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학술논문과 저작권 - CCK Archive

학술논문과 저작권:
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우지숙
학술논문과 저작권
Answers
•Sense
•Respect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 과거 - 모호
– 저작권 규정/ 소유 관계 불명확
– 문제?
• 이유 1
– 당사자들의 complaint 별로 없음
– 학술정보가 사적재산인지에 대한 인식 불분명
– 저자와 학회 마찬가지
– 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 이유 2
– 이용자로서의 학자들도 complaint X
– 학계 외부로부터의 Access의 필요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음
– 기관간 계약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학
술정보 욕구?
– 시장의 법칙이 편안하게 작동?
– 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3 - 학술정보가 economic goods으로
취급되지 않음
- 저자도 학회도 수익에 대한 의식 별로 X
-> 독점, 배타적 권리 여부 중요시되지 않음
 변화!
1) 수익성의 potential 증가
- Problem in itself? No.
- 유통과 배포 + 서비스 개선
Role of Copyright Now Changes
2) 투자 및 수익사업의 initiative가 외부
- 저자/학회 < 상업기관 + 제3 중간업자
-Problem in itself? No
3) 상업적 이익 극대화 위해 배타적 권리
<-저자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행사해야
- 학술정보의 “property right”, 저자에
대한 “financial compensation” 강조
- Problem? Yes, maybe
저자의 입장
• 학술정보의 저작권을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 저작권제도 틀 안에서 학문의 발전, 유통의 제한 등
– 저자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음
• 저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저자의 저작권 관련 인식 낮음
– 학회 및 저널 관련 상황에 대해 무관심
– 아직 공론화 되지 않은 상태
• 나의 배타적 권리 행사 – 58% 그렇지 않다
• 학회의 배타적 권리 행사 – 73% 그렇지 않다
•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 88% 그렇다
학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 동료들에게 인정받음
• 동료 연구자에 의한
인용, 이용
• 명성, 명예
• 기금확보
• 승진
• Broader access
- 일반인 독자
• reader와의 상호작용
- 피드백
- 토론과 대화
• 경제적 보상
저자는 어떠한 선택권을 갖는가
• 저자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지 않
는 경우 / 이용 확산을 원하는 경우
– 예> 학위논문에 대한 저자의 입장
• 신탁 v. 이용 동의
• 저작권 무력화 v. 저자 무력화
저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나
• 저자가 저작권 행사를 원할 경우
– 예: 저자들이 자기논문을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에서
유료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문화부
에 민원 제기 (2005)
– Concern => 1) 유료서비스 중단 2) 동의에 따른 서비
스 3) 금전적 보상
– 문화부 recommendation: 학회장 임의 계약 체결은
무효임. 권리는 저자에게 있음. 저자가 이의제기시 민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크므로 권리를 가진 모든 저
자들로부터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한다는 특약 맺을것
– 저자가 얻은 권리?: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할 권리/의무
• 저작권 양도가 standard practice화 (동의 안할 권리?)
Recommendation to 학회/저널
• 누리미디어(상업DB) 제공 저작권 규정 예
-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
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
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저작권 관계/규정 명확화의 함정
• 저작권 규정을 명확화 하는 것이 유통과
이용 활성화에 오히려 burden이 됨
– Standard practice가 establish됨
– 저작권규정에 option이 없음–게재자체 불가능
– 현재의 교수/연구원 평가 시스템 하에서 등재
지의 저작권 정책은 곧바로 학술 커뮤니티의
저작권 환경을 지배함
– 권리 명확히 되어 있는가 < 권리 행사에
option이 있는가
– 저널/학회의 positioning이 critical함
학회의 입장
• 수익원 포기하기 어려움 – 포기할 이유?
• 학회
– 외부로부터의 영향 - 학회는 어떠
한 정보를 받고 있는가?
- (예: 협조공문 / 샘플 규정 제공)
- one message: 저자로부터 저작권
위임 받을것
저자에게 어떤 option을 줄 것인가?
• 1)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
– 학술지에 대한 trust
• 2) 저작권은 저자가 갖고 이용 허락
• 3) Open access
– Taylor & Francis – iOpen Access (cc) 가능
• $3000 이상의 fee를 내야 함 – 비용 – funding
• 상업DB와의 exclusive 계약이 이러한 선
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디지털화 및 관리 등 업무 대행 v. 이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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