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식품공전

식품공전 전면개정(안)
주요내용
2007. 9. 14
식품의약품안전청
1
순
서
I. 식품공전 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II. 식품공전 개선 필요성
III. 식품공전 개편 방향
IV. 주요 제·개정 내용 소개
V. 향후 일정
2
I. 식품공전 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3
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선정 (’04. 11)
- 과제명 :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식품공전개정

식품공전개선위원회 발족 (’05. 6. 24)

’05~’06년 산·학·연 및 시·군·구 위생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총6회)
- 식품공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초안 작성

분과별 실무협의회의 개최 (’07.1. 22 ~ 2.9)
- 개선 초안에 대한 세부검토

산·학·연 및 시·군·구 위생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07. 3월, 총2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07.4.5, 6.22, 총2회)

식약청 관련부서 종합검토회 및 사전 의견수렴(’07.4.6~5.9)

식품공전 전면개편(안) 입안예고(’07.5.17)

16개 시도 현장민원설명회 개최(’07.5.28~’07.6.19)
4
II. 식품공전 개선 필요성
5
 김치 중 납․기생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최근의 식품안전
사고를 계기로 식품의 안전규격 강화 필요
- 이유식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
 산가, 단백질등 안전과 무관한 품질규격 규제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
하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어려워 식품산업 발전 저해
- 저지방마아가린 중의 조지방 함량(35~80%) 규제에 따라 저지방 제품 생산 불가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구성체계로 현행 식품공전에 대한 이해부족
민원증가 및 선의의 위반사례가 많음
-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장기보존식품 규격, 규격외 가공품 규격 등 복잡한 구성체계
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 신선편의식품 급증(‘06년 3,000~5,000억원 추정)
6
III. 식품공전 개편 방향
7
1. 위생규격 강화 및 품질규격 완화
○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물질 중심의 위생규격 신설·강화
- 5개년 Road-Map(‘06~’10)에 따라 현행 1,200여개의 위해물질 규격 수를
2010년까지 1,440여개로 20% 강화 추진
○ 소비자 요구에 맞는 신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식품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무관한 품질규격 삭제·완화
- 산가, 조단백질 등 현행 702여개의 일반기준 및 품질규격수를 대폭 축소
2.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기준 마련
○ 웰빙 추세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신선편의식품의 관리기준 마련
- 샐러드, 새싹류 등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신설
8
○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수처리제 및 수처리 방법, 수질기준(노로바이러스 포함]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기준 마련
○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기준 마련
- 현행 식품공전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한 기준 • 규격 적용이 어려워
별도의 안전관리기준 마련 (’07년 9월 입안예고 예정)
(예) 횟집 판매 회의 식중독균,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 산가 등
3. 기준·규격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식품유형 통폐합 및 재분류
○ 현행 식품(군) 분류는 지속적인 제•개정, 신제품 개발에 따른 임시 방편 등재
등으로 규격(적용)관리의 일관성 부족
- 현행 502개의 식품유형을 규격 동일성(standard of identity)에 따라 통폐합
9
4.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체계 개선
○ 소비자, 업계, 관련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 및 순서 등의 편집방식 개선
현 행
10. 다류
1) 정의
개 정 (안)
16. 다류
1) 정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2) 식품유형
4) 식품유형
3) 규격
5) 규격
4) 시험방법
6) 시험방법
○ 제·개정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제본형태(바인더형태] 변경
○ 한자어,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
- “캔들링” → “빛을 이용한 이물검사”, “유거” → “제거” 등
10
IV. 주요 제·개정 내용소개
11
2. 주요개정 내용
○ 보기 쉽게 편집체계 개편 및 용어의 순화
○ 명확한 원료인정체계 구축 – 의사결정도 및 구비서류 범위 규정
