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현실

세계 난민의 법적 지위와 현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성상희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email protected]
차례
[1]난민의 법적지위
1. 난민의 개념
2. 난민의 권리
3. 난민의 권리 보호 활동과 난민문제의 해결
[2] 팔레스타인 난민의 역사와 현실
1. 역사적 배경
2. 폭발 전야
3. 서남아시아 전쟁
4. 쟁점에 대한 검토
5. 문제의 근원과 해결
[참고자료]
1. 팔레스타인인의 국제법상 권리
2. 분리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판결
[1] 난민의 법적지위
성상희
1. 난민의 개념
(1)난민에 관한 규율의 역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은 1951. 7. 28. 유엔특별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애초에는 2차 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난민 보호에
한정되었으나1967 Protocol 에서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제거하여 보편적
난민 보호 협약으로 발전. 덴마크가 최초 비준국이며 협약과 의정서 양자
혹은 어느 한 쪽에 가입한 회원국은 147개
1. 난민의 개념
(2)정의와 인정 요건-1
A person who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 2.)
1)박해를 받는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2)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3)자신의 국적국 외부에 체류/ 무국적자의 경우 종전 상주국 외부에 체류
4)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무국적자의
경우 종전 상주국으로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1. 난민의 개념
(2)정의와 인정 요건-2
난민지위 이익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협약 제1조, D 내지 F)
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re a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a) He has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make provision in respect of such crimes;
(b) He has committed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 country of
refuge prior to his admission to that country as a refugee;
(c) He has been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
1. 난민의 개념
(3)난민지위의 인정
체약국 정부,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
2. 난민의 권리
(1)난민의 보편적 권리
최소한의 보장 기준
종교에 관한 권리(제4조),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13조), 재판받을
권리(22조), 식량배급을 받을 권리(20조), 공교육을 받을 권리(제22조),
신분증명서에 관한 권리(27조), 자산이전에 관한 권리(30조),. 강제송환
금지(33조)
이 중 종교에 관한 권리, 공교육 중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권리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
Article 4. Relig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within their territories
treatment at least as favourable as that accorded to their nationals with
respect to freedom to practise their religion and freedom as regard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ir children.
2. 난민의 권리
(2) 합법 체류 난민(“a refugee lawfully in their territory”)
자영업을 영위할 권리(18조), 거주이전의 자유(26조),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31조,
“shall not expel”)
(3) 정주 합법 체류 난민(“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결사의 권리(15조), 임금 고용에 관한 권리(17조), 자유업에 관한 권리(19조),
공적 구호에 관한 권리(23조), 노동입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24조),
여행증명서에 관한 권리(28조)
Article 15. Right of association
As regards non-political and non-profit-making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to nationals of a foreign
country, in the same circumstances.
2. 난민의 권리
(4)상주 거소를 가진 난민(“habitual residence”)
개인적 지위에 관한 권리(12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14조)
Article 14. Artistic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uch as inventions,
designs or models, trade marks, trade names, and of rights in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a refugee shall be accorded in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to nationals of
that country.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in that territory to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2. 난민의 권리 보호 활동과 난민문제의 해결
(1)세계 난민의 현실
As of December 31, 2005, the largest source countries of refugees are the
Afghanistan, Iraq, Myanmar, Sudan, and the Palestinian Territorie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IDPs is Sudan, with over 5 million.
The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gives the world total as
62,000,000 refugees and estimates there are over 34,000,000 displaced by
war, includi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ho remain within the same
national borders.
(2)난민문제의 해결 방향
The "durable solutions" to refugee populations, as defined by UNHCR and
governments, are: voluntary repatriation to the country of origin; local
integration into the country of asylum; and 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
2. 난민의 권리 보호 활동과 난민문제의 해결
(3)난민구호 기구
The lead international agency coordinating refugee protection is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he major exception is the 4,300,000 Palestinian refugees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was an economic
reconstruction program created by the United Nations, focused on aiding
war refugees and homeless.
[참고]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an inter-governmental body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UNHRC is the
successor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a subsidiary body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현실
성상희
1.역사적 배경
팔레스타인 주민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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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스틴. Philistine
유대인 왕국건설(B.C. 11C)
남북 분열.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 유대는 586 각 멸망.
바릴론유수,
필리스틴, 유대인의 타 종족과 공존


