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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1. 원격의료 2.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목차

1. 원격의료

 법 개정 추진현황  2013. 10. 29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 <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환자>

1. 원격의료

 문제점  의료체계의 대혼란 초래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출현 등 진료행태 왜곡과 국민 건강 위협  무차별적 원격의료 경쟁으로 일차의료기관 몰락과 지방 중소 병원 폐업 초래 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의료는 의사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하는 제도임

1. 원격의료

 문제점  환자 안전 위협 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성폭력, 가정폭력환자 등은 의 료기관 방문을 통한 의사의 직접진료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의료체계 붕괴로 국가산업 붕괴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는 고용축소,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산 업 붕괴로 이어질 것임

1. 원격의료

 우리협회 입장 및 대책 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함  우리협회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투쟁체 구성, 강력한 대정 부투쟁 전개  대국회,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의료법 개정 저지

2.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

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추진현황  입법시도 2009. 5.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이래 현재까지 원격의료 논의 진행 2012. 4. 17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편법 시행

2.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

 문제점 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 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 기피(cream skimming)초래  영리자본의 독과점적 지배 장기적으로 영리자본이 소유·운영하는 병원이 지배적 위치에서 독과점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의료시장을 지배  영리병원의 비급여 서비스 이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부정 적 효과 초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염려

2.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

 우리협회 입장 및 대책 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 협이 우려되는 영리병원 추진에 적극적인 반대의견 표명 국민의 선택권 존중 의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가 이하의 현행 수가 현실화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  영리병원 추진에 앞선 선결과제 보험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법 보완(각 의료직역에 대한 업무범위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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