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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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8.
범죄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이 정 덕 박사
순서
1
범죄의 개념
2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3
범죄의 유형
4
형법의 발전(범죄에 대한 시대별 대응방법)
5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6
범죄비용의 구분과 측정방법
7
범죄비용추정
8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STEVEN P. LAB, 2007)
9
CPTED의 원리
1
범죄의 개념
• 실질적 개념 :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
• 형식적 개념 :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違法)하고 유책(有責)한
행위
• 일탈, 비행, 범죄 중 범죄가 가장 협소한 개념
• 범죄의 성립 -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2-1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매일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
• 좋은 소식, 평범한 일상에 관련된 소식 보다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
• 현대사회와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
•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주변 사람들의 경험 -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야기
2-2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2006년 6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응답
•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수록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함(늦은 외출을 삼감, 방범장비 설치 등)
• Durkheim은 범죄가 지역사회를 통일시키고 강화시킨다는 범죄의
순기능을 논하기도 함
• 그러나 범죄문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함은 확실
2-3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범죄현상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범죄적 가치관의 내재화 및 확산을 통해 사회를
해체시킴으로써 결국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유발
• 범죄현상의 증가 및 확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모
-> 형사사법관련 비용 증가
• 결론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죄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 대두
3-1
범죄의 유형-전통적범죄(5대강력범죄)
3-2
범죄의 유형-특수범죄
조직범죄
환경범죄
피해자없는 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범죄단서 포착의 곤란
표적범죄
정치범죄
High tech 범죄
사이버범죄
4
형법의 발전(범죄에 대한 시대별 대응방법)
복수시대(원시시대~고대국가형성전)
사적복수, 원시적·종교적·미신적 사회규범(Taboo)
동해보복(Talio법칙)
위하시대(고대국가~17세기)
형벌의 국가화, 공형벌시대, 응보형주의, 일반예방주의의 강조,
준엄한 형벌, 16세기 카롤리나 형법전(슈바르젠베르크-독일)
박애시대(18세기~19세기 중엽)
형벌의 법률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
과학시대(19세기 후반~현대)
범죄의 격증, 상습범, 소년범, 범죄인의 재사회화(특별예방주의)
범죄인과 범죄원인에 관한 실증과학적 연구
5-1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범죄 1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1
재산범죄
: 49,973,607 원
2
강력범죄와 교통범죄 : 44,153,716 원
3
기타 범죄 유형군
: 37,000,000 원
5-2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한해 동안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조원을 넘음
2009년
217조원의 10.6%
세입•세출예산
평균 4,997만원
평균 4,415만원
절도 사기 횡령 등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교통관련 범죄
5-3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결과단계
예방단계
범죄발생에
소요되는
예방단계
보안•방범•보험
결과단계
재산•신체•정신적 피해액
대응단계
형사사법기관•교정시설
23조 1,200억원
: 2007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대응단계
예방단계
7조 5,000억원
결과단계
7조 200억원
대응단계
8조 6,000억원
총 23조 1,200억원
5-4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23조 1,200억원
: 2007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예방단계
7조 5,000억원
결과단계
7조 200억원
대응단계
8조 6,000억원
영국 : 100조원 보다는 낮지만,
호주 : 11조 ∽ 17조원 규모보다는
두배에 가까운 수치임
5-5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예방단계
7조 5,688억원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38.0%
결과단계
3조 7,243억원 범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
함하는 결과단계 비용
경제적∙신체적 손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
18.7%
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지원비용 등을 포함함
대응단계
8조 6,067억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형
사사법기관에 치중되어 있음을 뜻함
43.3%
범죄예방단계 및 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56.7%임
공식적 범죄통제기능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기반환경
구축은 CPTED의 비용효과적인 영향력 및 효과성을 입증함
6-1
범죄비용의 구분과 추정방법
1
범죄관련 손실비용
1. 범죄피해비용(재산피해+인적피해),
2. 범죄예방비용(민간차원의 범죄예방비용),
3. 법집행기관 투입비용
2
유형적 손실(tangible cost)
- 재산피해비용, 의료비용, 경찰서비스비용, 정신적 치료비용,
피해자 서비스 비용, 생산성손실
무형적 손실(intangible cost)
– 고통, 고난, 삶의 질 저하
6-2
범죄비용의 구분과 추정방법
물적시설 추가설치
방범용 CCTV 등
체포 및 형집행
피해자 재산적 피해
체포-기소-판결-형집행
+
피해자의 인적피해
심리적 비용
방범용 CCTV 등
사회경제활동 위축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침체는
경제활동 위축을 수반
6-3
범죄비용의 구분과 추정방법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구분
손실 유형
연구
정 의
- 직접적 재산의 손실
재산적 피해
- 보험액
- 피해보상을 위한 행정비용
의료적 치료비용
유형
건강보조비, 의료기구비, 장례비, 보험수가 등 비용
정신적 치료비용
- 정신과의사 등 치료비용
경찰․소방
- 경찰초동조치, 수사 비용
서비스 비용
피해자서비스 비용
생산성 손실
무형
- 병원치료비, 물리치료, 응급호송비, 재활치료비, 처방료,
고통, 고난, 삶의 질 저하
- 방화 등 관련 소방서비스 비용
- 피해자지원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임금손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판사의 배상액 분석
7
범죄비용 추정
($1 : 1,000원으로 계산함)
- 사망 : $ 1,910,000(19,10억원)
강도
- 강도상해(Robbery with injury): $13,800(1,380만원)
- 단순 강도(Robbery with no injury) : $1,300(130만원)
절도
- 침입절도의 경우에만 : 약 $300(30만원)
손괴
- 무형적 비용 산정 불가
- 사망 : $ 1,910,000(19.10억원)
폭행
- 상해 : $ 19,300(1,930만원)
- 단순 폭행 : $1,700(170만원)
강간
- 사망 : $ 1,910,000(19.10억원)
- 강간(상해 포함) : $ 81,000(8100만원)
- 사망 : $ 1,970,000(19.70억원)
방화
- 부상 : $ 153,000(1억 5,300만원)
- 단순 방화피해 : $500(50만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8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STEVEN P. LAB, 2007)
1
PRIMARY PREVENTION
2
SECONDARY PREVENTION
3
TERTIARY PREVENTION
8-1
PRIMARY PREVENTION
1
Environmental Design-Architectural design
-Lighting
-Access control
-Property identification
2
Neighborhood Watch-Surveillance
-Citizen patrols
3
General Deterrence-Arrest and conviction
-Sentencing methods
8-2
PRIMARY PREVENTION
4
Public Education-Levels of crime
-Fear
-Self-help
5
Social Crime Prevention
-Unemployment
-Poverty
-Employment/Job training
6
Private Security
8-3
SECONDARY PREVENTION
1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Early identification of problem individuals
-Crime area analysis
2
Situational Crime Prevention-Problem identification
-Situation-specific intervention
3
Community Policing
4
Substance Abuse-Prevention and treatment
5
Schools and Crime Prevention
8-4
TERTIARY PREVENTION
1
Specific Deterrence
2
Incapacitation
3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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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PTED의 원리-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