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청소년성보호법으로 살펴볼까요?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청소년성보호법으로
살펴볼까요?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 062-971-5534
>
•광산구 쌍암동 653-1
실제사례 모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오모(49, 여)씨를 비롯해 성구매
남성 58명을 불구속 입건… 성구매자 가운데 시청,
교도소, 소방서 공무원, 교등학교 교사도 포함....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2008년 8월】
실제사례 모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A양(만 14세, 중1 중퇴, 경기도 김포)은 2007년 12월
가출, 경기도 전곡에 있는 다방에서 16일간 일했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2008년 1월 16일부터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고용한 업주
고모(53세)씨 검거, 유흥업소는 강제폐쇄되었고,
건물주도 처벌
실제사례 모음
★알선영업행위 등
정여인은 2008년 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모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의 소리 2008년 8월】
실제사례 모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A(16, 중3)군 등 6명은 2007년 2월 초 같은 반
B(16)양에게
“부모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속여 교내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유인해 성추행한 이후 이를
약점 삼아 2개월여간 6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B양이 참다못해 부모님과 경찰에 알렸고
가해자 4명 구속, 가해자 1명 불구속 입건, 가해자
1명 촉법소년, 해당학교장 해임, 피해자는 상담중
【연합뉴스 2007년 3월】
실제사례 모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서울 ㅅ초등학교 ㅎ아무개 교사는 2005년 3월부터
1년동안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의 고소로 ㅎ씨는 법에 근거해 기소되어
벌금 2천만원을 선고.
【한겨레 신문 2007년 10월】
실제사례 모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정신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3명이 상습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요양원
자원봉사자의 제보로 장애인단체가 나서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병원 김모 건물관리소장과 조모 과장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징역1년10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년 6월】
실제사례 모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실종되었다
주검으로 돌아온
혜진양과 예슬양. 이웃집에 살고 있던 정씨(39, 남)는
자신의 집으로 혜진, 예슬양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토막살인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서울뉴비스트 10월】
무서운 성폭력 후유증
사례 1) 여자피고인이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었고, 결혼
2달만에 이혼당하였고 20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신을 강간한 남성을 살해
“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을 뿐이다.”
사례 2)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학원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
행을 당하였는데 자위행위나 야한동영상 등 지나친
성행동에 몰입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낌
무서운 성폭력 후유증
사례 3) 할아버지에게 납치된 A(5세, 여)는 지속적인
성학대를
당하다 경찰의 수사로 부모에게
돌려보내졌다. 이후 A는 노인들
만 보면 심하게 무서워하고 거부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례 4) 초등학생 B(11세, 여)는 성폭행 이후 말이
없어지고, 혼자
있는것을 무서워 했다. 어렸을 때 행동인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손가락을 빠는 등 어렸을 때의 행동을 자주 보였다.
무서운 성폭력 후유증
사례 5) 아는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A(22세, 여)는
조울증 증세
를 보였고, 원인모를 화를 내거나 툭하면 우는 등
자신의 감정
을 잘 조절하지 못하다 결국 대학생활 과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다.
사례 6) 자신의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A(12세, 여)는
가출 및 성매매를 일삼다 경찰에 적발되어 쉼터로
이양되었다. 이후 낙
태, 성병, 단기 억상실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에 대
무서운 성폭력 후유증
사례 7) 애인과의 사이에서 데이트 성폭력에 시달려
오다 헤어지
자는 제안에 성관계 사실 유포, 금품 갈취, 지속적
폭행 등 협박에 시달려 대인기피증에 걸린 20대
여대생
사례 8)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A(16세, 여)는 너무 괴로워 하다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결
국 다른 학교(대안학교)로 전학을 갔고, 계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성폭력 왜 일어나는걸까?
성별에 따른 성차별적 이중규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시선
인터넷,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성의식
법을 어기고 사리사욕에 눈먼 어른들
위계적인 권력관계
잘못된 음주문화 및 놀이문화 만연
청소년성보호법이
바뀌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도
등록제도 및 신상열람제도
친고죄 폐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청소년성보호법!! 외국은
어때요?
미국 :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성범죄자 집 앞
팻말 및 자동차 스티커 부착
중국 : 14세이하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사형
청소년성보호법!! 외국은
어때요?
대만 :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
캐나다 : 신원공개와 더불어 화학적 거세
실시(‘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
주입)
청소년성보호법!! 외국은
어때요?
스위스 :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
채택
(종신구속, 재감정 및 가석방 불허)
일본 : TV뉴스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과 얼굴 공개, 이웃주민에게 사실 알리며,
출소 후 사회와 격리
청소년성보호법!! 외국은
어때요?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가 무기징역(유사성행위도 처벌),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신고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
청소년성보호법!! 외국은
어때요?
뉴질랜드 :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독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외과적 거세 실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 나 혹은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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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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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나를 탓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친구, 선후배, 상담원,
부모님 등)
혼자서 가해자를 만나지 않는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피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린다.
피해 증거를 모은다.(사진, 녹음, 기록 등), 법적 절차 밝기
집 근처 편의점, 경찰서의 위치를 파악해 둔다.
핸드폰에 긴급 전화 등을 저장해 둔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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