 확대는 과반수노조의 지위확보는 물론 유급전임자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조직확대노력이 필요함.
• 미가입자의 노조가입 활동
• 사무직, 관리직, 연구직, 영업직에 대한 노조가입 확대 노력 필요함
복수노조대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대응 방안
(8) 감동주는 일상활동
•
애경사 철저히 챙기기
• 개인적인 고민 상담 및 지원활동.
• 조합원 및 가족 주요 기념일 챙기기.
• 식사제공, 사고처리 등…..
대응방안
조합비 분할 문제
규
약
및
단
협
개
정
이중가입 문제(유분리 판단)
최혜노조 대우(더 유리한 내용 적용)
유니온숍 협정(입사시 가입의무화)
효력연장조항(무협약상태 방지)
노동조합의 유일교섭권 보장
조합비 분할 관련
제00조(조합비)①노조의 조합비는 기본급의 ( )%로
한다.
② 본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비 반
환을 요구할수 없다.
이중가입 관련
제00조(조합원 범위)노동조합은 ( )에 근무하
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다른 노동조합에 가
입한 사람은 (
)의 결의가 있는 때로 부터
본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00조(입후보 자격제한) 하나 이상의 다른 노
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 대
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혜노조 대우
제(00조) 본 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또는 누락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
장 내의 다른 노동조합이나 단체와 체결한 단체
협약 또는 근로조건 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그 근로조건과 같은 내용으
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유니온숍 관련
제00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노조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조합
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노조가 탈퇴자 명단을 통보한 경우 탈퇴자
본인에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리고 재가입 하지
않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고조치
하여야 한다.
효력연장
제00조(효력연장)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하고자 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
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
②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해지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교섭권 보장
제OO조【노조 교섭권 보장】 회사는 모든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의 임금, 복리후생,
고용 등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관
하여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
합 이외의 직원협의회, 동호회, 상조회 등의 어
떠한 단체와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협의하거
나 교섭을 할 수 없다.
마치며 – 단결은 노동조합의 생명
결사의 자유가 반드시 복수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단체교섭,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있다
면 복수노조는 의미가 없다.
복수노조 제도를 현장성을 강화하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반듯한 노조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듭시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조직의 단결
노동자가 살길도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