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신장애
정신장애 김소원 김경랑 윤정윤 지유정 목차 • • • • • • • • 정신장애 정의 정신장애 진단기준 현황 정신장애인의 갈등 사례 및 통계 국가 프로그램 & 문제점 & 대안 민간 프로그램 & 문제점 & 대안 에티켓 정신장애 정신장애란 정신질환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제약을 초래하는 상 태라고 볼수있다.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어 어느 정 도 그 병적인 현상이 고착된 경우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출처-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손덕 순,이준우, 2007 조현병 원래 명칭은 정신분열병이였지만사회의 부정적 인 인식과 편견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2011년 3 월 조현병으로 개정하였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현병은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조현정동장애 원래 명칭은 분열정동장애였으나 조현 정동장애 로 바뀌었다. 조현병의 증상과 정동장애(기분장애) 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간호학대사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울병, 조병이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와 한쪽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십대전에는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죄책망상,자살사 고,수면장애,식욕부진,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것. 출처-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정신장애 진단기준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 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 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 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 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 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조건 정신장애인의 갈등 1.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정신장애인은 격리되고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 다. 통제 불능의 위험한 존재이거나 격리시켜야할 잠재적 범죄자 라는 인식이 강함. 2. 직업 및 보험가입 등 법률적으로 차별이 있음.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보험가 입이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음. 3. 인권침해 치료로 인해 호전되고 완치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 애인임을 밝히는 순간부터 주변사람은 물론 가족까지 정신병자 취급하며 심하게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 키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어머니·친형 살해한 정신분열 피고인 중형 (2011.01.25) 평소에 정신병자로 취급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한 정 신분열증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광역시 북구 최 모(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했으면서 도 반성이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장애가 있으나,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 여 진술하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임 모 씨(89)와 친형인 최 모 씨(58)가 평소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 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9718 정신장애인 직업 차별, 법률에서도 심각 • • •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5 10:21:32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법률적 차별이 여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자 법적차 별 개선대책'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75개 국가자격증이나 임용관련 법률에서 의학적인 근거나 객관적 심사평가절차없이 단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자격증은 총 9개 부처에 27개의 국가자격 취득이나 업무종사를 제한하는데 의사 및 약사자격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총 13개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3개씩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 조리사, 영양사 등 복지부 소관 11개 자격증의 경우 자격취득의 경우 업무수행에 적합하 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행정안전부 소관 운전면허증의 경우 6개 정신질환 병력(치매,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 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과 면허시험장별 운전적성 판정위 원회의 자격심의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용 또는 고용유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공무원의 휴직과 위원 면직을 담당하는 행 정안전부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판사 임용등을 담당하는 법무부(대법원)이 10개, 교육과학기술부가 4 개로 총 13개 부처 38개로 나타났다. 또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현행 732조에 의한 심신상실(금치산자) 또는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또는 심사기준으로 정신질환 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57.3%가 (보험가입)차별을 경험했다. 최 의원은“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 치료기피와 이로 인한 만성화 및 비급여 치료로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편견 초래와 인권 등 권익침해로 이어진다"며 "법적·제 도적 차별 해소 노력과 함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이나 인권교육 등 사회적인 교육도 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기관 :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대상 : 시내 정신보건기관 78곳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 인 1507명 주제: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시설 인권 현황 정신장애 치료과 정에서조차 인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음. • 무응답을가정 제외한 45.3% (643명)가 인권침해를 내 정신장애인의 당한적이인권보호가 있다고시급대답. 인권 침해 후 취한 조치 대응을 시도한 정신장애인의 54.7% (419명)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인권침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 개선이 되지 않음 → 보완책 마련이 시급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5851 0&cp=nv 국가 프로그램 •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 • • • • • • • • • • • • • 1.사업의 목적/내용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 굴ㆍ보급하여 직업생 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위함이고 장애인 행 정 도우미는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하며 지역 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 상 1인 배치 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2인까지 배치 가능 2. 배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3. 예산지원 기준 지원액: 1인당 월 85만 5천원 4.선발 대상 만 18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5.선발제외 대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문제점 행정도우미 급여 4년 동안 동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13 13:25:46 1)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건가요. (중간생략)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2008년 2000명을 기준으로 본격 시행됐고요. 올해는 3,500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임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월 85만 5천원으로 동결된 상태입 니다. 이 85만 5천원에는 4대보험이 포함돼 있어서요. 보험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은 70만원 초반에서 80만원 초반의 저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중간생략) 2008년 3,7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에서 2010년 4110원, 올해는 4320원까지 인상됐는데 요. 이 최저임금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주5일에 하루 8시간, 총 주 40시간이던 2008년 장애인 행정도 우미 근무시간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주5일 하루 7시간 총 주 35시간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주4 일 하루 8시간의 주 32시간까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생략) 3) 한정된 임금속에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니 장애인들의 근무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군요. -장애인들이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잖습니까? 공무원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하루 한시간 먼저 퇴근했고, 올해 는 주4일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금요일 하루 쉬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쉬니까 다른 직원들 눈치보 고, 일의 능률도 오르기 힘들다는 장애인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 인의 능력이나 강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10713 대안 1.복지부의 예산을 늘려서 장애인 행정도우 미의 급여를 올려준다. 2.장애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 한 동정표 일자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장애 인 행정도우미의 사기를 높여줄수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해야함. •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게시판 > • • • • 양구보건소는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상담과 투약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대상은 정신장애인, 가족, 정신질환자 의증자 이며. 교육은 매주 화요일 보 건소에서 상담과 투약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음악치료, 웃음치료, 미술치료, 비누만들기 등의 과목으로 운영한다. 특히 전문병원 연계사업으로는 국립춘천병원, 서인정신병원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월 2회 상담, 진료, 투약처방, 정신장애등급판정 등 업무를 보건소에 서 실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세상보여주기 행사로 바깥나들이 행사를 반 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 남구보건소는 지난 2000년 6월 남구 달동 로하스 빌딩 5층에 새마음 정신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등 총 5명의 상담팀을 구 성,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주 5일 취미․여가활동, 약물증상교육, 사회기술훈련,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새마음 정신문화센터 내에는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외부활동을 꺼려하는 환자들을 위해 취미여가 프로그램인 요가와 명상기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사례관리를 통해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하도 록 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 정신보건심리사 등 총 7명의 상담 팀으로 구성돼 있는 남구정신보건센터는 우선 정신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 주기적인 상담과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황 소장은 또 “정신질환은 작게는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 신센터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이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해결방안 • 지역에 따른 장애인재활시설 수 차이가 많이남. • → 지자체나 정부가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장 애인재활센터나 여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 • 상담 받길 원하는 환자에 비해 상담자수 부족 • 정신수양프로그램 외에도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넣기. 정신장애 에티켓 • 일상생활 • ①주위에 누군가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 을 알게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지켜주어야함 ②정신장애인이 다가오면 피하지 말고 적 극적으로 다가가야함 • 의사소통시 • ①대화의 주제는 명확하게 정하기 • ②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말 것 • ex)항상 그렇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 ③정신장애인의 말을 비판하지 말 것 • ④충분히 대화를 들어줄 것 출처 http://www.wulsan.co.kr/ 월산사회복귀시설 http://www.freeget.net/info/info_view.asp?c tg=newinfo&seq=40338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health.ulsannamgu.go.kr/울산남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