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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결과로 본
학교급식계약 실무
-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2016. 05.
경상남도교육청 김창수
개황
자료 제출 : 총 22회, 전자파일 460개,
서류철 547상자, 인쇄물 책자 11종 150권
현지 확인 : 152개교, 731건 지적
지적 금액 1,672억원(사실확인서 근거)
도의회 보고서 : 8개 분야 20유형 6,746억원 지적
주요 지적(87%) : 분할발주, 동시투찰, 유령회사, 1인수
의
12
10
6
7
3
5
11
4
8
2
9
1
1인수의 계약 위반 사례
우유계약
학교급식지원센터
1천만원 이상 法 ·지침 위반
우유 계약 시
단가계약
계약방법결정
이행예정액
고려 사항
원 or 10원
지사, 대리점
이단계입찰
학교급식지원센터
1인 수의계약
1인수의가능여부
다른 법령
국가, 지자체가 위탁
지자법104조
1천만원 이상 法 ·지침 위반
25조 1항8호 사
일반입찰은?
2인수의 or 입찰을 1인수의로
계약방법결정 잘못
계약의 방법 결정
수 입 낙 지 전 이 맛있(mas) 제?
종합공사
2억
이
전문공사 전기 및 그 밖의 공사
1억
일이
8천
바로(팔오)
물품·용역
5천
수의계약이오 !!!
낙찰자 결정방법 익히기
추정가격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 *** *** *** ***
*** *** *** *** ***
*** *** *** *** ***
예정가격 :
언제나 따뜻한
7
수입낙지전이 맛있제
103원
입찰업자
2개씩 선택
기초금액100원
예정가격
97원
제일 많이 선택된
번호순 등위 결정
1~4위 가격의 산술평균값
= 예정가격
낙찰률 90%는 언제?
87.745%
낙찰률 적용,
제한적최저가
지계법시행령42조
8
지역 제한
지역 제한의 목적 · 대상 ?
주요 위반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지백칠오오
제한범위
이중제한
타 시도 특정업체 지정
원칙 금지
이중제한 가능한 경우 :
지역 제한의 범위
수의계약 –
입찰 –
관련법규 –
인접이란 ?
중소기업자와의 계약
일반물품
구분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참가자격
대 ·중 ·소기업, 소상공인
계약방법
1인 견적
낙찰률
?
5천만원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2인 이상 수의견적 공고
?%
?%
1억원미만
2.1억 원 미만
5억원미만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대·중·소
제한경쟁(참가자격+지역)
제한경쟁(지역)
? (중 · 판지법령 제7조제3항 4호)
적격심사
입찰공고
공고문 기재 사항
금액
낙찰자결정방법
주요 위반 내용
공고기간
공고문이 게시문과 상이할 경우
공고기간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현품설명서 특정업체 표기
지계법 규칙36조
분할 발주
물품 분할 발주에 대한 정리
동일 시기, 동일목적 사업에 대한 분리 금지
지계법령 제77조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물품 분할발주에 대한 개념 모호 – 분할근거 有 분할가능
급식 식자재 분할 발주 근거 ?
법적 근거 :
내용 :
생각해보기
주 단위 분할
일반미. 찹쌀
쇠고기, 돼지고기
특정업체 지명 계약
위반 사례
g2b 소액수의계약 - 2개 업체만 지정
지계법시행령제30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개 업체 이상
공개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
지명수의계약 용어 부존재
지명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 : 근거 법령 및 내용
지계법령 제22조 : 친환경, 품질경영제품,
수의계약을 입찰로, 중기법에 의한 구매
상부기관 보고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1월 ~2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제재
대상
낙찰 후 계약 미체결
관련 법은?
계약 부실, 조잡, 미 이행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or 포기
법 33조 위반자
위반현황
6월 수의계약 결격
부정당 건 3건
입찰담합
계약해지
허위서류제출
수의계약 결격 78여건
지계법령92조
지계규칙76조
유령 · 위장 업체, 입찰 담합
유령 · 위장 업체
주요 위반 내용
동시 투찰로 인한 입찰방해
입찰 담합
식품위생법규칙 제36조 별표14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사무실 함께 사용 가능
창고등은 영업신고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 ·임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운반차량 – 신고·등록 영업자와 계약 ⇒ 타사 차량 이용 가능
입찰담합
기초금액 ± 3% 구간을 중심으로 판단
기타 지적 사항 검토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 - 검수, 처벌 기관
친환경 농산물 검수 관리 소홀 – 전자검수제 도입
쇠고기 유전자 검사비용 집행 문제 및 개체검사
집단급식소판매업 무자격자 납품 부적정
검수소홀(단독검수, 검수 스티커 미부착)
업무분장의 문제
식품위생법 제51~52조
영양사
조리사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
2. 구매식품 검수관리
3. 급식시설 위생적 관리
4. 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 영양지도, 식품위생
교육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전처리, 조리, 배식)
2. 구매식품 검수 지원
3. 급식설비·기구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의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 사항 검토
식품비 집행잔액 인건비 운영비 전용
회계 연도 말 식품비 중복 및 과다 구입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잔반 처리 부적정
언제나 묵묵히 일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다.
몰라서 힘든 것이다.
따뜻한 행정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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