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쟁점1 지급대상 – 백희원

기본소득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2014.12.6 녹색당 기본소득 워크샵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kr)
백희원
0. 더 세부적인 질문들
• 이슈1. 경제적 시민권의 범위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 것
인가? (지급대상의 범위)
• 이슈2. 단계적 기본소득 시행 시 누구부터 받아야 하는
가? (지급대상의 우선순위)
• 이슈3. 누구를 위한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의 주체별
효과)
1. 지급대상의 범위: 쟁점 1) 청소년
• 몇 세부터 지급할 것인가?
•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 직접 지급할 것인가 친권자에게 지급할 것인가?
“12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기본소득은 부모(양육권자)에게 지급하고 13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는 독립심과 책임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강남훈,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개혁>)
"청소년들의 가정 안에서의 지위는 많은 부분 경제적인 종속성에서 비롯된다.(…)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도입은 가정 안에서 청소년들의 지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또한 가정의 경제력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어느 정도 협상력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공현,<패륜적
기본소득>)
1. 지급대상의 범위: 쟁점2) 외국인
• 알래스카 시민배당: 1년 이상 거주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브라질 시민 기본소득안: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
• 그 외 국경을 넘는 전지구적 기본소득을 위한 논의도 존재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개인, 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해외 이민자 및 국내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해외 체류자는 제외한다.“(강남훈,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개혁>)
1. 지급대상의 범위: 쟁점3) 재소자
• 재소자는 대체로 지급대상의 범위에서 제외
• 사회에서 그들에게 기본소득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
2. 지급대상의 우선순위 : 세대별
세대별
노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아동 기본소득
직능별
농민 기본소득
활동가 기본소득
예술가 기본소득
Key Question: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가?
3. 기본소득의 주체별 효과
여성
돌봄노동의 인정
성별노동분업의 약화
예술가, 연구자, 활동가 수입이 적지만 가치있는 일을 안정적으로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활동에 몰입 가능
복지수급자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등의 낙인효과에서 벗어남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짐
자영업자, 기업가
단기생존에 대한 압박이 감소함으로써 더 나은 장
기적 계획 설계 가능
노동자, 실업자
고용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고용주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며 업무환경 개선
청년, 학생
자립의 문턱이 낮춰짐
생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
참고자료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010, 최광은, 박종철 출판사
•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2014, 강남훈, 곽노완 외, 박종철 출판사
• “기본소득, 지구화와 이주” 2010, 필리페 판 빠레이스, 야닉 판더보트,
도시인문학연구2(1)
•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 2014, 박이은실,
페미니즘연구14(1)
• “패륜적 기본소득” 2010, 공현,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자료집
• “기본소득과 나”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홈페이지 (기본소득아일랜드
Basic income & You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