헬레니즘 지배
로마의 지배와 디아스포라
기원전63년경 로마에 점령, 135년경
유태인들 전면 추방. 2회 유대인 봉기
팔레스타인인 형성
1.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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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 제국 지배
637 이슬람 지배
634 다마스커스 동로마군
패퇴(사라센 제국). 셀주크투르크
지배.

기독교 세력의 일시
탈환과 이슬람의
재정복
십자군에 의한 유대인과 무슬림
학살(1099)
살라딘의 관용(1187)과 인도적 국제법
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15세기

오스만 투르크의 1차
대전 참여와 패배
2.폭발전야

시오니즘 운동의 태동
드레퓌스 사건, 헤르츨 박사
바젤 1차 시온주의자 회의(1897 )
이주활동 : 1914년경 아랍인 88%,유대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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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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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어 선언(1917)
국제연맹 결의와 영국
위임통치(1923)
유대인 이주와 테러리즘 격화
이르군과 하가나의 창설과 반영, 반
아랍 테러활동(1947. 12. 부터 1948.
5.14. 이스라엘 건국일 직전까지
팔레스타인 마을에 대한 무장테러
공격)
2.폭발전야

국제연합 분할
결의(1947. 11. 29.)
면적은 약 56;44.
예루살렘의 국제화.
시온주의자의 수용과 팔레스타인
및 아랍국가들의 반대.

이스라엘
건국선언(1948. 5. 14.)
초대수상 벤구리온. 수도 텔아비브.
인구.
헌법이 없는 국가. 귀환법
국제연맹결의, 국제연합 분할결의의
인권보장 조항 침해, 무시
3. 서남아시아 전쟁
제1차 전쟁(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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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포 다음날 아랍국가들의 공격.
전쟁 목적은 아랍국가들 스스로에게 불명확.
이스라엘 승리와 휴전조약(녹색선)
팔레스타인인 축출과 피난, 난민 발생
이스라엘의 난민 귀환 거부와 유엔 가입
비극의 개막
제2차 전쟁(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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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전쟁. 이스라엘과 영, 프의 침공.
전쟁의 구실은 수에즈 운하 국유화.
전쟁 목적은 영,프의 제국주의적 이해
유지와 이스라엘의 영토 획득.
이스라엘 군의 점령지로부터 철수.
국제법과 일치한 미국정부의 태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제3차 전쟁(1967)


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자위권
주장. 현재의 점령상태 형성.
전쟁의 구실은 이집트, 시리아의
선제 공격 태세.
안보리 결의 제242호.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의 부정“
침략, 점령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
팔레스타인 거부, 이스라엘은 수용 의사
표명, 이후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


점령의 반영구화, 난민의
추가발생과 장기화
비극의 절정.
제4차 전쟁(1973)


