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인복지

제11장 노인복지
(3) 경로주간•노인의 날






5월 8일 : 어버이 날
10월
: 경로의 달
10월 2일 : 노인의 날(어르신의 날)
1990년 UN이 매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
로 정함
1991년 10월 1일 제1회 노인의 날
1997년부터 10월 2일로 바꿈 : 10월 1일
국군의 날
Ⅰ. 노인복지의 개요




한국 노인문제의 개요
노인이란 누구인가?
노인복지에 관한 국제기준
UN노인권리선언
1. 한국 노인문제의 개요
1.
2.
3.
4.
5.
6.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분리.
소가족화로 인한 전통 부양구조의 붕괴.
현재 노인들의 노후준비 미비.
산업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역할 상실, 소외
현상.
미흡한 노인복지대책.
노인은 누구인가?
1) 노인은 누구인가?








늙음 : 몸의 조직과 기능이 소모되어 낡아져 가고
있음.
老化 : 정신적ㆍ신체적 기능의 감퇴ㆍ쇠퇴
노화의 시점: 출생과 동시에 진행
: 20-25세를 정점으로 서서히 진행
# 노인의 연령적 구분
靑老 --- 60대 (健老)
中老 --- 70대 (準健老)
老老 --- 80대 이상 (衰老)
2) 노인의 연령적 구분

생활연령(자연연령) :

태어나면서부터 매년 할 살 씩 먹는 연령.
청노:60대

노노:80대이상
생리연령(실질연령) :

건강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건로(健老)

중노:70대
준건로(準健老)
쇠로衰老)
심리연령 :

기분과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3) 노인복지에 관한 국제 기준
1.
2.
3.
4.
5.
노인인권선언(1948)
비엔나 계획(1982)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
세계 노인의 해(1999)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4) UN 노인권리선언
①
②
③
④
⑤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right to assistance),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accommodation),
식품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피복에 대한 권리(right to clothing),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are of physical
health),
⑥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are of moral health),
⑦ 오락에 대한 권리(right to recreation),
⑧ 노동에 대한 권리(right to work),
⑨ 안정에 대한 권리(right to stability),
⑩ 존경 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
노인문제 vs 노인의 문제
노인의 문제 :
노인문제 :
개별 노인의 문제.
개인•가족차원
개별적 접근
전체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1. 노인문제
1.
2.
3.
4.
5.
6.
노인인구의 증가
열악한 소득수준
기능장애 노인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1) 노인인구의 증가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9
60
19
70
19
80
19
90
20
00
20
10
20
20
20
30
20
40
20
50
0
0~14세
15~64세
65세이상
노인인구구성비 및 부양지수
140
117.6
120
100
80
95.6
노인인구비
노령화지수
58.1
60
40
20
105.8
34.3 32.4
7.2
7.2
17.2 12.5 16.4 17.4
스
웨
덴
독
일
미
국
일
본
싱
가
포
르
한
국
0
외국의 노인인구비 및 노령화지수(2000년)
140
117.6
120
100
80
95.6
노인인구비
노령화지수
58.1
60
40
20
105.8
34.3 32.4
7.2
7.2
17.2
12.5 16.4 17.4
스
웨
덴
독
일
미
국
일
본
싱
가
포
르
한
국
0
2)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화
600
500
400
300
200
100
19
60
19
70
19
80
19
90
19
95
20
00
20
05
20
10
20
15
20
20
20
25
20
30
0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이상
2) 노인부양비의 증대
350
300
노인구성비
노령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전체부양비
250
200
150
100
50
20
50
20
40
20
30
20
20
20
10
20
00
19
80
19
60
0
2) 인구고령화의 요인


