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미시건전성 감독
2006년도 한은-KDI-한국금융학회 춘계 금융정책 심포지움 신BIS협약 도입과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2006. 3. 24 도보은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목 차】 Ⅰ . 연구배경 Ⅱ . 연구목적 Ⅲ . 신BIS협약(미시건전성 감독) Ⅳ . 최적 자본규제 이론 Ⅴ . 거시건전성 감독 Ⅵ . 거시건전성 감독 선결과제 Ⅶ .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Ⅷ . 향후 과제 2 Ⅰ . 연구배경 BIS협약(자본규제)와 금융안정성 - 은행제도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 경기순응적 속성 신BIS협약의 경기동행성 강화 - 국내외 연구결과 신BIS협약은 여신의 경기동행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감독 - IMF, BIS, ADB, ECB 등 국제감독기구의 감독동향 3 Ⅱ . 연구목적 현행 건전성감독정책의 평가 - 최적 자본규제에 기초한 금융안정성, 금융효율성 측면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정립 - 거시건전성 감독과 거시안정화 정책의 차별성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4 Ⅲ. 신BIS 협약(미시건전성 감독) 1. 신BIS협약의 구조 5 2. 현행 자기자본규제기준과의 비교 현행BIS협약 신BIS협약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산출에만 중점 측정방법, 감독당국의 점검, 시장규율을 강조 획일적인 방법 유연성, 다양한 위험측정 방법 제시 등 개괄적인 구조 위험에 보다 민감한 구조 자료: 김현욱·이항용(2005) 6 3. 신BIS협약의 도입 영향 현행 BIS협약의 정교화(긍정적 효과) - 은행별 여신포트폴리오의 차이 반영 - 규제자본에 대한 재정거래 활성화 경기순응성 강화(부정적 효과) - 부도율, 부도손실율, 부도시익스포져의 경기순응성 ◈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경기하강시) - Catarineu, et al. (2003), Jordan, et al. (2003) - Lowe, et al. (2002), Kashyap, et al. (2004) - 한국은행(2004) 7 Ⅳ. 최적 자본규제 이론 1. 자본규제 도입 목적: 후생 극대화 - negative externality로 인한 시스템비용을 내재화 ① 파산비용 최소화(stability) ② 금융효율성(efficiency): 금융중개기능 ◈ 자기자본의 기회비용(SV): 자기자본 부족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이 축소됨으로써 실물부문에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 (금융중개기능의 취약성) 8 2. 경기침체기의 SV 변화 ① 금융회사 자기자본이 감소(SV증가) ② 수익투자대상이 감소(SV감소) 실증분석 결과 경기침체기에 SV가 증가 자기자본 감소 > 수익투자대상 감소 ⇒ SV증가 → 현행 BIS협약은 최적 자본규제가 아님 : Peek & Rosengren (1995), Heuval (2002) 9 3. 신BIS협약의 문제점(최적 자본규제 측면) ① 금융안정성 취약 - 파산비용의 최소화에만 치중 (구성의 오류) - 금융의 효율성 제고는 부수과제 (거시안정화 과제) ② 감독기준의 획일성 (단일 리스크곡선) - 횡단면적 민감도 / 시계열적 민감도에 무차별 ③ 사전예방적 감독기능(process-oriented) 취약 - B/S 중심의 사후관리적 감독방식 (rule-based) ④ 금융부문내의 상호연계성 분석 미흡 - 금융회사의 내재적 리스크의 심층적 분석 미흡 10 ◈ 횡단면적 민감도와 시계열적 민감도 비교 11 12 Ⅴ. 거시건전성 감독 1. 정의 ⑴ 거시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감독 ⑵ 경기상황이나 금융회사의 중요도에 따른 감독기준 차등화 → 과정 중심의(process -oriented) 감독으로 이행 2. 목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13 14 3.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비교 15 거시 금융환경(실물경제,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감독 ▶ 거시금융환경 변화 모니터링 ▶ 경기대응적 감독기준 운영 ▶ 금융회사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등 상호 연계성 분석 금융시스템에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연계성 분석 금융시스템 금융회사 A 미시건전성 감독 금융회사 B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 감독기준 운영: 재무건전성기준, 각종 한도규제 등 . CAMELS, 동류그룹분석,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집단적 영업행태 금융시스템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16 Ⅵ. 거시건전성 감독 선결과제 1. 거시건전성감독의 필요성 - 미시건전성 감독의 취약성 -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 - 거시안정화정책(macro-economic policy)의 유효성 저하 2. 거시건전성 감독의 취약성 (초보수준) - 감독개념, 업무내용 등 (거시안정화 정책과의 역할분담 등) 3. 거시건전성 감독 선결과제 - 거시건전성 감독(금감원)과 거시안정화 정책(재경부, 한은) 담당 기관의 역할분담 문제 -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전제된 가운데 각 감독기구간의 협력 및 견제장치가 제도화 17 Ⅶ.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1. 거시경제 및 금융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IMF 권고) - 건전성지수(FSI), Stress Test모형, EWS, - 가계 및 기업모니터링지표 개발 등 - 한국은행과의 협조체제 구축 2. 경기주기를 감안한 감독기준 도입 - 경기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자기자본비율(복수의 리스크곡선) - 동태적 대손충당금 - 동태적 유가증권평가충당금 ◈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경기판단 기준 도입문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배제 문제 18 3.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감독기준 도입 - 대형금융기관에 보다 엄격한 기준(Pillar II) 4. 생산된 정보의 공유 확대 - 정부, 금융회사,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능력 ↑ - 금융리스크분석(금감원), 금융안정보고서(한은) 등 19 Ⅷ. 향후 과제 1.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 평가 2. 경기선행지수 선정 3. 감독기구의 지배구조 문제 4. 공정가치회계 → 안정성회계 전환 20 <참고> 주요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 운영현황 최근 IMF, BIS, ADB,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도 거시건전성감독을 중시 이들 국제기구들은 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금융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금융안정성 분석을 실시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