○ 원료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은 삭제 및 각 개별규격으로 이관
- 원료, 제조기준, 보존유통기준 212개에서 65개로 축소 [69% 삭제]
○ 제3. 장기보존식품,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 위생과 관련이 적은 품질규격수 702개에서 176개로 축소 (75% 삭제)
○ 식품유형은 502개에서 233개로 통폐합 [54% 삭제]
○ 성분배합기준은 302개에서 17개로 축소 [94% 삭제]
12
3. 위생규격 제·개정 세부 추진현황
분류
주 요 내 용
○ 김치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신설
고시(‘06.12.1)
○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새치류 등 메틸수은 기준 신설
고시(‘06.12.1)
○ 쌀 등 10대 농산물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중금속
약
동물용
의약품
고시(‘06.12.21)
○ 쌀건조 어패류 및 건조농산물 중금속 적용원칙 신설
고시(’07.9.6)
○ 통병조림 중 납기준 삭제
고시(’07.9.6)
○ 다니코나졸 등 신규 10종, 글루포시네이트 등 60종 기준 신설
농
추진경과
고시(‘06.12.21)
○ 만도프로파미드 등 신규 8종, 디페노코나졸 19종 기준 신설
공고(‘07.4.12)
○ 시메코나졸 등 신규7종, 카두사포스 20종 기준 신설
공고(‘07.5.25)
○ 어류 및 갑각류 중 엔로플록사신 등 합성항균제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고시(‘06.4.20)
○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기준신설
고시(‘07.5.7)
○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
고시(‘07.4.12)
○ 식품 중 독시싸이클린 등 잔류허용기준 신설
공고(‘07.3.13)
○ 플루발리네이트 등 벌꿀 중 동물용의약품 4종 잔류기준 신설
공고(‘07.5.25)
13
분류
주 요 내 용
추진경과
○ 장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규격 신설
고시(‘06.8.29)
○ 향신료조제품(다대기) 중 곰팡이수 규격 신설
고시(‘07.2.28)
○ 6개월 미만 영유아용식품 중 사카자키 불검출 기준 신설
고시(’07.5.23)
○ 영유아용식품, 과실채소류음료, 복합조미식품, 절임식품, 조림
식품 등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규격 신설
고시(‘07.6.19)
○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박터사카자키, 대장균군 및 세균수 신설
공고(‘07.5.31)
○ 식품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 신설
공고(’07.6.22)
○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중 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고시(‘07.9.6)
다이옥신
○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 다이옥신 기준 신설
공고(’07.5.31)
방사선
○ 건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등 방사선 검지법 신설
고시(‘07.4.12)
○ 에폭시(epoxy) 수지 중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
고시(‘07.2.27)
○ 젖병제조시 프탈레이트류(2종) 사용금지조항 신설
공고(‘07.1.29)
미생물
곰팡이독소
용기포장
14
분류
신
종
유해물질
기 타
주 요 내 용
추진경과
○ 데미틸홍데나필
고시(‘07.9.6)
○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고시(‘07.2.28)
○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고시(‘06.5.7)
○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기준 신설
고시(‘07.5.7)
○ 식용유지류 전체 벤조피렌 기준 신설
공고(‘07.5.2)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 신설 및 강화
고시 (‘07.9.6)
○ 식품 중 선도유지제 원료기준, 수족관물 소포제 기준 신설
고시 (‘07.9.6)
○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기준, 식품 중 금속성 이물 기준 신설
○ 향신료조제품에 홍국 및 홍국함유제품 사용금지 기준 신설
공고(‘07.5.31)
○ 미니컵젤리 겔화제, 크기, 압착강도 기준 신설
공고(’07.7.10)
15
현 행
1. 총칙
개 정 (안)
→1
1. 총칙
- 일반원칙, 용어의 풀이, 식품원료 분류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제9.로 이동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
2) 원료등의 구비요건
→
3) 제조·가공기준
→
4)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
5) 식품의 주원료
→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기준 및 규격의 적용
2. 1)
2) 식품원료 기준
3) 제조·가공기준
2. 2)
4) 식품의 주원료
2. 3)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 성상, 이물,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중금속
2. 5)
- 방사선조사, 방사능, 곰팡이독소, 패류독
2. 4)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기타유해물질
2.1), 5) 6) 보존 및 유통기준
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6
현 행
개 정 (안)
