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해관계자 면담
갈등영향분석 명칭 - 갈등분석(Conflict Analysis) - 상황분석(Situation Assessment) - 쟁점분석(Issue Assessment) -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과 차이점 기대효과 - 의사소통, 적극적 의견수렴,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신뢰 형성, 대화방법의 설계, 시행착오 예방 공공기관의 갈등영향분석 공공정책 등의 입안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판단 공공정책 등의 결정 No Yes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원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가능성 판단 No 중립적인 시민들이 주도하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등 Yes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하는 규제협상, 조정 등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원 공공정책 등의 수정, 보완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공공정책 등의 집행 갈등발생 갈등영향분석결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가능성 판단 No 갈등조정회의 Yes *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하는 진행자, 조정자 선정 * 대표자, 의제, 진행방법 등 기본규칙 사전합의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원 협의절차 진행 합의여부 Yes 공공정책 등의 수정, 보완 No 정부 책임 결정 공공정책 등의 계속 집행 목차 Ⅰ. 제 1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Ⅱ. 제 2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Ⅲ. 제 3단계 : 면담결과 분석 Ⅳ. 제 4단계 : 협의절차 제안 Ⅴ. 제 5단계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제출 1. 제1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준비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분석자 선정 ◆ 기초자료 제공 주관자의 역할 ◆ 이해관계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분석자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방법 공유 필요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주관자 ◆ 분석 대상 정책, 법령, 사업의 목적, 개요 기초자료 수집 ◆ 관련 법령, 추진일정, 회의자료 ◆ 이해관계자, 쟁점, 갈등의 진행경과 등 ◆ 이해관계자, 질문요지 작성 관련 참고자료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주관자 ◆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방법 협조 요청 공문 작성 ◆ 분석자 약력, 질문 요지 ◆ 비밀보장 약속 ◆ 면담시간 할애 협조요청 * 분석자가 초안 작성, 전달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1차 : 주관자가 제공한 이해관계자 면담대상 이해관계자 선정 명단 중에서 1차 대상자 선정 □ 2차 : 이해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추가 면담 대상자 선정 이해관계자 사람 또는 조직 - 갈등 상황,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 갈등해결 또는 합의이행에 필요한 - 합의를 촉진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기업인, 주민,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익단체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전문가*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갈등을 주도하거나 갈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실무자 면담대상자 범위 ◆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 ◆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 찬성보다 반대의견 우선 ◆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개인, 단체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분석자 ◆ 주관자의 협조요청 공문 도착 후 면담대상자 전화연락 면담 일정 약속 ◆ (필요하면) 면담 목적, 질문 요지, 비밀보장 등 다시 설명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갈등의 발생 원인, 배경 ◆ 진행경과, 상황 인식, 현상유지, 변화 욕구 질문내용 준비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과 이유 ◆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 ◆ 협의절차 참여의사 등 갈등해소 방안 질문 예시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는가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해관계자들 간에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갈등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는가 공식적인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정해진 시한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겠는가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제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 개방형 질문 : 상대방이 무엇이든 개방형질문 폐쇄형질문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질문 □ 폐쇄형 질문 :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짧고 구체적인 질문 2. 제2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전화 면담보다 많은 정보 ◆ 분석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서적 교감 직접 면담 ◆ 이해관계 파악에 도움 ◆ 보조수단으로 전화, 이메일 활용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조직 내 문제 등 개인 면담 ◆ 그룹 면담보다 깊이 있는 대화 가능 * 상사와 부하가 동석한 면담의 경우는 ?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1인 당 1~2시간 면담시간 ◆ 면담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 * 이해관계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음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면담 대상자가 말하기 편한 장소 면담 장소 ◆ 면담 목적을 오해하지 않을 만한 장소 ◆ 옆에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 * 사무실 안은 주위 산만, 남의 눈 의식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2~3명의 분석자가 한 팀이 되어 교대로 질문하고 답변 내용 기록 팀면담 ◆ 자신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자신이 기록하여 요점 정리 * 질문자와 기록자를 분리할 경우의 문제점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녹음기 사용여부 ◆ 면담내용 확인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 사용할 경우 면담 대상자의 사전 양해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질문지를 사용하더라도 딱딱하지 않게 대화의 흐름 ◆ 분석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은 얘기를 계속하도록 대화의 흐름 유지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갈등을 주도하는 개인 또는 주요 이해 관계자 면담 단체는 후반부에 다시 면담 ◆ 전반부에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 