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범죄학+1장
범죄심리학 경찰행정학과 류준혁 강의 교재: 이론 범죄학 18-36p 1. 범죄학 이론의 유형 초자연적 설명 – 많은 사건이 내세적인 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함(자신들이 초자연적 권력자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 – 제사, 의례). 범죄의 원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함. 유럽 중세, 종교중심 사상, 청교도 식민지 시기 범죄는 악마 자연적 설명 – 물질세계의 사물과 사건을 이용,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히포크라테스…. ).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발견되는 관찰 가능한 현상을 통해 설명하려고 함. 갈릴레오 시대 – 종교 > 과학 현대에도 종교와 과학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음 – 천사와 악마. 현대의 사회 과학은 이러한 자연주의를 계승 강조함.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 2. 과학적 이론의 특징 과학적 이론은 natural explanation 의 한 종류 – 관찰 가능한 현상 사이의 관계 진술 과학적 이론은 이론이란 일종의 일반화이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찰되는 또는 관측되는 사건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억제이론은 Certainty 또는 Severity 가 사회의 범죄행위의 전체 양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다른 이론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요인들이 범죄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과학적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 they can be falsified” (관찰과 이론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 천동설, 뉴턴의 물리학 법칙)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 3. 과학적 이론의 인과관계 범죄학 이론의 모든 과학적 이론은 한 유형 혹은 다른 유형의 인과적 주장을 한다. 과학적 이론에서 인관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 – 상관관계, 이론적 근거, 시간적 순서, 허위관계의 부재를 필요로 한다. 1) 상관관계 – 키와 몸무계, 차량가격과 주행거리 2)이론적 근거(상관관계에 대한 적절한 설명) – 가혹하고 변덕스러운 훈육이 비행을 증가시킨다. 가혹하고 변덕스러운 훈육이 분노를 유발하고, 복수심에서 자녀가 반항을 높힌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4 3) 시간 순서 - 인과 관계의 방향 - 온화하고 일관적인 훈육 – 문제 아이 – 부모는 가혹한 훈육 4) 허위 관계의 부재 – 범죄율이 높은 지역(문화적 사회적 이유)에서의 부모의 훈육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율이 높다면? 인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항상 가능성에 대한 질술이지 결코 확실한 단정적일 수 없다. 사회과학에서 인과적인 이론이 단지 확률적인 것일지라도 그 확률에 대해 아는 것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5 4. 범죄학 이론의 준거틀 1) 사고력과 합리성이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 • 고전주의 범죄학은 준거틀 • 범죄억제에 대한 이론 및 연구의 기초 2)범죄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 • 인간은 자기의 사고력이 지향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기결정적 행위가가 아님. • 실증주의 범죄학의 준거틀이자 심리학, 사회학 철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실증주의적 사고. • 생물학>심리학>사회학적 실증주의로 발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6 3) 왜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범죄라고 정의되는 반면, 다른 유사한 행동은 범죄로 정의되지 않는가? 형법작용이론 Punish harshly Unemployment – purpose of control of dangerous class 화이트 칼라 범죄 방랑법 Racial profile 사회방위법, drug target who?, 경제 자유화 – 한화 김승현…(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간통 – 옥소리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7 서덜랜드 서덜랜드 (Edwin H. Sutherland, 1947) – 범죄학을 법제정, 법위반, 법집행과정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 – see “Criminologist” 법제정, 법집행 – 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있는가, 왜 형사사법체계가 현재의 방식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설명 – 3번째 준거틀 법위반 – 비행과 범죄에 관한 설명, 법 위반행위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모든 일탈행위를 설명하는데 까지 확장 – 1, 2번째 준거틀에 대한 설명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8 5. 세가지 준거틀 사이의 관계 초자연적 접근의 자연적 접근의 결합 – 교도소내 신앙의 역할, 범죄에서 신앙의 역할(과연 종교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고전주의 범죄학자 – 범죄 원인을 찾는 것은 무의미 실증주의 범죄학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9 Questions and Answer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