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제교육, 바로 가고 있는가? ― 청소년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토론회]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발표 자료 (2009. 11. 6.)
문승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정석민
서울국제고등학교
1
I.
II.
문제 제기
경제교육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과 교사
III.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
IV.
결론
2



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경제 · 금융교육을 강화
우리나라도 2009. 2.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제고
그러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
상(안)』(2009. 7. 24.) 및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 (2009.
9. 29.) 등에서 경제교육의 축소 논의 제기
이에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경제교육에 대
한 학생과 교사의 실태를 살펴보고, 『미래형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경
제교육의 대안과 과제를 도출
3

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서 개발의 토
대가 되며 교수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
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경제 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변천
(고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1945-1946) 및 교수요목기(1946-1954)
5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및 제2차 교육과정(1963-1974)
6
제3차 교육과정(1974-1981) 및 제4차 교육과정(1981-1988)
7
제5차 교육과정(1988-1992) 및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8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3월 10학년(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9

고등학생의 경제과목 선택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목 선택 현황
10
경제 과목 선택 현황 (일반계고+전문계고)
11
생활경제 과목 선택 현황 (일반계고+전문계고)
12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
13
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실태
자료: 전경련(2008),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교원인식과 교원에 대한 조사연구.
14
자료: 전경련(2008),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교원인식과 교원에 대한 조사연구.
15
자료: 전경련(2008),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교원인식과 교원에 대한 조사연구.
16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2009. 7. 24.)
17
18
19
20
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의 주요 내용‘ (2009. 9. 29.)
21
고등학교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22
고등학교 탐구 교과 및 과목
23
24

‘일반사회 영역 선택과목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의 주요 내용 (2009. 9. 30.)
25

미래형 교육과정에 나타난 경제교육의 문제
문제점 1. 왜곡되는 국가 교육 정책
• 2009년 2월 6일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
• 2009 년 3 월 교 육과 학 기 술 부 는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음. 이에 근거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경제교육이 강화된 교과서가 집필되고
있음.
•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안되어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국가 교육 방침,
즉 경제교육 강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임. 즉 다른 사회과학 영역과
합쳐진 과목의 1/2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것임.
•
이는 곧 국가의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학교 현장의 불신 및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6
문제점 2. 연구진 구성의 편파성
• 초기 연구진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됨.
• 윤리 영역 4명, 지리 영역 총 2명, 역사 영역 2명, 일반사회 영역 2명
• 이와 같이 편파적인 연구진 구성으로 인해, 다른 영역의 수능 선택 과
목 수에 대해서는 축소 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리 영역의 수능 선택 과목 수만 1과목에서 2과목으로 확대할 수 있
는 개정안이 제시됨.
27
문제점 3. 선택과목 축소 요구의 변질
•
•
•
•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총 11개 과목으로 직업 탐구 영역 다음으로
수능 과목 수가 많음. 이에 세분화된 과목을 통합하여 과학 탐구 영역
수준(총 8과목)으로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초안 (2009. 5. 4.) : 총 7개 과목(지리A, 지
리B, 역사A, 역사B, 정치․법, 경제, 사회문화․윤리)으로 지리 및 역사 영
역 각 2개 과목, 일반사회 영역 2.5개 과목, 윤리 영역 0.5개 과목으로
사회․도덕과 선택 과목 수를 축소하는 안이 제안됨.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고교 사회·도덕
영역 선택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의뢰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연구진에 현행 11개 과목인 사회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를 과학과 선택
과목 수와 같은 총 8과목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그런데 9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청회에서 연구팀은 지리 2
과목, 역사 2과목, 일반사회 영역 2과목, 윤리 2과목의 시안을 발표하
였음. 결국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윤리 영역에 2과목씩 기계적으로 배
분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28
문제점 3. 선택과목 축소 요구의 변질
29
문제점 3. 선택과목 축소 요구의 변질
•
•
•
‘일반사회’는 과목 명칭이 아니며,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영역 명칭
이며, 현행 선택과목은 각 학문의 계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 사회 등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과목 또는 영역 균형 논리
를 산술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단일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 ‘지리’, 특히 ‘윤리(철학의 일부분)’ 등과, 제반 사회
과학을 망라하고 있는 ‘일반사회 영역’에 각각 동일한 과목 수(2과목)를
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경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목 선 이수’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육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통폐합하여 축소하는 것은 부적
절함.
영역별로 기계적, 획일적으로 배분하면 고등학교 선택과목 개설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학습자의 선택권이 훼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일반사회 영역 과목들을 가장 많이 축소 ·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변질됨.
30

‘경제’의 독립 교과화
•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과목 축소는 바람직함.
•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필요에 맞춰 경제 교육을 강화할 수 있
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시행
 금융위기 이후 OECD 등의 경제 · 금융교육 강화 추세
• 교육과정, 교사 공급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제교육학과’ 신설
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31
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의 강화
•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경제교육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진로교육에 경제교육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 고교교육과 대입제도의 연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 관련 AP,
UP 등 심화교육과정 개발

경제교육 지원 체제의 실효성 제고
•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교육학회의 지속적 연계
• 경제교육협회의 적극적, 실질적 활동 기대
•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통한 경제교육 홍보활동 강화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