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금융감독정책 - WordPress.com

금융감독의 정의
금융감독의 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관치금융’
정부
경제정책
금융기관
금융억압
지속적
금융기관의
자율성, 기업성
억압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 및 자율혁신정신 배양 억제
금융산업 내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 관행 정착
복잡다기한 감독기관 설립 및
다원화된 검사체계 도입
-> 감독범위 및 책임소재 불분명,
감독 효율성 저하
겉으로만 다기화된 감독체계
-> 결국 재정경제원(현, 기재부)
에 권한 집중,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초래
비효율적
금융감독
시장규율
생성
자율규제
금융감독의 공백 초래
금융자유화 시행
"금융자유화는 대출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오고
그 결과 은행들은 고위험성 대출을 늘리게 된다.
그 원인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부족,
금융감독기능의 부재에 있다.”
- Fredric Mishikin
감독, 그리고 규제
감독
(Supervision)
혼동
규제
(Regulation)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은 시스템의 실패이다.
시장참여자는
부실대출, 과다차입, 고위험
투자와 같은 ‘룰’ 미준수
금융감독 시스템 미작동
규제완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인식
외환위기의 원인
금융감독체계 정립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의 두 가지 원칙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설
금융감독기구 구조
금융감독기구 별 역할 (1997)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심의, 의결
금감위는 금융감독규정의 제․개정, 경영관련 인․허가, 검사,
제재와 관련 주요사항, 증권․선물시장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 심의 의결
금감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 지시․감독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위 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을 검사․감독
건전성 규제 등 감독정책 관련업무 보좌
기업회계,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증권․선물시장 관련업무 보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제한적 은행감독관련 업무 수행
금융관계법령 제.개정 업무 관장 및 예보에 대한 지도.감독권 보유
부실화 사전 감독권,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부실 추궁권
금융감독체계 변천과정
'금융감독체계 효율화 방안'을 통해
현행 이원적 감독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금감위의 감독정책기능과 금감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재경부와 금감위 /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 재정립
재경부는 중요한 거시금융정책사항을 결정,
금감위는 일상적인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역할분담.
금감위는 정책이나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검사를 통한 감독업무를 수행.
'감독기구 설치법'을 개정해 재경부의 금융정책국 (금융산업정책)과
금감위 (금융감독정책)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를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대두
(관치금융, 관피아 등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 노출)
카드채 대란
2001년
• 신용카드 역대 최다 3천1백만장 발급
• 현금 서비스 역대 최고 1백22조원 사용
• LG카드의 발생 손실률이 14.03%로 최고치 기록
2002년
• 누적 신용카드 발급수 1998년의 2.3배 수준인 9,600만 돌파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도 1998년 2장에서 4.3장으로 증가
2003년
• 경제 활동인구의 15%가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면서 극심한 내수 침체
카드사의 무분별한 영업확대 및 가계의 신용불량자 양산이 주원인
But , 금융감독 측면에서 막을 수 없었을까?
 2001년 5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서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용카드사의 현금 대출 위주 영업을 제한
·신용 없는 사람들을 카드 회원으로 유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근본 원인을 이미 간파
“외국에서는 부대업무 비율이 20%인데
국내는 제한이 없으니 단계적으로 축소해
2년 뒤 50%로 축소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해 달라”
2001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대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정 변경 시도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면,
보다 신속한 규정 개정을 통해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관피아 공화국’
‘모피아’
•기획재정부 영어 약자인 ‘MOF’와 깡패집단을 뜻하는 마피아가 결합해서 생긴 용어
‘모피아의 득세’
•재경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것
단점
• 낙하산으로 산하 기관장을 차지하여 영향력을 행사
• 비리 연루 및 방만 경영 가능성
장점
• 업무 추진력과 돌파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인정
장점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
관피아
금피아
정피아
법피아
감피아
저축은행 부실사태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사건
두산그룹의 영구채 발행 개요
발행사
두산인프라코어
금액
5억달러
금리
연 3.328%
5년내 원금상환 안하면 연 5%,
7년후엔 다시 연 2% 추가
만기
30년(연장가능)
[6번 조건] 만약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은행에 풋옵션 행사가능
풋옵션 행사
논란의 중점
상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⓵ 상환의무가 SPC회사에 있는 경우 직접적 상환의무X
자본으로 분류
⓶ 상환의무가 발행회사에 있는 경우 직접적 상환의무 부담
부채로 분류
“두산 인프라코어 영구채는
자본입니다.”
“무슨 소리 부채라네!”
결국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KASB)에 판단요청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원(ISAB)에 판단요청
국제회계기준원(IASB)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결정”
‘밥그릇 싸움’
찬성
금융위원회 조직은 기획재정부로 흡수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이 전담
반대
반대
금융위 조직 유지 및 금융부로 확대 개편
찬성
반대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과 시장감독 기능 2개로 분리
찬성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13.07.04)
분산되어 있던 연방 규제감독기구 통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
-> 국가 금융시스템 총괄조정 협의체
건전성 감독기구 (PRA)
-> 은행, 보험 및 주요 증권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업무를 담당
행위규제기구 (FCA)
->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
금융정책위원회 (FPC)
->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감시 및
금융안정 책임 부여
건전성감독원(ACP)
-> 은행, 보험의 건전성감독 기능 통합 보유
시장감독원(AMF)
-> 투자자 보호, 증권거래 및 시장규제 감독
네덜란드 중앙은행(BNB)
-> 미시, 거시 건전성 감독
시장감독청(AFM)
->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 시사점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시장 내 행위 규제를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담당 기구 독립 운영
국가 전반에 걸친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및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
독립성 훼손
금융정책>금융감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피해 및
(관치금융)
독립성 훼손
공적 자금 투입
금융정책이 감독을 압도하여 감독이 무기력해짐으로써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모두의 실패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예방
경제성장 및
발전 지원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변화
시스템 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경제성장,
발전 지원
경제사회적 우선순위 변화를 감독체계 개편에 반영시킬 필요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간 이해상충 완화
금융안전협의회 신설로 감독유관기관 간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신설
금융감독기구
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
독립성, 전문성 확보
전문성
확보
중립적
실행
공적
민간기구로의
설립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간 이해상충 완화
금융기관의 유형별로
유형별로 감독기구를
감독기구를 구분.
구분
금융기관의
ex)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통합감독기구가 모든 금융기관 및 기능을 망라하여 감독
ex)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만 떼어내어 감독
ex)금융소비자보호원 (가칭)
건전성 감독 & 행위규제를 두 개의 감독기구가 나눠 감독
ex)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가칭)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간 이해상충 완화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
왜 쌍봉형인가?
소비자보호 기능만 떼어내어 별도의 기구를 설치, 감독하는
소봉형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도 존재
But,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사회인프라
확충
정부
언론
사법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