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Chapter 1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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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2.
인터넷 윤리란 무엇인가?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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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윤리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기존 윤리학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3.인터넷 윤리의 필요성을 열거할 수 있다.
4.인터넷 윤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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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윤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 윤리(倫理)의 ‘윤(倫)’자는 무리, 질서 등을 뜻하고, ‘리(理)’자는 이법, 도리 등을 의미 윤리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이법 서양에서의 윤리(ethics)는 희랍어의 ethos에서 유래하여 사회 의 풍속, 습관 등의 의미를 가짐 윤리는 인간이 무리생활, 사회 생활을 함으로서 필요하게됨.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감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 명히 구분하여 옳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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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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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윤리는 우리의 삶을 지도해 줄 규칙의 집합으로 구성됨 규칙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더 큰 자 유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윤리의 다섯 가지 목적
① 사회의 분열을 방지한다.
② 인간의 고통을 완화시킨다.
③ 인간의 행복을 증진한다.
④ 이익 갈등을 정의롭고 질서 있게 해결한다.
⑤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 죄책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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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란 무엇인가?
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
기존윤리학의 제 이론
– 윤리학이란 삶의 행위 규칙인 도덕에 대한 철학적 탐구 를 목표로 하는 학문 – 윤리학은 모든 윤리적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윤리적 규 범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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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학은 보통 기술윤리학 (descriptive ethics) , 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 , 메타윤리학 (meta-ethics) 의 세 분야로 구별 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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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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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란 무엇인가?
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
기존 윤리학의 주요 특징
인터넷 윤리
– 첫째, 기존 윤리학에서 판단의 범위는 대체로 ‘여기’와 ‘지금’ 에 관련된 것. 즉, 도덕 판단의 범위가 시간적으로 현재, 공간 적으로 근접 영역에 한정된 ‘지금-여기의 윤리학’(here and now ethics)이었음 – 둘째,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 요하게 여김 – 셋째, 개별 인간 중심적. 기존 윤리학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 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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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
기존 윤리학의 한계 기존윤리학의 한계는 도덕적 주체와 객체의 범위가 지나칠 정도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날로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 은 한계점을 드러냄 기존 윤리 이론들이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님. 현실 공간을 염두에 둔 윤리 이론들이 사이버 공간에 기계적으로 응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기존 윤리 이 론들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 를 가져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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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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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란 무엇인가?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터넷강국.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권 리를 침해당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며, 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인 인터넷윤리 측면에서는 후진국임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인터넷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정보 기술 자체가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키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 현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 의식 을 갖추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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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기능의 증가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역기능이 확대되어 다양한 문제 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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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유혹
– 유혹 1: 속도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속도는 컴퓨터 기술에 의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간단히 말 해 비윤리적 행동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허가를 받지 않 고 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고는 할 지라도, 그러한 정보를 몰래 빼내는 행위 자체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 유혹 2: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관련 기기의 발달로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거의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아래, 즉 다른 사람에게 전혀 들키지 않고도 행할 수 있게 되 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흥분감마저 작 용하고 있다.
– 유혹 3: 매체의 본질 오늘날 전자 매체의 본질은 원래의 정보를 제거하거나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정보를 훔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파일을 몰래 훔쳐보거나 전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파일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매체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위반자는 실제로 훔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피해자의 경우도 도난을 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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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유혹 인터넷 윤리
– 유혹 4: 심미적 매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이나 기능을 이용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내었을 때 모종의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다른 지적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보안 장치 들을 무력하게 만들면서 다른 컴퓨터 체계에 자신이 처음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드디어 큰일을 해냈다는 그릇된 성취감을 갖기가 쉽다. 해커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유혹 5: 최소 투자에 의한 최대 효과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 각이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사기 행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유혹 6: 국제적 범위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를 훔치기 위해 그리고 이윤을 얻기 위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듯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유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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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유혹
– 유혹 7: 파괴력 정보 통신 기술이 오용될 경우 그것이 수반하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사람들은 그러 한 파괴적 행위로부터 모종의 쾌감을 얻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 영리한 자 신의 기술로 더욱 치유가 곤란한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것에서 만족감과 보람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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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탈억제(disinhibi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긴장이 풀어짐을 느끼고, 무언 가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훨씬 적게 가지며, 보다 개방적으로 그들 자신을 표현하게 됨. 이것을 일컬어 탈억제 효과(disinhibition effect) 라고 부름 탈억제 효과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무례한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거나 가혹한 비판 ․ 노여움 ․ 증오 ․ 위협을 가하도록 만들기도 하 고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잘 찾아가지 않는 음란물 사이트나 폭력 사 이트와 같은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도록 만들기도 함 그러므로 온라인에서는 현실 공간에 비해 더욱 높은 윤리 의식이 필 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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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의 기능
첫째, 인터넷 윤리학은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이다. 인터넷 윤리학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해 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준다.
둘째, 인터넷 윤리학은 예방 윤리(preventive ethics)이다. 인터넷 윤리학은 향후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수반하게 될 제반 윤 리적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숙고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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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터넷 윤리학은 변혁 윤리(transformative ethics)이다.