사다트 대통령의 선제공격과 이스라엘의 초기 패배.
이스라엘과 미국에 불리해진 국제사회 환경
석유무기화, 아랍연합전선의 구축, 비동맹 운동의 고조와 이집트의 지도력,
유엔에서 이스라엘 비난 결의와 PLO의 대표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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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목적은 점령된 이집트 영토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협상테이블 견인.
이집트와 아랍의 심리적 승리와 부분적 중동평화의 환경 조성에
기여. 팔레스타인에 대한 효과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출발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스라엘 아랍전선에서 이집트 분리 계획의 실현.
제5차 전쟁(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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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레바논 전면
침공. 1979년, 1981년
침공의 후속 과정.
전쟁의 구실은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암살 미수
사건(이스라엘 정부의
허위보고)
전쟁의 목적은 피엘오의
레바논 축출 및 레바논의
아랍 전선으로부터의 제거.
피엘오의 축출과 히즈볼라의
탄생
비극의 확대(사틸라 학살)
제6차 전쟁(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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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구실 ; 이스라엘 병사의 사망(„살해”)과
체포(„납치“)
전쟁의 목적 ;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 및 레바논
체제 붕괴와 친이스라엘 정부의 수립.
- 팍스아메리카니즘, 평화라는 이름의 공세적
패권주의.
전쟁의 실질적 이유 ; 하마스 정부의 탄생과 „대등한
평화과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포.
전쟁의 결과 ; 카나 집단학살을 포함한 민간인
대량살상, 레바논의 인프라 파괴. 히즈볼라 정치적
승리와 국내 정치적 지위 강화.
4. 쟁점에 대한 검토
(1)
(2)
(3)
(4)
(5)
팔인과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지역과의
역사적 연관
전쟁 책임과 전쟁범죄
테러와 폭력
예루살렘
장벽건설
(1)팔인과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지역과의
역사적 연관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님.
이스라엘은 기원 이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시 정주하거나 침입한 수많은 민족 중의 하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 주장의 폭력성과 불법성.

근현대 유대인은 압도적 다수가 옛 헤브루 족의 자손이 아님.
유대교 개종을 통하여 형성된 종교적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nation)이라 할 수 없음. 이주민들은 대부분
동유럽 유대인들이며 그들은 중앙아시아 혈연적 연관을 가진 집단.

소위 „역사적 권리“는 국제법상 권리가 아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연관을 언급한 국제연맹 결의는 법리에 반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의 불공정과 부정의, 끝없는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됨.
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그들은 그곳의 일부에서 3천년 가량의 지속적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적어도 1천년
이상은 명확히 민족적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점유하는 하나의 people을
이루고 있었음. 팔레스타인지역은 하나의 인민자결의 지역적 단위이고, 자결의 주체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기타 종교의 신자 혹은 무종교 팔레스타인인.
(2)전쟁 책임과 전쟁범죄
선공
전쟁개시책임
제1차 전쟁
아랍 7개국
제2차 전쟁
이스라엘, 영,
프.
제3차 전쟁
이스라엘
자위권 주장
제4차 전쟁
이집트
영토회복전쟁
주장
제5차 전쟁
이스라엘
자위권 주장
제6 차 전쟁
이스라엘
자위권 주장
점령과 난민
전쟁범죄
점령, 난민
사틸라학살.
축출과 추방
점령, 난민
축출과 추방.
일부점령,
일시난민
민간인살상
부적법무기 사용
민간인살상
부적법무기 사용
(3)테러와 폭력-1
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제네바협약, 유엔결의, 국제관습법)
0 테러리즘과 적법한 민족해방운동과의 경계.
0 PLO와 테러리즘. 1965년 이후.
주요사건들. 하이재킹, 뮌헨올림픽 사건,
0 PLO와 히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로켓 공격 : PLO의 공격은 원칙적으로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민간시설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부적법.
히즈볼라의 공격은 적법성 결여.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 지역 무력 공격 혹은 무단비행 등
침략행위와 상호책임 문제로 평가되어야 함.

하마스, 히즈볼라에 대한 평가
각 자국 내의 적법한 정당. 히즈볼라는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단체.
(3)테러와 폭력-2

이스라엘의 폭력 전통
0 영국정부의 시오니즘 정착활동에 대한 제어에 대하여 대영국인 테러, 팔레스타인인을
축출하기 위한 테러 활동.
0 테러활동의 중심조직 하가나와 이르군은 이후 제1차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테러와 축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이후 이스라엘 정규군으로 상당수 편입.
0 팔레스타인 유엔중재자 베르나도트 백작 암살.(1949)
0 라빈 수상의 암살(1995. 11.) : 평화과정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자국인 상대 테러.
0 게릴라 조직 지도자에 대한 암살

인티파타
0 제1차 인티파타(1987-1994); 1987. 12. 8.,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트럭이 팔레스타인 노무자를
태운 2대의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으면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
팔 사망자 1,392명 가운데 어린이가 353명
0 제2차 인티파타 : 2000.9. 샤론의 알아크사 방문
(4)예루살렘



본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속한 도시, 그들의
자결권의 행사 지역.
현재까지 유일한 법적 근거는 분할결의에
의한 국제사회 관리 하의 도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포의 위법성
유엔결의, 회원국에게 외교공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금지하고 이전한 회원국에게
재 이전 의무를 부과.
(5)장벽건설
 2002. 6. 시작. 700킬로미터의 장벽.
콘크리이트 장벽과 철조망으로 구성.