5.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
< 8.로 이관 >
5의 2. 수산물에 대한 규격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6.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
7.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
8.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
< 현행 2.로부터 이관 >
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7. 일반시험법
10. 일반시험법
8. 시약 ·시액 ·표준용액 및 용량분석용
규정용액
11. 시약 · 시액 · 표준용액 및 용량분석용
규정용액
9. 부표
12. 부표
<신설>
별표 1 ~ 7 (원료, 농약기준 등)
17
4. 세부개정 내용 - 총칙, 일반기준
□ 주요내용
○ 보기 쉽게 편집체계 개편 (별첨 참조)
○ 명확한 원료인정체계 구축 – 의사결정도(decision tree) 및 구비서류범위
○ 현행 개별 제조·가공기준은 각 개별규격으로 이관
○ 제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규격)
○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 식품접객업소, 식품용수 관련 안전관리 기준 신설
○ 기존의 건강보조식품 원료(DHA, EPA, 화분 등)에 대한 기준 신설
○ 인삼 또는 홍삼함유 제품류에 대한 원료기준 신설
18
□ 식품원료 인청체계 개선
○ 식품원료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제출 자료의 범위, 목록 및 의사결정도 제시
19
1. 과자류 ~ 4. 쨈류
□ 주요내용
○ 건과류, 껌류, 캔디류, 빙과류는 과자류로 유형통합
-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과산화물가 등 품질규격삭제 (산가는 존치)
※ 위생규격 : 허용외타르색소 및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
○ 빵 또는 떡류는 유형 통합 및 품질규격(산가, 과산화물가) 삭제
※ 위생규격 :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의 유형통합
※ 위생규격 : 납, 타르색소
○ 기존 쨈류의 유형 중 프리저브스타일 삭제
20
현 행 [27]
개 정 (안) [22]
1. 과자류
1. 과자류
1-1
1-2
1-3
1-4
빵 또는 떡류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떡류, 기타]
건과류 (비스킷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기타건과류)
캔디류 (사탕류, 캐러멜, 양갱, 젤리, 기타캔디류)
초콜릿류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1-5 껌
<삭 제>
1. 과자류 [과자, 캔디류, 츄잉껌, 빙과류]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2. 빵 또는 떡류(빵류, 떡류, 만두류]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 준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4. 쨈류 (쨈, 마말레이드, 기타쨈류)
1-6 쨈류 (쨈, 마말레이드, 프리저브스타일, 기타쨈류)
21
<삭 제>
5. 설탕 ~ 10 . 올리고당류
□ 주요내용
○ 각 유형별 정의 확대
○ 각각의 유형 중 수분, pH, 회분, 전화당, 환원당, 색도, 비선광도 등
품질규격 삭제
※ 위생규격 : 납, 이산화황, 인공감미료 등 존치
○ 현행 덱스트린은 엿류로 통합
○ 올리고당류 중 겐티오올리고당 유형 및 시험법 신설
22
현 행 [24]
개 정 (안) [19]
2. 당류
2-1 설 탕 ( 백 설 탕 , 갈 색 설 탕 , 흑 설 탕 , 분 말 설 탕 ,
덩어리설탕)
5. 설탕(백설탕, 갈색설탕, 기타설탕)
6. 포도당(액상포도당, 분말·결정포도당)
2-2 포도당(액상포도당, 정제포도당, 함수결정포도당,
무수결정포도당)
7. 과당(액상과당, 결정과당, 기타과당)
2-3 과당(액상과당, 결정과당)
8.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2-4 엿류(물엿, 맥아엿, 가루엿, 덩어리엿)
9. 당시럽류
2-5 당시럽류(당밀시럽, 단풍당시럽)
<삭 제>
2-6 덱스트린
2-7 올리고당류(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혼합올리고당)
23
10. 올 리 고 당 류 ( 기 존
겐티오올리고당
추가 신설)
6 종
+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 12 . 어육가공품
□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식품인 아이스크림제품류, 유가공품, 식육
제품 삭제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외 식육, 기타식육가공품, 기타알가공품 유형 및 규격 신설
○ 현행 어육햄은 어육소시지에 통합
○ 규격 중 수분 삭제
○ 기존 위생규격(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 세균수, 보존료 등)
존치
24
현행
개 정 (안)
3. 아이스크림 제품류
<삭 제>
4. 유가공품
<삭 제>
5. 식육제품
<삭 제>
<신 설>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6. 어육제품
12. 어육가공품
어묵, 어육햄,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연육,
연육, 기타 어육가공품
어육살, 어육가공품
25
13. 두부류 또는 묵류
□ 주요내용
○ 기존 두부류(4) 및 묵류(3)를 통합, 혼합묵, 건조묵 삭제
○ 원료 대두분 유통 및 보관기준 강화
○ 두부류의 위생규격(대장균군) 규격 강화
○ 묵의 위생규격(대장균군, 타르색소 등) 존치
○ 고형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등 품질규격 삭제
현 행 [7]
개 정 (안) [5]
7. 두부류 또는 묵류
13. 두부류 또는 묵류