인터넷 윤리학은 인터넷이 수반하고 있는 역기능, 특히 사이버 공간 의 무질서와 혼돈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출현한 것이기에, 인간 의 경험이나 제도 ․ 정책의 변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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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의 기능
넷째, 인터넷 윤리학은 세계 윤리(global ethics)이다. 인터넷 자체가 세계적 미디어이듯이 인터넷 윤리학은 지구상의 모든 성원들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규범 체계를 제시한다.
다섯째, 인터넷 윤리학은 책임 윤리(responsibility ethics)이다. 인터넷 윤리학은 인터넷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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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도덕 원리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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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도덕 원리 존중의 원리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책임의 원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향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정의의 원리
공정한 것 자체를 추구하려는 것,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이타적인 삶, 규칙과 법을 준수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옳지 못한 규칙이나 법에 저항하는 것
해악 금지의 원리
해악 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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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도덕 원리
인터넷 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유용 ① 그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수집한다.
② 그 상황에서의 도덕적 딜레마를 확인한다. ③ 어느 대안적 행동이 더 많은 윤리적 지지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가를 결정하기 위해 네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도덕적 딜레마를 평가한다. ④ 자신의 해결 방안을 보편화 가능성 및 인간 존중의 관점에 입각 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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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의 전개
인터넷 윤리학은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탐구를 목 표로 하는 응용규범윤리학의 한 분야 인터넷 윤리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의 랭포드(Langford) 인터넷 윤리학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도덕적 원리들에 의 거하여 사이버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도덕적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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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의 전개
1940-1950년대 MIT 교수 위너(N. Weiner)에 의해 시작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 사이버네틱스 개념들을 그 당시 개발하고 있던 디지털 컴퓨터와 결합시켜 현재 우리가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부르는 기술 에 대한 매우 통찰력 있는 윤리적 결론을 이끌어냄. 컴퓨터 윤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인 컴퓨터 윤리의 기반을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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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의 전개
1960년대 1960년대 중반 파커(D. Parker)는 컴퓨터 전문가에 의한 비윤리적· 불법적인 컴퓨터 사용을 조사 파커는 1968년에 컴퓨터협회 학술지에 ‘정보 처리의 윤리적 규칙’ 이라는 논문 발표, 그 협회를 위한 전문가 행위 규범을 개발 컴퓨터 윤리 분야를 새롭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 한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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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70년대 중반 매너(W. Maner)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생겨나거나 변형된 혹은 심각해진 윤리 문제를 다루는 직업윤리 분야를 지칭 하기 위해 ‘컴퓨터 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매너는 대학에서 컴퓨터 윤리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대학 교수들 을 위한 강의 자료와 교수법 자료들을 보급 매너로 인해 미국 내 많은 대학에서 컴퓨터 윤리 강좌가 개설되었 으며, 일부 저명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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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컴퓨터로 인해 생겨난 범죄,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 생긴 재난, 컴퓨 터 DB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소송 등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됨 학문 분야로서 컴퓨터 윤리의 토대가 꾸준히 확립되어 옴 컴퓨터 윤리에 있어서 왕성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기 1985년에 무어(J. Moor)는 ‘컴퓨터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metaphilosophy』에 게재. 같은 해에 존슨(D. Johnson)은 컴퓨터 윤 리 분야의 최초 교재인 ‘컴퓨터 윤리’를 출간 1984년에 터클(S. Turkle)은 컴퓨터 사용이 인간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 ‘두 번째 자아’라는 책을 출간, 페롤(J. Perrolle)은 컴퓨터 활용 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컴퓨터와 사회 변동’이 라는 책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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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정보윤리학자들의 관심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 사이버 윤리학이라는 새로운 학술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사이버 윤리학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윤리적 이슈들의 전 영역을 탐색하는 학문이라고 규정(Baird, Ramsower, & Rosenbaum, 2000) 스피넬로(Spinello, 2000)와 헤임링크(Hamelink, 2000)가 사이버윤리 학 주도 스피넬로는 공리주의, 사회 계약 이론, 자연법 이론, 도덕적 의무론을 검토한 후에 자율성의 원리, 해악 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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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헤임링크는 윤리학 이론에서의 동기론과 결과론을 검토한 후에 이것 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문제인 인권, 동등한 자격, 디지털 위험 과 보안, 자유 언론과 지식의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
그는 사회 속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전개가 지니는 사회적·윤리적 함 축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강좌가 학교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웨커트(Weckert)는 인터넷 활동의 특징으로 세계적 규모, 익명성, 상 호작용, 재생산성, 통제불능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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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공간이든 사이버 공간이든 나의 어떤 행동이 어떤 다른 사람이 나 대상에게 심각한 권리의 침해나 해로움을 유발할 때는 언제나 윤 리적 문제가 발생 인터넷 윤리의 근본 목적은 인터넷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자 율적으로 규제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제공해 주려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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