완성되면 서안지구 58%를 병합.
서안지구의 소단위지역 분리, 통행 통제. 거대한 감옥

국제사법법원(IJC)의 권고의견 판결로 위법
확인됨. 위법상태의 지속.
5.문제의 근원과 해결

(1)문제의 본질

(2)팔레스타인인의 권리

(3)해결의 장애와 문제의 심각성

(4)문제의 해결
(1)문제의 본질
1) 시오니즘과 식민주의




특정한 „People“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외부세력이 진입하여 그들의 권력체를 수립하고 지배한다는 면에서
식민주의에 해당.
식민모국 없는 식민주의.
시오니즘의 비극. „더 이상의 세계지도에 빈 곳이 없을 때 등장“
시오니즘 구호의 허구성과 폭력성 „땅 없는 인민에게 인민 없는 땅을 달라.“
1975. 11. 10. 유엔총회 결의는 시오니즘을 인종주의의 하나로 평가. 미국의 반응.
2)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존재


이스라엘의 ‚생존권’ –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축출, 배제, 억압을 본질로 하는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존립근거는 현행의 국제법 하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유엔분할 결의에 대한 해석 – 현행 국제법 뿐 아니라 당시(1948년) 존재하였던 국제법(„인민의
자결권“)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오직 팔레스타인인의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하에서 분할 결의는 후발적으로 그 흠을 치유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3) 현상태에 대한 평가


무력점령의 확대와 지속.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침해를 비롯한 현행 국제법에 대한 전면적 위배.
정의와 거리가 먼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불법상태를 수십년간 유지.
(2)팔레스타인인의 권리
1)개인적 권리
 난민으로서 귀환권과 보상받을 권리.

귀환권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부정.

보상받을 권리도 전혀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
2)집단적 권리(민족으로서 권리)
 팔레스타인을 영토로 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할 권리를
포함한 자결권.

자결권의 영토적 범위 :
제1안 팔레스타인 전역, 제2안 유엔분할 결의안 , 제3안 1949년 경계,
제4안 가지지구와 서안지구.
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인민의 불가양의 권리“
총회결의 3236호. / 이스라엘 존립권과의 관계.
(3)해결의 장애와 문제의 심각성

미국의 이해
서남아 석유자원에 대한 절대적 이해를 기초로 한 미국 중심의 세계정치.

유엔의 무력화
동서냉전의 붕괴와 일극체제의 성립 ,미국의 거부권 행사와 압도적 영향력. 유엔의 들러리 역할.

위법상태의 지속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끝없는 고통
그로 인한 절대적으로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해결책으로의 합의 도출 과정. 그 합의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전쟁도 평화도 없는 상태’
이스라엘의 전략.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의 팔레스타인 정복 목적을 달성. 점령지 유지와
팔레스타인인 배제와 축출, 전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영토화라는 그들의 목적을 90%
수준에서 실현하고 있음(현재 가지지구와 서안지구를 합한 면적의 비중, 그 중 온전한
자치권 인정지역은 3.5%에 불과)
(4)문제의 해결
1) 해결안
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의 협상결과 :
무력에 의한 민족구성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

팔 자치의 영토적 범위 :
제3안은 문명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후의 선. 팔레스타인 영토 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개별적 재산 보상과 별개의 문제)
2)해결방법
 대화와 협상의 무의미성
국제사회 제재조치의 가능성 봉쇄(미국)
참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헤이트 체제 붕괴 과정


유엔 기능의 회복과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가능성 :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횡포 제어,
한국전쟁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