등 반영 ◆ 질문 내용 수정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면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질문 추가 질문지 ◆ 질문 순서 조정 ◆ 면담 대상자가 질문지를 미리 요청하면 팩스, 이메일로 발송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면담 시간 할애에 대한 감사 인사 * 면담 사례 선물 문제 면담 마무리 ◆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이 나오면 수정, 보완할 부분 검토 협조 요청 * 면담내용의 비실명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신뢰) 기록 요점 ◆ 면담 중 언급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 갈등의 쟁점, 해결방법에 대한 인식 등 제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 주관기관 : 갈등을 유발한 이해관계자 주관기관 정치인 면담 - 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 등 폭 넓게 면담 ◆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정치인 면담기피 - 보좌관, 국.과장 등에게 면담 위임 문제 3. 제3단계 : 면담결과 분석 제3단계: 면담결과 분석 ◆ 면담한 이해관계자들의 면담내용 요약 ◆ 면담내용(이해관계, 관심사항) ◆ 쟁점별(주제별), 그룹별 요약 * 액셀 파일 활용하면 편리 제3단계: 면담결과 분석 ◆ 면담 내용을 요약할 때 개인 또는 단체의 비실명 인용 실명인용 금지(예 : ㅇㅇㅇ가 말하기를) ◆ 비실명으로 공개(예 : 업계의 주장은...) 제3단계: 면담결과 분석 ◆ 소속 기관, 단체의 입장과 다른 의견 면담내용 공개로 인한 갈등요인 ◆ 인신공격,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내용 ◆ 갈등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 ◆ 갈등을 악화시킬 만한 내용 등 * 수정, 보완, 삭제의 문제 제3단계: 면담결과 분석 ◆ 매트릭스 활용 쟁점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가로축에 이해관계자 그룹 열거 ◆ 세로축에 쟁점 열거 ◆ 이해관계자 그룹별, 쟁점별 중심의견 요약 ◆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이해관계자 그룹, 쟁점 매트릭스 *쟁점 1 쟁점 2 쟁점 3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 2 이해관계자 3 이해관계자 4 이해관계자 5 * 주된 이해관계, 관심사항, 공통의 주제 쟁점 4 제3단계: 면담결과 분석 ◆ 총론은 같은데 각론이 다른 경우 * Common Ground, Mutual Gain, Win-Win ◆ 주요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타협 의지 합의 가능성 판단 ◆ 합의 시한, 협상 외 다른 해결방법(BATNA) ◆ 이해관계자 간의 힘의 균형 ◆ 협의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 자료, 예산 ◆ 합의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등 고려 제3단계: 면담결과 분석 ◆ 협의절차 제안 ◆ 협의절차 제안 협의절차 진행여부 제안 - 이해관계자 등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갈등해소 있는 경우 - 이해관계자 등의가능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갈등해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협의절차 제안 유보 ◆ 협의절차 제안 보류 - 이해관계자 등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갈등해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제4단계 : 협의절차 제안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정책 수립, 법령 개정 협의절차의 ◆ 도시계획 변경, 사업계획 확정 목적 ◆ 주민기피시설의 입지 선정 등 ◆ 협의절차 진행의 구체적인 목적 명시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내용과 분량은 회의기간 등을 고려 ◆ 갈등의 본질과 관계없거나 의제 선정 토론의 실익이 없는 쟁점은 제외 ◆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선정 -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합의 필요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빠진 이해관계자 그룹이 없나 확인 대표자 선정 ◆ 이해관계자 그룹별 균형 ◆ 면담 과정에서 수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 고려 -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합의 필요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합의 시한, 상황의 심각성 회의기간과 개최 일정 ◆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지역적 범위 ◆ 공동조사의 필요 여부 등 고려 ◆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개최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목적, 의제, 대표자, 진행자 등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기본규칙 ◆ 회의기간, 장소 등 진행일정 ◆ 발언예절과 의사결정 방법 등 의사진행 규칙 -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합의 필요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의회, 공청회, 선거, 재판 ◆ 관련 법규의 개정, 연구기관의 조사 다른 절차와 상호관계 ◆ 유사한 협의절차 등과 중복, 충돌 여부 ◆ 중복, 충돌 시 진행일정 조정 -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로 재판 연기도 가능 제4단계: 협의절차 제안 ◆ 진행자 용역비, 회의 참석자 여비교통비 협의절차 진행비용 산출 ◆ 회의실 임차료, 식비, 기타 행정비용 등 ◆ 대략적인 산출 ◆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 5. 제5단계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공람, 보완, 제출 제5단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공람, 보완, 제출 ◆ 분석경위, 주관자와 분석자, 분석의 목적 ◆ 분석 수행과정, 면담한 이해관계자 현황 갈등영향 ◆ 면담내용 요약 분석서의 ◆ 이해관계자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요 내용 ◆ 합의 가능성 분석 ◆ 협의절차 진행 여부 제안 ◆ 부록 : 면담내용, 면담한 이해관계자 명단 등 제5단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공람, 보완, 제출 ◆ 면담한 이해관계자들과 주관자 대상 ◆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에 대한 초안 공람, 보완 ◆ 의견수렴 내용 보완, 최종 보고서 작성 ◆ 이해관계자들의 면담내용 수정, 보완 ◆ 협의절차 참여의사 확인 제5단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공람, 보완, 제출 □ 분석자 - 주관자에게 갈등영향분석서를 제출하는 갈등영향 분석서 제출 것으로 계약 완료 □ 주관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 진행 여부 결정 - 이해관계자 사전회의에서 대표자, 진행자, 기본규칙 등 합의 후 협의절차 진행 분석자에게 필요한 기본지식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 질문할 수 있을 정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쟁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합의 가능, 불가능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 협의절차 진행일정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 협의절차를 수정하고 다시 설계할 수 있을 정도 갈등영향분석 실습 사례 ㅇ 환경 ㅇ 교육 - 한탄강댐 갈등 - 사립학교법 - 새만금 갈등 - 교원평가 - 춘천 – 양양 고속도로 갈등 ㅇ 여성 - 천성산 갈등 - 성 매매 방지, 특별법 - 방폐장 갈등 - 군 가산점 - 화장장 갈등 ㅇ 보건복지 - 경인운하 갈등 - 의약분업(약대6년제) - 시화호 개발 갈등 -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