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정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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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운영개선방안
2004. 5. .
교정협회
목차










개요
경영현황
현제도의 문제점
장래 재정적자 예상
타기관 공제회 운용금리 비교
타기관 공제회와의 회원부담금 비교
개선방안
효과 및 문제점
종합의견
맺는말
교정공제회 1
2
3
4
5
6
7
8
9
10
11
개요
설립일
1986. 4. 1 공제사업 개시
회원수
11,297명 (90%가입)
재산규모
357억 3,500만원
주요사업
퇴직급부사업 (가입한도 1만원)
회원대부사업 (최고 1,500만원)
교정공제회 2
경영현황
(2003. 12. 31 현재)
기금조성액 357억 3,500만원
기금운용현황
회원대부
95억(26%)
회원부담원금 : 126억 8,200만원
자산증식총액 : 230억 5,300만원
• 정율이자증식 : 148억원
• 30%특별이자증식 : 82억원
교정공제회 3
재산액
357억
은행예금
262억(74%)
현제도의 문제점
수입대비 충당금 과다 부담으로 만성적 적자요인 상존
회원대부
은행예금
회원퇴직금
95억원
262억원
357억원
22억원
연 9%운용
연간8억6천만원
연 3.3%수익
연간8억6천만원
정율11%+특별30%
수익 17억원
충당 39억원
연간39억3천만원
교정공제회 4
재정적자
장래 재정적자 예상
(단위:천원)
2003년
2004년
2007년
(3년후)
2,372,000
2,592,000
3,809,000
2009년
(5년후)
2012년
(8년후)
4,820,000
6,659,000
현재 매년 재정적자분은 교정협회 각종 수익사업(건오징어, 닭훈제, 맛김
등) 수익금으로 전액 보전하고 있으나 한계도달.
향
후
 장래에는 교정협회 기본재산까지도 잠식 우려
 재무구조의 불균형으로 재정 부실화 가속
 회원의 부담금 증좌 열망, 재정적자 지속으로 곤란
교정공제회 5
타기관 공제회 운용금리 비교
 퇴직 급부이율
교정협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연11%복리
30%특별가산 연5.75%복리 연8%복리
(연16.6%)
연8%복리
연7.5%복리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연6%복리
 회원 대부이율
교정협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연9%
연7%
연8.2%
연8.2%
교정공제회 6
연8%
6.75%
타기관 공제회와의 회원부담금 비교
 회원 개인별 매월부담금 상한액
교정협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10,000원
300,000원
500,000원
150,000원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무제한
500,000원
 타기관 공제회 경영실태




타기관 공제회의 운용금리는 공금리와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인하조정
특히 재정안정을 최우선시 하여 운용금리는 항상 합리적인선에서 유지
회원의 급부이율과 대부이율은 상호 균형적 차원에서 책정
회원에게 퇴직시 실질적인 생활자금 지원이 되도록 꾸준한 부담금 증액
교정공제회 7
개선방안
주요골자
 퇴직급부이율을 타기관공제회 수준에 맞게 합리적인선으로 인하조정
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회원부담경감 및 신규대부 활성화
 기형적 지급구조로 재정적자의 주원인인 30%특별가산금 제도를 개선
현행
제1안
제2안
부담금
10,000원
동일
동일
대부이율
연9%
연6.5%
연6.5%
급부이율
연11%
연8%
연8%
특별가산금
30%추가
가산제도 폐지후
일시환급
교정공제회 8
가산제도 폐지후
원금합산
효과 및 문제점
제1안
제2안
• 재정안정 기여
• 합리적인 금리운용 가능
• 회원부담금 증좌 가능
 회원복지목적 퇴색
• 재정안정 다소기여
 장기에는 적자 재현
 회원부담금 증좌 불가능
 회원복지목적 퇴색
(단위:백만원. 현행금리기준)
재
정
적
자
연차별
현 행
제1안
제2안
2005
2,965
804
1,225
2007
3,809
1,096
1,568
2009
4,820
1,426
1,955
2012
6,659
2,008
2,631
교정공제회 9
종합의견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직영수익사업의 한계 등
수익성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회원
의 퇴직급부금의 지급율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불
합리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만성적 재정적자가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현제도적 문제점 및 타기관 공
제회의 운영실태등을 감안, 우리 교정공제회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특히, 기형적 지급구조로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는 30%특별가산금 제도를 각 안과 같이 개선하
고자 함.
교정공제회 10
맺는말
우리 교정공제회는 투명한 공개경영 확립과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복지등 이익분배
수익증대 건전재정확립
◉ 회원부담금 증좌로 실질적인 혜택 부여
◉ 부대복지사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 중장기적인 수익사업계획 추진
◉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증대 추구
수익사업 적극 전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