7-1 두부류(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7-2 묵류(묵, 혼합묵, 건조묵)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
26
14. 식용유지류
□ 주요내용
○ 참기름, 들기름 등 식품유지류 중 벤조피렌 규격 신설 추진
○ 샐러드유(9개) 삭제 (목화씨샐러드유 제외)
○ 비중, 굴절율, 비비누화물, 색도, 냉각시험 등 품질규격 삭제
○ 산가 규격 개정 (Codex 기준준용)
○ 현행 조미식품의 향미유 이관 신설
- 압착 참기름 및 압착 들기름 기준 유지
27
현 행 [41]
개 정 (안) [32]
8. 식용유지류
14. 식용유지류
콩기름, 콩샐러드유, 옥수수기름, 옥수수샐러드유,
채종유, 채종샐러드유, 미강유, 미강샐러드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기름, 홍화유,
홍화샐러드유, 고올레산홍화유,
고올레산홍화샐러드유,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샐러드유, 고올레산해바라기유,
고올레산해바라기샐러드유,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 땅콩기름,
정제땅콩기름, 땅콩샐러드유, 압착올리브유,
정제올리브유, 혼합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아가린류, 압착고추씨기름, 고추씨기름,
기타식용유지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
땅콩기름, 정제땅콩기름, 압착올리브유,
정제올리브유, 혼합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압착고추씨기름,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28
15. 면류
□ 주요내용
○ 기존 유형 통합, 생면류, 숙면류, 개량숙면류 삭제
○ 주정처리제품에 대한 제조기준 마련
○ 산가, 수분, 과산화물가 등 품질규격 삭제
○ 기존 위생규격(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존치
현 행 [8]
개 정 (안) [5]
9. 면류
15. 면류
건면류(국수, 냉면, 당면),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개량숙면류, 파스타류
29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16. 다류 ~ 17. 커피
□ 주요내용
○ 기존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및 과실차의 유형 통합
○ 수분 규격 삭제
○ 추출차, 과실차의 위생규격(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등) 통합 존치
○ 기존 인삼 및 홍삼차류 유형 통합수용
30
현 행 [15]
개 정 (안) [7]
10. 다류
16. 다류
10-1 침출차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
기타단일침출차), 혼합침출차]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10-2 추출차 (고형추출차, 액상추출차)
<삭제>
10-3 분말차
<삭제>
10-4 과실차 (분말과실차, 액상과실차)
<삭제>
10-5 커피 (볶은커피, 인스탄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31
17. 커피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18. 음료류
□ 주요내용
○ 기존의 유형은 통합, 분말음료 유형삭제, 인삼·홍삼음료 통합관리
○ 두유류 중 조단백질 삭제, 기존의 위생규격 존치
※ 위생규격 :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등
○ 두유류 제조기준 중 원료 대두의 배아제거 기준 신설
○ 산소 함유음료의 산소량 규격(24ppm 이상) 및 시험법 신설
32
현 행 [25]
개 정 (안) [16]
11. 음료류
18. 음료류
11-1 과실·채소류음료 (농축과실즙, 농축채소즙,
18-1 과일·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농축 과·채즙, 과실쥬스,
과·채음료)
채소쥬스, 과·채쥬스,
과실음료, 과실음료, 채소음료,
과·채음료)
11-2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착향탄산음료)
18-2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
11-3 두유류 (두유액, 두유, 조제두유, 분말두유,
18-3 두유류(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
기타 두유)
11-4 발 효 음 료 류
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식품,
기타발효식품)
18-4 (현행과 같음)
11-5 분말음료
<삭 제>
<신 설>
18-5 인삼·홍삼음료
11-6 기타음료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18-6 (현행과 같음)
33
19. 특수용도식품
현행
12. 특수용도식품
12-1 조제유류
개 정 (안)
19. 특수용도식품
<삭 제>
12-2 영아용 조제식
19-1 영아용 조제식
12-3 성장기용 조제식
19-2 성장기용 조제식
12-4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9-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2-5 기타영·유아식
19-4 기타영·유아식
12-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2-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9-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주요내용
○ 이물, 탄화물 규격 신설
34
20. 장류
□ 주요내용
○ 제품의 identity를 감안한 유형통합
○ pH, 순추출물, 조단백질, 조지방 등 품질규격 삭제
○ 타르색소, 아플라톡신, 대장균군, 바실러스세레우스 등 위생규격 존치