평균수명의 연장
유년인구의 감소
(1)우리나라 평균수명 변화추세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
1
1
1
3
5
7
0
1
6
7
8
9
9
9
9
0
2
19
19
19
19
19
19
19
20
20
평균
남
여
국가별
평균수명
비교
중국
칠레
미국
오스트리아
여
남
네덜란드
호주
아이스랜드
한국
0
20
40
60
80
100
(2)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합
계
출
산
율
3.0
10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인구비율 7.2%, ’00)
인구대체수준
(합계출산율 2.1명, ’83)
8
2.5
저출산사회 진입
(1.76명, ’84)
초저출산사회 진입
(1.30명, ’01)
2.0
노
인
인
구
비
율
6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 저출산문제 공론화
(1.58명, ’96)
(1.17명, ’02)
4
고령화및미래사회
위원회 출범
(1.16명, ’04)
1.5
합계출산율
고령화비율
1.0
1980
1985
정부 무료피임
보급사업 중지
(1.58명, ’89)
1990
2
경제위기
(1.54명, ’97)
199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2000
2005
3) 노인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




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노년기의 연장
후기노인인구의 급증
고령인구의 지역간 차이
고령인구의 성별차이
(1)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115
노
르
웨
이
한
국
40
19
20
7
0
40 44 39
73 72
65 61
47
4440
38
24
18 16 14 20
12
일
본
60
85
영
국
92
100
80
캐
나
다
120
호
주
140
07월 14일
14-20
(2) 노년기의 연장
1975
1985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65-69
70-74
75-79
80+
44.2
27.5
16.9
11.4
40.9
29.1
17.7
12.4
39.5
28.9
17.3
14.4
39.8
27.8
17.4
15.1
40.1
27.5
17.6
14.9
40.4
27.4
17.7
14.6
40.7
27.1
17.9
14.2
40.9
27
17.7
14.4
(3) 후기 노인인구의 급증
20
01
20
00
19
99
19
98
19
97
19
95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19
85
19
7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노인인구의 지역간 차이
(4) 노인인구의 지역간 차이
%
21
17.7
14.2 14.2
12.9
14
14.4
12.1
10.8 10.4
8.7
7.3
7
8.0
7.1
7.2
7.3
7.0
5.3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노인인구의 성별차이
900
800
700
600
500
700
600
500
65-69세 남
65-69세 여
400
300
200
100
0
400
70-74세
300
200
100
0
1975
1985
1995 2000
2001
450
400
350
300
250
1975 1985 1995 2000 2001
400
350
300
75-79세 남
75-79세 여
200
150
100
50
0
250
80세이상
200
150
100
50
0
1975
1985
1995 2000
2001
1975 1985 1995 2000 2001
2.열악한 소득수준 :
퇴직과 소득의 감소
65-69세
47.7%
70-79세
80-89세
37.6%
26.4%
14.7%
49.2%
8.9%
56.0%
24.4%
35.0%
3.1%
90세이상
56.4%
본인또는배우자부담
40.4%
일부지원받아생활
전부지원받아생활
60세이상 생활상의 어려움(2007)
경제적 어려움
40.1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0.3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3.8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2.1
소일거리 없음
5.3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0.7
건강문제
40.7
노인복지시설부족
2.9
외로움, 소외감
3.2
기타
0.9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노후준비 방법은 117쪽 <표 5-1>참조
70
70
60
60
50
50
40
계열1
30
40
계열1
20
30
10
20
및
부
정
자
녀
,친
10
기
타
척
사
회
단
지
원
자
우
배
및
본
인
체
0
0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퇴직금
예금(적금)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
노인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2)
60.0
(%)
51.0
40.0
25.0
50.4
남 자
여 자
30.2
20.0
12.4
9.5
9.3
4.5
2.6 4.7
0.0
자녀, 친척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본인의
재산소득
본인의
연금
정부, 사회단체
노인의 소득만족도
1999
(%)
2003
60.0
48.7
50.0
40.7
40.0
52.2
37.4
30.0
20.0
10.6
10.4
10.0
0.0
만족
보통
불만족
3. 기능장애노인의 증가
“Senectus ipsa est morbus” :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평
균
60
대
70
대
이
상
50
대
40
대
간질환
심장병
중풍
고혈압
당뇨병
위암
30
대
20
대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 건강보호문제
(1)만성질환유병률
92
90
88
도시
농촌
계
86
84
82
80
78
평균
65~69
70~75
75'
(2) 치매노인수추계
치매노인수 추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5
7
0
5
0
5
0
9
9
0
0
1
1
2
19
19
20
20
20
20
20
치매노인수
4.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0.8
0.4
2.9
1.3
30.3
14.2
0.7
1.7
5.9
11.4
21.3
10.7
46.4
99.6
96.2
83.4
94.3
97.1
30.3
73.2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24.6
28.8
7.7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9.0
1.7
60-69
3.4
70-79
1.8
80세이상
6.노인복지예산의 부족
정부예산대비
보건복지가족부예산대비
6
5.43
5
5.42
5.29
4.89
4.61
4.56
4.94
4.72
4.14
3.82
4
4.05
3
2
1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Ⅲ. 노인복지의 내용



