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적재산권
정보체계론 제20-22장 정보정책 1. 행정정보공개 2. 정보격차 3. 지적재산권 1. 행정정보공개 1) 행정정보공개의 목적 2) 행정정보공개법 3) 행정정보공개의 추진과 발전 4) 행정정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방안 1) 행정정보공개의 목적 • 알권리 보장 • 옴부즈만 기능 • 정부정책 투명성 • 정부 신뢰성 2) 행정정보공개법 3) 행정정보공개의 추진과 발전 • 제도적 기반 • 시민참여 • 행정 개방화 4)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한, 동의 후 수집 • 정확성 확보의 원칙: 이용목적과 관련성 요구, 목적 내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 목적명시의 원칙: 수집이전 수집목적 명시 • 이용제한의 원칙: 목적외 이용 및 공개금지 • 안전성 확보의 원칙: 침해방지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보호 위한 정책의 공개 • 개인참여의 원칙: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보장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 책임 부과 제20-22장 정보정책 1. 행정정보공개 2. 정보격차 3. 지적재산권 2. 정보격차 1) 정보격차의 정의 2) 정보격차의 유형 3) 정보격차에 대한 시각 4) 정보격차 해소방안 1) 정보격차의 정의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이 가능한 정보부자와 그렇지 못한 정보빈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정보격차의 원인 정보매체의 소유여부 정보격차의 원인 정보 리터러시 2) 정보격차의 유형 주체: 성별, 계층, 세대, 지역, 국가 형태: 아날로그, 디지털 (보편적 서비스) 심화정도: 취약, 단절, 계층 화, 계급화 메커니즘: 접근격차, 활용격차, 생산격차 정보주체별 소외계층 정보소외계층 3) 정보격차에 대한 시각 1. 확산가설: 일시적 현상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정보격차는 완화됨 2. 격차가설: 계층간 경제적 능력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정보격차 나타나고 그 결 과 빈부격차 심화됨 3. 현실론: 정보격차 해소방안 대안 마련 4) 정보격차 해소방안 정보격차 해소방안 제20-22장 정보정책 1. 행정정보공개 2. 정보격차 3.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불법복제 지역별 불법복제 현황 불법복제 방지대책 제품 번호 입력에서 하드웨어 정보 인증 방식으로 변경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광고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례: 주병진 제임스딘->좋은사람들 무도장 웨이터 조용팔 보아 강타 예명은? 퍼블리시티권 • 효도르 꿀광고 프블리시티 권 침해 소송 • 효도르의 경기 장면이 나오 는 영상저작물을 합성한 광 고를 제작, 배포해 효도르의 퍼블리시티권과 방송권 등 을 침해했다"고 주장 • 종합격투기 최강 스타로서 효도르의 이미지에 전혀 어 울리지 않는 꿀광고에 조잡 한 방식으로 효도르 경기 영 상을 짜깁기했다"며 "이는 효도르의 인격권을 침해하 고 그 동안의 명성과 평가를 훼손한 것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 저작권법, 특허 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비친고죄: 친고죄는 지적재산권을 침 해당한 사람이 고발을 할 경우에만 형 사처벌이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웹하드 사 이트와 P2P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 동 영상등 거래만연 지적재산권 비친고죄 •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 • • • 는 의사가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일률적으로 처벌 모든 권리자가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는 공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 롭게 이용한 자를 수사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 은 전혀 의미없는 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무단 사용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주 목적인데 형사처벌되면, 권 리자는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회를 상실한다. 친고죄 조항 요점정리 ★ 행정정보공개의 목적: 알권리, 옴부즈만 기능, 정부정책 투명성, 정부 신뢰성 ★ 행정정보공개법 ★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방안: 수집제한, 목적제한, 수집목적과 범위제한, 공유불가, 동 의, 개인참가, 적정관리, 책임명확화의 원칙 ★ 정보격차: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이 가능한 정보부자와 그렇지 못한 정보빈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 ★ 정보격차의 원인: 정보매체의 소유여부, 정보활용능력 (정보 리터러시) ★ 정보소외계층: 산간오지 도서벽지 주민, 빈자, 노인, 여성, 고아, 죄수 ★ 확산가설, 격차가설, 현실론 ★ 정보격차 해소정책: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 격차해소 ★ 지적재산권: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방지대책 ★ 퍼블리시티권과 비친고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