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위 갈등관리전문가 워크숍

갈등영향분석의 이론과 실제

2006. 7. 18

환 경 분 쟁 연 구 소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Institute www.bunjaeng.com

갈등영향분석이란 ?(1)

- 지속가능위 워크숍 참가자 소감 o

“

해결의 바다”를 뛰어들기 전의 치밀한 사전준비 (문제, 목표, 방법, 지형파악 등) o 과정, 대하는 자세가 중요 o

“

열린 마음” o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알기 위함 o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합리적 합의방안 강구 o 갈등당사자의 이해,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의 가능성 찾기 o 합의 촉진기법 o 중요한 공공정책 수립과 동시에 진행 필요

갈등영향분석이란 ?(2)

- 지속가능위 워크숍 참가자 소감 o 이해당사자 선정과 쟁점 도출이 중요 o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갈등해결에 매우 중요 o 이해당사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 o 대화 가능성의 안내 o 문제를 객관화시켜 상호 이견을 좁히는 행위 o 사전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후 합의 방식 o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갈등최소화를 위한 과정 o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현실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공공기관의 갈등영향분석 공공정책 등의 입안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판단 Yes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No 공공정책 등의 결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원 심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가능성 판단 No 중립적인 시민들이 주도하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등 Yes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하는 규제협상, 조정회의 등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원 공공정책 등의 수정, 보완

갈등조정회의와 갈등영향분석 공공정책 등의 집행 갈등발생 갈등영향분석결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가능성 판단 No 갈등조정회의 Yes

*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하는 진행자 선정

*

대표자

,

의제

,

합의방법 등 기본규칙 사전합의 협의절차 진행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원 합의여부 No 정부 책임 결정 Yes 공공정책 등의 수정, 보완 공공정책 등의 계속 집행

갈등영향분석

 명칭 - 갈등분석(Conflict Analysis) - 상황분석(Situation Assessment) - 쟁점분석(Issue Assessment) -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  사회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과 차이점  주요기능 -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여론수렴, 중립성과 객관성, 사실공유, 대화 가능성 판단, 대화규칙의 설계

진행순서

Ⅰ. 분석자 선정, 이해관계자 면담준비 Ⅱ. 이해관계자 면담 Ⅲ. 면담내용 분석, 합의(대화) 가능성 판단 Ⅳ. 대화의 규칙 설계, 제안 Ⅴ.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공람, 수정, 제출

이해관계자

 사람 또는 조직 - 갈등 상황,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 갈등해결 또는 합의이행에 필요한 - 합의를 촉진 또는 방해할 수 있는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 기업인, 주민,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익단체 -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 전문가는 제3자인가, 이해관계자인가 ?

주관자(Convener)

 분석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는 공공기관  이해관계자 명단 등 기초자료 제공  이해관계자들에게 면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분석자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 갈등영향분석서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절차 진행여부 결정

이해관계자 면담 준비

 면담 대상 이해관계자 파악    - 주관기관의 기초자료, 언론보도 등 참고 - 1차 20~30명, 2차 10~15명 면담 협조요청 공문 발송(주관기관 명의) 면담 대상자 전화, 면담일정 약속 - 지역별 일정 질문내용 준비 -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 주관기관의 기초자료, 언론보도 등 참고

질문내용

           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해관계자들 간에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대화로 해결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다고 보는가 의사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정해진 시한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겠는가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이해관계자 면담

         직접 면담 : 전화보다 많은 정보 개별 면담 : 공개면담보다 깊이 있는 정보 비실명 면담 : 면담 대상자의 비밀 보장 면담 시간 : 1 ~ 2 시간 면담 장소 :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면담 기록 : 말한 그대로 요약 팀 면담 : 질문자가 답변 내용 기록 면담 마무리 : 면담내용 비실명 공개 동의 질문지 : 면담 진행 과정에서 수정, 보완

면담내용 분석

 이해관계자 그룹별, 쟁점별 면담내용 요약  이해관계자 그룹별, 쟁점별 대비표 작성  대화에 의한 합의 가능성 판단  협의절차 진행의 장애요인 확인  협의절차 진행 여부 제안

이해관계자 그룹별, 쟁점별 대비표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 2 이해관계자 3 이해관계자 4 이해관계자 5 *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4 * 쟁점 : 입장, 이해관계(욕구, 관심, 두려움)

협의절차 진행 여부 평가 요소

 구체적인 쟁점, 이해관계자의 확인  신뢰할 만한 주관자, 진행자 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절차 참여 의사(BATNA)  합의 가능한 대안(총론과 각론, 주장과 실익)  협의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 자료, 예산

대화의 규칙 제안

 협의절차 진행의 구체적인 목표  토론할 의제 선정, 토의 순서  이해관계자 그룹별 대표자 안배(소수의견 배려)  시간 사용계획, 진행 일정표  대화의 규칙(발언 예절, 의사결정 방법 등) 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 계획  다른 절차와 관계(소송, 조사, 감사, 선거 등)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공람, 수정

 면담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석서 초안 배포  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견 접수  분석서 초안 수정, 주관기관에 최종 보고서 제출  공람의 효과 : 갈등해결 지도와 나침반으로 활용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

    서론 - 갈등의 개요 - 분석의 목적과 방법, 진행경과 - 면담대상 이해관계자 현황, 이해관계자 그룹 분류 면담내용 요약 - 이해관계자 그룹별, 쟁점(주제)별 면담내용 요약 면담내용 분석 - 이해관계자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주요쟁점과 하위쟁점의 합의 가능성 판단 결론 - 갈등해소 방안(대화의 설계도) 제안 -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분석자에게 필요한 기초지식

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 질문할 수 있을 정도  이해관계자들에게 쟁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 합의 가능, 불가능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  협의절차를 설계하고 수정할 수 있을 정도  적극적 듣기 등 의사소통 기술, 갈등해결의 현장 경험, 분석서 작성 능력, 중립성과 객관성 필요

사례 실습

 실습사례 선정  실습 내용 1. 누구에게 들어볼 것인가 (주요 이해관계자) 2.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쟁점) 3. 입장과 이해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4. 상생의 대안에 의한 합의 가능성 판단 5. 갈등의 성격에 맞는 대화의 방식 설계  실습시간 1. 토론, 분석서 작성 : 1시간 ~ 1시간 30분 2. 발표, 질문, 답변 : 30분 3. 평가, 정리 :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