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1.소득보장정책



직접적 소득보장
간접적 소득보장
각종 세제혜택
1) 직접적 소득보장


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
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


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제도
3) 각종 세제혜택

상속세·증여세 공제




소득세 공제



3대 이상 대물림 한 주택
5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사람
1억 한도로 주택가격의 90% 공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저축 비과제
2. 의료보장정책



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료급여
건강검진제도
치매상담신고센터
3.주거보장정책

노인주거복지시설


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점눈병원
4. 사회복지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

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
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노인교실
노인휴양소
Ⅳ.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과제
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

노인인구의 부양비가 크다.




고출산은 유일한 대안인가?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는 적은가? 많은가?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인가?
인위적으로 적정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노인인구

부양비 =
노동인구
Ⅰ. 들어가면서

장수(長壽):

축복(祝福)인가? 재앙(災殃)인가?



장수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라면 : 재앙(災殃)
인간다운 삶이라면 : 축복(祝福)
저출산 고령화사회:
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

노인인구의 부양비가 크다.





고출산은 유일한 대안인가?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는 적은가? 많은가?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인가?
인위적으로 적정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부양비 =
노인인구
노동인구
임금 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한국인의 기대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
평균
68.6
78.6
남성
67.5
75.1
여성
69.6
81.9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




1961년 : 25,765,673명
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1966년 : 29,159,640명 ‘3335’슬로건
 “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
1971년 : 32,882,704명
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8년 : 36,969,185명
 “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1982년 : 39,326,352명 ‘하나 낳기 운동’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
 “둘도 많다.”
2000년대 :












1961년
1966년
1971년
1978년
1982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50년
:
:
:
:
:
:
:
:
:
:
:
:
25,765,673명
29,159,640명
32,882,704명
36,969,185명
39,326,352명
42,869,283명
47,008,111명
47,278,951명
49,227,094명
49,340,350명
49,325,689명
42,342,769명

1ᆞ2ᆞ3운동 :







1 :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 : 2명의 자녀를,
3 :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
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65세
33,690
344,562
66세
34,034
360,765
67세
34,395
337,674
68세
34,733
322,351
69세
35,055
314,715
70이상
35,370
2,685,151
주) 1)
2)
3)
4)
노인인구
(천)
구성비
(%)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4,365
4,020
3,659
3,322
2,999
2,685
9.2
48.6
13.0
40.5
8.5
44.7
11.8
39.3
7.7
40.7
10.6
38.1
7.0
37.0
9.6
37.1
6.3
33.4
8.6
36.1
5.7
29.9
7.6
35.1
2005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005년 총인구는 47,278,951명
2005년 유년부양비는 27.5
15세 미만 인구는 8,986,128명
5.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
정년연장
임금
감액임
금
100%
50%
50%
40%
60%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90%
10%
감액노령연금
나이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