○ 조미된장 및 조미고추장 기준·규격 신설
35
현행
13. 건강보조식품
개 정 (안)
<삭 제>
14. 조미식품
20. 장류
14-1 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재래한식간장,
개량한식간장)
- 메주(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재래한식간장,
개 량 한 식 간 장 ), 양 조 간 장 , 산 분 해 간 장 ,
효소분해간장,
혼한간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4-2 된장(한식된장, 된장)
<삭 제>
14-3 고추장
<삭 제>
14-4 춘장
<삭 제>
14-5 청국장
<삭 제>
14-6 혼합장
<삭 제>
36
21. 조미식품 ~ 22. 드레싱
□ 주요내용
○ 제품의 identity를 감안한 유형통합, 분리
○ 수분 삭제, 위생규격(세균수,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 존치
○ 현행 조미식품의 향미유은 식용유지류로 이관 삭제
○ 얼음은 기타 식품류로 통합, 인삼제품류는 삭제
37
현행
개 정 (안)
14. 조미식품
21. 조미식품
14-7 식초 (과실양조식초, 곡물양조식초, 주정식초,
합성식초, 기타식초)
14-8 소스류
14-9 토마토케첩
14-10 카레 (카레분, 카레)
14-11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14-12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14-13 드레싱 (유화형드레싱, 분리액상드레싱,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프렌치드레싱)
14-14 복합조미식품
14-15 향미유
21-1 식초 (발효식초, 합성식초, 기타식초)
21-2 (현행과 같음)
21-3 (현행과 같음)
21-4 (현행과 같음)
21-5 (현행과 같음)
21-6 (현행과 같음)
<삭 제>
21-7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22. 드레싱
드레싱, 마요네즈
<삭 제>
15. 얼음 ~ 16. 인삼제품류
38
24. 김치류 ~ 27. 조림식품
□ 주요내용
○ 김치류 중 김칫속 유형 및 규격 추가, 절임류 유형 통합신설
○ 건조당절임 수분 삭제
○ 기존의 위생규격 존치
※ 위생규격 :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이산화황, 세균수, 대장균군 등
현 행 [15]
개 정 (안) [13]
17. 김치·절임식품
17-1 김치류(배추김치, 기타김치)
17-2 젓 갈 류 ( 젓 갈 , 양 념 젓 갈 , 액 젓 , 조 미 액 젓 ,
식해류)
17-3 절임류(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 당절임,
기타절임)
17-4 조림류(농산물조림,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39
24.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25. (현행과 같음)
26. 절임식품(절임류, 당절임)
27. 조 림 식 품 ( 농 산 물 조 림 , 수 산 물 조 림 ,
축산물조림)
28. 건포류 ~ 29. 기타 식품류
현행
개 정 (안)
19. 건포류
28. 건포류
조미건포류, 건어포류, 기타건포류
[현행과 같음]
20. 기타 식품류
29. 기타 식품류
20-1 즉석건조식품
29-1 (현행과 같음)
20-2 메주
<삭 제> : 장류로 통합
20-3 ~ 20-15 (생략)
29-2 ~29-14 (생 략)
20-16 코코아가공품류
<삭 제> : 초콜릿류와 통합
20-17~ 20-20 (생략)
29-15~ 29-18 (현행과 같음)
<신 설>
29-19 얼음류
40
V. 향후 일정
41
추 진 내 용
일정
• 식품공전개선위원회 재구성
- 13개 소비자단체 포함 재구성
’07.1
• 개정(안) 관련 유형별 실무협의
‘07.1~2
• 개정(안) 마련
’07.3.2
• 식품공전개선위원회 워크숍 개최
‘07.3.8~9
• 지자체 및 식약청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07.3.21~22
• 식품공전개선(안) 설명 및 검토
- 소비자단체, 학계, 식약청내 관련부서
’07.4.5~6
• 정책설명회
‘07.4.12
• 입 안 예 고 (공고 제2007-102호)
‘07.5.17
•의견수렴
‘07.5~6
‘07.5.28~6.19
• 민원설명회(16개 시∙도별) 개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07.7.25
• 규제심사
‘07.8~9
‘07.9
• 고시
※ 전면개정에 대한 Q&A, 시뮬레이션 마련 보급예정(’07.9월 예정)
42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동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식품을 수입하거나 동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품목제조보고를 한 품목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에 따른다.
43
식품의 기준 • 규격 제 • 개정 절차
의견수렴
• 개인, 업체
• 소비자 단체
• 관련연구원
행정절차법에 의해 입안예고
및 관보게재, WTO 통보
입안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제출 의견의 과학적 타당성 및
국제규격과 비교 검토
식품위생법 제 42조에 의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상정
식품위생법 제 7조에 의거 고시
44
•
•
•
•
•
•
식약청 발굴
시•도 의견
지방청 의견
타 부처 의견
연구사업 결과
모니터링 결과
입안예고(안) 내용보기 [ www.kfda.go.kr → 행정예고 ]
식약청공고
제2007-102호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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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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